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에 외부 인사 배제, 대법원장이 임명.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 윤석열도 빠졌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건 이제 안 하겠다”고 말했다.
• 애초에 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내란 재판부를 조희대가 임명하게 되면 입법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지도부가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상하게 이 법은 정청래의 아이템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1월16일 선고.

• 내란 재판보다 먼저 선고가 나온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다.
• 윤석열은 본류인 내란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소신, 그게 폴리페서 정의라면 기꺼이.”

•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한 말이다.
• 허위조작 정보 처벌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쿠팡 납치 광고와 관련해서는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6000억 원은 국민 참여로.

• 150조 원 규모인데 일단 내년에 30조 원을 투입한다.
• 지분 투자는 7조 원, 이 가운데 6000억 원을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 “나는 숫자를 외웠거나 모르는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된다.”
• 이재명(대통령)이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면서 “나도 국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허위 보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 보고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 보고가 있다. 국회에서 많이 하는데,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
• “업무 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면서 “요새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기도 했다.

탈모 치료 지원, 이재명과 정은경의 공방.

• 이재명(대통령): 지난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 왜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탈모도 질병 아닌가.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급여하고 있지 않다.
• 이재명: 유전적 요인,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말인가. 유전병도 질병 아닌가.
• 정은경: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다.
• 이재명: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보자.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면 약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먹는 것으로 서럽지 않게, ‘그냥 드림’ 늘린다.

•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계란 한 판을 훔쳐 징역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먹는 것 가지고 서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 ‘그냥 드림’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했고 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자리잡았다. 68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에 15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하냐 막 그런 비난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다.”
•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쳤는데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수감시키는 비용이 지원 비용보다 훨씬 크다.”

이재명이 이명박에게 칭찬 들었던 사연.

• “시장이 되니 청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민간업체가) 우르르 몰려오더라. 왜 그런지 몰랐는데, 청소 대행 사업의 권리금이 20억∼30억이라고 하더라.”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환경 미화월 임금이 270만~280만 원 정도인데 업체가 50만 원을 떼 갔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위탁했더니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임금도 늘었다.
• “이렇게 하니 이명박(당시 대통령)도 내가 한 줄 모르고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혁신사례’라 칭찬했다. 그러더니 (내가 한 것을 알고) 완전히 입장을 바꿔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이 있다’ ‘종북의 자금줄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해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책, 지역 서점에서 사면 안 되나.

• 이재명이 “지역 서점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다”면서 제안했다. “성남시에서 해보니 한 달 운영비 정도가 나오더라”는 이야기다.
• 지역 서점 연합회에 주거나 그 지역에 서점이 하나 뿐이면 그 서점에 납품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이런 걸 공공영역에서 좀 대대적으로 발굴하면 좋겠고 가능하면 수의 계약을 못 하게 하고 일정 비율은 사회적 기업에 맡기는 게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장 행정 서비스 영역이 꽤 많을 것 같다.”

정부 광고 나눠 먹기 안 된다.

• “정부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눠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힘센 데 뜯기고 힘 없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
• 이재명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나눠 먹기도 안 되고 뜯기는 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정부 광고 집행 금액은 1조3104억 원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집행을 대행하고 있지만 집행만 할 뿐 매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둔다.

• 나이롱 환자와 허위 진료를 적발하는 역할이다. 이재명이 “이상한 돈 빼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 지금은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를 하면 11개월 정도 걸린다. 이재명은 “40~50명 지정하라”면서 “법무부가 나서지 않으면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다르게 읽기.

자주파-동맹파 갈등.

•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함께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일부가 보이콧했다.
• 통일부가 외교부를 패싱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 중심의 동맹파와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등은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며 “대북 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값 올해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 올해 들어 11월까지 8.0% 올랐다. 2006년 최고 기록은 23.5%였다.
• 송파구가 19.8%로 가장 높았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1% 미만으로 올랐다.

“윤석열이 나를 업어 키워? 개똥 같은 소리.”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와는 밥도 같이 먹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이 밥을 해줘서 먹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병기와 박대준의 70만 원 점심.

•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대준(당시 쿠팡 대표)이 호텔 식당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김병기는 “참석자가 적어도 5명”이라고 주장했는데 5명이면 한 사람이 14만 원이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해법과 대안.

정은경이 보는 필수의료 붕괴의 세 가지 원인.

•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걸린다. 이재명(대통령)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넣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원인이 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첫째, 낮은 수가 보상과 둘째, 의료 사고의 위험 부담, 셋째,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하는 높은 업무 강도“라고 정리했다.
• 이재명은 각각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의료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 이재명은 “손톱만큼 인상하는 걸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증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감기 치료에 1500원 낼 걸 2000원 내고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면서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둘째, 의료 사고는 보험으로 커버해야 한다. 정은경은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한도를 넘는 고액 배상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 이재명은 “15억 원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보장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기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셋째, 권역 외상센터를 선택과 집중해서 키우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에 중증외상센터가 17개 있는데 이재명은 “너무 많은 것 같다, 닥터 헬기를 도입해서 묶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정은경은 “5개 권역으로 외상센터를 키우고 닥터 헬기를 배치하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명 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자.

• 이재명의 제안이다.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중에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거나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
• 정은경은 “연명 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윤성(서울대 교수)은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18세 생일에 첫 보험료 국가가 내준다.

•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었다. 18세에 첫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납부 유예 신청을 하고 나중에 채워넣어도 된다.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다. 지금도 재테크에 밝은 부모들이 자녀를 임의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청년들에게 확대하자는 게 이재명의 제안이었다. 예산이 400억 원 이상 든다.
•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기회 줘야지,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이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다.”
• 정은경은 “2027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빛연금 2500개 마을로 늘린다.

•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만들어 4년 동안 220억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 내년부터 해마다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이 들어선다. 내년에만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EU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철회?

•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판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값싼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맞서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한 셈이다. 2030년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해야 하는데 이 목표를 낮춰 잡을 가능성이 크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스텝이 꼬였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가 줄고 있고 전기 자동차는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다.

수도권 청년 출산 더 늦다.

• 수도권 페널티라는 말도 나온다.
• 국가데이터처가 19~34세 청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혼자 사는 비율이 26%, 번아웃 경험률이 32%였다.
• 수도권 청년 미혼 비율은 남성이 58%, 여성은 47%였다. 지역에서는 충청권이 낮은 편이다. 남성이 52%, 여성은 35%다.
•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6.5점, OECD 평균은 6.8점이다. 38개국 가운데 31위다.

육아휴직의 효과 드러났다.

• 2015~2020년 첫 아이 출산 이후 3년 안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 4년 뒤 자녀를 낳은 비율이 남성은 46%, 여성은 39%였다.
•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는 각각 40%와 30%였다.

고향사랑 기부제 1000억 원 돌파.

•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다. 10만 원은 세액 공제로,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2023년 651억 원에서 지난해 879억 원, 올해는 15일 기준으로 1009억 원이다. 기부 건수도 53만 건에서 77만 건, 90만 건으로 늘었다.

오늘의 TMI.

5만 석 규모 돔 구장 필요하다.

• 창동의 서울 아레나는 1만8000석, 고양의 K컬처밸리는 2만 석 규모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이 지난해 3조3484억 원. 해마다 2조 원 정도를 아레나 건립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출국세 해외 평균은 2만9000원, 한국은 7000원.

• 2만9000원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10개 나라 평균이다.
• 출국세는 지난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다. 이재명은 “깎아준 건 좋은데 재정이 심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되 국민들이 화내니까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한글 교재가 부족하다.

• 해외 세종학당과 한글학교에 교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한글학교는 동포가 대상이다.
• “교재를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세종학당이 87개국에 252개, 수강생은 12만 명에 육박한다.

독립영화 지원 예산은 77억 원.

• 영화발전기금이 재원이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건 아니다.
• 올해 70억 원에서 내년 77억 원으로 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하나.

• 적정 인원이 1.5만 명인데 7월30일에는 4.4만 명이 왔다.
• 예약제와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다.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서 싸게 느껴서 좀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민원을 1만 건 내는 민원인도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이 1년에 1300만 건, 반복 민원이 150만 건 정도 된다. 5000명 정도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낸다.
• 이재명은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들어보고 가능한 방법을 진짜 찾아보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은 해봤냐”고 물었다. “제대로 들어주는 게 절반”이고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 국가인권위는 20명의 시민상담관을 채용해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KT 사장 후보는 박윤영.

• 박윤영(전 KT 기업부문장)은 4수 끝에 사장에 선임된다.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 33년 경력의 정통 KT맨이지만 AI와 혁신 사업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KT 쪼개기 후원 논란에 연루된 적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언제까지 빚 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세금 없이 수요 관리를 할 수는 없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세금을 통해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보유세와 양도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은영은 공급 확대로 풀 수 없다고 본다.
•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다. 집을 더 지을 땅이 없다.
•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면 가격이 먼저 오른다. 당장 짓기 시작해도 3년이 걸린다.
•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절벽이 시작됐다.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지으면 지역 소멸이 더 빨라진다.
• “‘빚 내서 집 짓고, 빚 내서 세 살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수요 확대 정책과 명확하게 단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

•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는 4명이다. 임종룡(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우리은행 행장)이 후보로 나섰는데 둘 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
• 임종룡은 불법 대출 의혹에도 책임이 크다. 이복현(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우리금융은 후진적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한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기 사람을 채우는 참호 효과에 깜깜이로 진행되는 회장 선임, 들러리 후보를 세우고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 진옥동(신한금융지주)도 깜깜이 셀프 선임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곽정수는 “금융지주 회장이 재벌 총수 흉내를 낸다”고 지적했다.

국뽕에는 좌우도 남북도 없다.

• 1만 년 전 환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거대 문명을 이뤘다는 환단고기 이야기다.
• 유석재(조선일보 역사문화전문기자)는 “이 ‘국뽕’의 최정점이라 할 책을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언급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문헌’이며 책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낯 뜨거운 국뽕”이라고 평가했다.
•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통령이 ‘환빠’ 이야기를 했던 건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그 골치 아픈 환빠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고 말했다.
• “환단고기는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 만족적 사관을 반영”한 책이고 “역사로 증명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민족적 열등의식을 그냥 상상력으로 해서 자기 만족했던 사관이 환빠”라는 설명이다.

종묘 앞 개발, 쟁점을 뒤섞지 말자.

• 사실 건물 높이는 본질이 아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려면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조종엽(동아일보 문화부 차장)은 “크건 작건 종묘 경관을 침해하면서, 기회가 한정된 도시의 공중 개발 카드까지 써 가며 1조500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화자찬 금지.

•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 정보라(소설가)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우리는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한 게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그 겨울을 견딘 것도 아니다. 권력과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꼭대기에 올라앉은 사람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똑같은 구조 안에서 똑같은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원하는 분야에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섬세하게 보장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살면서 최대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 내란 척결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