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확장 재정으로 간다.

•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당분간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을 세수로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여야 한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130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영훈(고용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네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현장을 챙겨라, 둘째,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해라, 셋째, 더 투명하게 하고, 넷째, 일이 되게 해야 한다.

쟁점과 현안.

한국형 국부펀드 만든다.

•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과 채권 등 투자 대상이 제한돼 있다.
• 기획재정부가 만드는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펀드처럼 부동산과 기업 등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손이 작아서 그런가, 겨우 2000명?

•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더라.”
• 이재명이 탈세를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구윤철이 “인력을 지원해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하니 이재명이 다시 “내가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떠넘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내가 보기엔 3000~4000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한다. 대규모로 하고 필요하면 추가 추경이라도 해야 한다.”

공문서 PDF로 만들자.

• “정부 공문서가 가장 양질의 데이터인데 ‘한글(HWP)’로 작성해서 기계가 못 읽는다는 것 아닌가.”
• 역시 이재명이 업무 보고에서 한 말이다.
• 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은 “PDF 파일을 디폴트로 해서 머신 리더블한 문서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 이재명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산 분리 원칙 허무는 게 아니다.

• 지주회사의 증손자 회사의 지분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춰주고 금융 리스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국민성장 펀드 지원도 검토한다.
• SK 맞춤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주회사 체제면서 반도체 기업을 소유한 그룹이 SK 그룹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재명은 ”금산 분리 원칙을 허무는 게 아니라 혁신 분야 투자 자원을 늘리는 특례 규정을 만드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특정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산업 정책으로 포장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천준범(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감독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수와 임종성, 김규환.

•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다.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돈을 건넨 사람으로 세 사람을 찍었다.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소 여섯 차례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 임종성(전 민주당 의원)은 해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왔다. 문선명(전 통일교 총재) 추모식 때 “2006년 도의원에서 낙선한 뒤 후쿠오카 일본 지도자 교육 때 총재님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네 차례 이상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 2017년부터 올해까지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축사 또는 축전을 보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최소 65명에 달했다. 국민의힘도 70명 정도다.
• 윤영호가 언급한 5명 가운데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다.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니 받아가더라.”

• 윤영호가 특검에서 했다는 말이다. “2018~2019년 무렵 3000만 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다.
•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는 7년이지만 뇌물죄는 15년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영호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실체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의 사퇴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전재수의 해양수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내가 돌았나. 서른 이후 시계 차본 적도 없다.”

• 전재수는 장관직 사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가 돌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지도 않는 시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윤영호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통일교 내부의 의사 결정이나 자금 집행, 보고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이 흘리는 의혹, 아직은 윤영호의 주장뿐.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문 열린 ‘통일교 게이트’”라는 제목을 걸고 이슈를 키우고 있다.
• 중앙일보는 “윤영호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고 진보와 보수 주요 인물들과 연을 만들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영호와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녹취록에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국가정보원장), 강선우(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 2022년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행사 초청을 논의하는 대화라 뇌물 수수 등과는 관계없는 대화다.

통일교 게이트? 양비론의 오류.

• 윤영호 녹취록에는 “어머님(한학자)께 말씀드렸더니 Y(윤석열)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전재수의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에 똑같이 줄대기를 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올인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통일교 게이트’로 엮으려는 데는 국민들에게 오십보백보, 피장파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다.

종합 특검 딜레마.

• 민주당은 특검이 끝나면 종합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 전재수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제 발등을 찍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광주 도서관 신축 공사 2명 사망.

• 매몰자도 2명이 더 있다.
• 레미콘 타설 도중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보와 기둥의 연결 부위를 부실하게 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 516억 원 규모 공사다. 흥진건설이 하던 사업이 중단된 뒤 구일종합건설이 이어받았다. 공정률은 73%,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다.”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대법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휴먼 에러였다. 문형배는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문형배는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계기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 김선수(전 대법관)는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이 국민 관점에서는 내란 극복 방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좌천.

• 법무부가 박혁수(대구지검장)와 김창진(부산지검장), 박현철(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 정유미(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됐다.

다르게 읽기.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

• 지난해 일자리 수가 2671만 개, 2023년과 비교하면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 특히 AI 도입이 빠른 금융과 보험업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다.
•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8만 개 줄었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1644만 개로 1만 개 줄었다.
• 임금 근로 일자리는 2175만 개로 2만 개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일자리 수는 취업자 수와 다르다. 주중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인데 일자리 수는 2개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