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병과 일본병, 한국은 합병증.

• 대만의 올해 성장률은 7.3%다. 일본은 1.1%, 한국은 한국은행 전망으로 1.0%다.
• 1인당 GDP는 대만이 3만7827달러, 한국은 3만5962달러로 역전됐다.
• 반도체에 올인했던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반도체만 남아 버티는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한국은 저성장 고령화로 역동성을 잃은 일본병과 수출 중심 고환율 구조인 대만병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강준영(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일본은 내수가 탄탄하고 대만은 고성장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한국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해에 중국이 만든 인공 구조물 16개.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늘리고 있다.
• “민간 시설물을 표방하고 있지만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빅터 차(CSIS 한국석좌)는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 주권 확장을 위해 사용했던 회색 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게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판단이다.
•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낮아졌다. 미국 연준은 최근 세 차례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끌어내렸다.
• 한국은 2.50%다.
• 뉴욕 주식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올랐고 고용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백해룡의 반격.

• 한 지붕 두 가족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경정,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갖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백해룡은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임은정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백해룡은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 “지금 주제를 한참 넘으셨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소동이 대통령의 수사 간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보급률 관악구는 81%.

• 서울 주택 보급률은 94%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이다.
• 416만 가구에 주택 수는 391만 가구에 그쳤다. 부족한 주택만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 용산구는 106%, 강북구 103%, 노원구 101% 순이다. 관악구가 81%로 가장 낮고 중구와 영등포구도 각각 86%와 87%다.
• 비수도권은 108%다.

대통령 업무 보고, 공무원들 주말 반납하고 ‘열공’.

•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생방송으로 업무 보고를 중계하기로 했다. 보고 시간은 10분이고 90분 동안 토론으로 진행한다.
• 서울신문이 만난 한 실장급 공무원은 “생방송에서 말문이 막히면 5초가 10분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모든 업무를 수험생처럼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며 “두괄식으로 핵심만 요약하고 국민이 궁금해할 생활 밀착형 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해상 풍력, 원전 25기 규모로 늘린다.

• 2030년부터 연간 4GW 규모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실적은 0.25GW다.
• 2035년까지 누적 25GW를 확보하기로 했다. 착공까지 포함한 규모다.

수능을 폐기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첫째, N수생을 줄일 수 있다. 
• 둘째, 사교육 시장을 없앨 수 있다. 붙들고 있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N수에 매달리고 사교육에 불이 붙는다.
• 셋째, 대학 서열화 경향도 약화된다.
• 넷째, 수능이 사라지면 대학마다 새로운 입시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 다섯째, 교육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과감하게 수능에서 난도를 낮추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답게 출제, 평가함으로써 자격고사화하거나, 아예 이참에 수능을 폐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29조 원, 잘 쓰고 있나.

• 사교육 참여율은 80%, 1주일에 7.6시간이다.
• 그런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학생 비율은 25%밖에 안 됐다. OECD 평균은 47%다. 15세 학생을 조사한 결과다.
• 윤승용(남서울대 총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률 1년7개월째 하락.

• 15~29세 고용률이 44.3%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8만 명씩 줄었다.
• 쉬었음 인구는 254만 명을 찍었다.

오늘의 TMI.

2배속으로 돌려봐도 학습 효과 차이 없었다.

• 영화 한 장면이 2000년 이전에는 10초 이상이었는데 요즘 할리우드 액션 영화는 2.5초로 줄었다.
• UCLA 연구에서 1배속과 1.5배속, 2배속으로 나눠서 동영상을 본 뒤 이해 정도와 기억력 등을 체크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다.
• 그래서 요즘은 학교나 학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 김상훈(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은 “정보의 범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등 정신을 쉴 수 없게 만드는 환경 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넘겨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꼬리 자르기.

• 김범석(미국 쿠팡 대표)이 박대준(쿠팡 대표)을 경질했다.
• 헤럴드 로저스(미국 쿠팡 법무 총괄)가 쿠팡의 임시 대표를 맡는다.
• 국회 청문회도 헤럴드 로저스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김범석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월간 샘터, 56년 만에 휴간.

• 피천득(시인)과 법정(스님), 최인호(소설가), 이해인(수녀) 등이 거쳐간 잡지다. 노벨상 수상자 한강(소설가)도 샘터 기자 출신이다.
• 1970~1990년대는 한때 월 50만 부까지 팔리기도 했다.
• 그동안 지면에 실은 독자 사연만 1만1000건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야심가 추미애와 열정가 김용민.

• 법사위를 이끄는 두 사람을 두고 하는 평가다.
• 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재판부는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드니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행위 동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미애는 내년 지방 선거를 노린다. 김용민(법사위 간사)은 “대의에 대한 열정으로 움직이는 신념형 정치인”에 가깝다.
• 이세영은 “정치에서 좋은 결과는 선한 열정과 건강한 야심의 조합만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자가 나온다.

• 한국도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산 분리 규제를 풀면 반도체 공장을 더 쉽게 지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세와 복지, 재정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짓말.

•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 쿠팡 배달 노동자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일까.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호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고 지적했다. “편리한 새벽배송이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