1년 전 오늘.

• 1년 전 오늘 밤 10시28분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결국 김건희(윤석열 부인) 특검법 표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10시48분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10시56분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글을 올렸다.
• 11시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우원식(국회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 11시30분,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11시50분, 군 헬기가 국회 마당에 착륙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모여들었다.
• 12월4일 0시7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0시24분 우원식이 본회의를 소집했다. 0시36분,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 1시11분,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 4시27분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5시1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 이후 1년.

• 12월7일 1차 탄핵 소추안이 불성립됐고,
• 12월14일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 12월31일 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됐지만 1월1일 1차 집행이 실패했고 1월15일 2차 집행에서 체포에 성공했다. 1월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 3월7일,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3월8일,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석열이 석방됐다.
•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윤석열을 파면했다.
• 6월4일, 이재명(민주당 후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쟁점과 현안.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추경호는 12월3일 밤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면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달라질 건 없다. 어차피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다.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내란 종사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Vs. “통합으로 가자.”

•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처벌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혼란은 수습했지만 사회 개혁은 갈 길이 멀다. 개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경향신문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신문마다 앵글이 다르다. 적당히 하자는 취지의 사설이 많다.
• 중앙일보는 “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히 했으니 적당히 덮고 가자는 이야기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성급한 우려다.
• 한국일보는 “과잉 대응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폭력 범죄를 나치 범죄에 빗댄 이재명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다.
• 서울신문은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갔고, 미진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보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종합 특검이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조다.
• 한겨레는 “위험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내란 단죄는 적당히 끝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종합 특검도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헌법 존중 TF까지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해산 명령도 검토.

•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은 헌법 위반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이재명은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 왜곡 죄도 발의.

•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판사의 증거 조작과 사실 관계 왜곡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 조선일보는 “모독이나 다름없는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할 말 없다”만 162번 말했다.

• 윤석열과 거래가 있었을까.
• 한덕수는 국무회의 직전 윤석열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보거나 들은 사람은 없다.
• 윤석열이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가서 “한덕수가 만류한 적 있다”고 말했는데 정작 한덕수는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와서 입을 닫았다. “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보다 한덕수 선고가 먼저 나온다. 1월21일이다.

더 깊게 읽기.

“비상계엄 선포 안 했어도 죽었을 것.”

• 윤석열(전 대통령)이 면회 온 참모에게 했다는 말이다.
• 한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정상적인 수단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계엄으로 돌파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석열은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부터 공공연하게 “비상 대권이 있다”거나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
• 특검 수사는 결국 김건희가 트리거였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 12월3일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세 번째 특검법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 윤석열은 “김건희는 대선 승리 일등공신이고 총리급”이라고 말하곤 했다. 한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김건희를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집착이 파국적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원상 복구, 법인세 1%포인트 인상.

• 지금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다.
• 내년부터는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가 된다.
•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 세율은 30%로 낮추다.

내년 예산안 728조 원.

• 법정 시한을 지킨 건 5년 만이다. 8%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도 의미가 크다.
• 4.3조 원을 감액한 뒤 다시 증액하면서 여야가 각각 주력 사업과 지역 민원을 챙겼다.
• 우원식(국회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면서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손자회사 지분 비율 50%로 완화.

• 지금은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두려면 100% 지분을 확보해야 했다.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지금도 차입 등 자금 조달 방식은 충분히 열려 있다”면서 “규제 빗장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 복무 기한을 어기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제 지역의사 양성과 지원 법이 통과됐다.
•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이었다.

다르게 읽기.

“화가 나는데 웃기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재판 중계를 본 감상이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참석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판사가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며 웃었다.
• 정우상의 현실 인식은 냉정하다. “민주당은 몇십 년 윤석열을 우려먹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대로라면 간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더 많은 분이 윤석열 재판을 보기 바란다. 1인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한 대통령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군과 공직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할 수 있다.”

풀리지 않은 의문.

• 윤석열은 북한의 도움이 절실했을 수 있다.
•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발각되자 윤석열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의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다.
• 김용현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전쟁이라도 일으킬 참이었던 걸까.
• 비상계엄 10일 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 가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양구군청 상황실을 찾는 군인들이 받은 지시는 뭐였을까. 김용현은 체포 직전 문서를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쉈다.
• 북한이 잠깐이라도 반격을 했다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이 아니라 아예 전시 상황의 비상계엄이 됐을 수도 있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고 평가했다.

이틀 만에 사라진 사과문.

• 쿠팡 홈페이지에 떠 있던 사과문이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깜짝 세일 광고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 37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직원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퇴사한 상태였다.
• 김범석(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지분을 일부 내다 팔아 5000억 원 이상을 현금화한 상태다. 정작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김범석은 어디 있느냐”는 질책에 박대준(쿠팡 대표)은 “한국 법인은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범석은 차등 의결권을 확보해 8% 지분으로 74%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 미국 쿠팡 주식은 5.4% 폭락했다.

해법과 대안.

원전+재생 에너지, 30+30으로 간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경부 장관)의 구상이다.
• “에너지 믹스의 큰 전제는 석탄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느냐”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봄과 가을에는 원전+재생 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온다”고 전망했다.

맘다니 캠프의 캔버싱 전략.

• 캔버싱(canvassing)은 집집마다 방문해 지지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 정유진(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이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당선자) 캠프의 캔버싱을 동행 취재했는데 놀랍게도 선뜻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9만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160만 가구를 만났다.
• 자원 봉사자들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주 자랑을 들어주면서 맘다니의 보육 정책을 설명했다. 합의가 아닌 연결이 목적이었다.
• 바이럴이 아니라 메시지가 핵심이다. 디지털은 증폭기고, 광고는 메트로놈이다. 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오프라인의 문 앞에서 연주된다는 이야기다.

나이 들어 건강하면 애국자.

• 싱가포르는 정부가 운영하는 앱을 깔면 운동 포인트를 적립해서 바우처로 바꿔쓸 수 있다. 많이 걸으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 네덜란드는 보험사들이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운동화나 스포츠용품 바우처를 준다. 건강보험료도 20%까지 깎아준다.
• 독일은 아예 현금으로 보상한다. 건강 검진을 받거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헬스장에 등록할 때마다 10~30유로를 받을 수 있다.
• 일본은 건강 마일리지를 운영한다. 지역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로 돌려준다.
• 일본에서는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에서 더 나아간 공헌 수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은 “건강하게 늙는 것이 최고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 예산안 의결 도중 김남국(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스마트폰이 카메라에 잡혔다. 뉴스핌 보도다.
• 문진석(민주당 의원)이 홍성범(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하니 김남국이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훈식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특정 인물이 인사를 다 좌우한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홍라희 삼성물산 지분, 이재용에게 증여.

• 홍라희(리움미술관 명예관장)가 삼성물산 지분 181만 주를 증여한다. 4070억 원 규모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9.76%에 1.05%를 더해 20.82%로 늘어난다.
•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2000억 원 이상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옥스퍼드대 올해의 단어는 ‘분노 미끼’.

•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공유되는 비율이 32% 더 높았다. ‘분노 미끼(rage bait)’라는 단어가 올해 들어 사용량이 세 배 늘었다.
• 멀리 갈 것 없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분노 미끼 전략이 현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례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분노를 동력 삼는 정치, 상품으로 만드는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통관 번호 바꿔라, 관세청 통관 시스템이 뻗었다.

• 쿠팡 해킹 사고 여파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약 밀수 등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쿠팡은 통관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 이틀 동안 통관 번호 재발급이 40만 건 이상 폭주하면서 관세청 유니패스 서비스가 접속 차질을 빚기도 했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는 359만 원.

• 두 번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스마트폰이다. 10인치 사이즈 화면이라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 폴더블폰 시장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2%가 채 안 된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는 임종룡과 정진완 등.

• 임종룡(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정진완(우리은행 행장)도 그 자리를 노린다.
• 2명의 외부 후보가 더 있는데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변희재 징역 2년 법정구속.

• 박근혜 태블릿 컴퓨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변희재(미디어워치 고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다.
• 2019년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6년7개월 만에 선고가 났다. 남은 형량은 1년1개월 정도다.
• 재판부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인터넷과 모바일, AI, 세 차례 혁명을 관통한 법칙.

• 소프트웨어 혁명이 먼저 오고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한다. 성장이 둔화하면 거품이 빠진다.
• 이윤학(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고점을 찍기 몇 년 전에 주가는 성장의 둔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혁명은 열광 속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성장률의 꺾임’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 AI 혁명은 어떨까. 2028~2030년에 피크가 온다면 그 전에 주가도 고점을 찍고 고꾸라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사이클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역사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한-미 투자협정의 악마 같은 디테일.

• 한국이 해마다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나누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는 미국이 9, 한국이 1을 가져가는 구조다.
• 만약 10년 동안 나눠서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치면 해마다 원금이 20억 달러,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
• 10년 동안 법인세 25%를 꼬박꼬박 내고 나머지를 미국과 반씩 나누면서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10년 동안 680억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 (10년이면 연 5% 금리 기준으로 원리금이 255억 달러다. 미국에 세금 내고 난 뒤 이만큼을 한국이 가져가려면 미국에게도 그만큼 벌어줘야 한다. 255×2÷0.75=680)
• 200억 달러를 집어 넣고 680억 달러를 버는 그런 투자가 얼마나 될까.
• 회수 기한을 줄이거나 늘려도 계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세금 내고 절반 떼주고 그러면서 이익을 내야 하는 조건인데 정작 투자 대상은 미국이 결정한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계”라고 평가했다.

현수막 금지? “한숨만 나온다.”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짜 뉴스’ 처벌은 또 다른 문제다.
• ‘가짜 뉴스’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려던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물러섰다.
• 이재명 정부 들어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개신교의 항의를 받고 물러섰다.
• 혐중 집회가 문제라고 하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안도 나왔다. 정작 차별금지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가 “한숨만 나온다”고 한 건 “어느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모든 의제를 펼쳐 놓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차분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욕은 없는 게 정상입니다.”

• “가끔 생기는 겁니다.”
• 하지현(건국대 교수)의 말이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통장처럼 에너지는 늘 간당간당한 게 정상이다.
• 의욕은 여윳돈과도 같아서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병은 아니다. 의욕이 없는 것과 무기력한 것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다.
• “의욕과 무기력 사이에는 꽤 넓은 정상 구간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구간 안에서 하루를 산다. 의욕의 부재는 아쉬운 일일 뿐, 병적인 결함이 아니다. 무기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의욕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의욕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가끔 나타나는 순간이다. 마치 여윳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