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 장덕준(쿠팡 일용직 노동자)이 숨진 다음날 김범석(쿠팡Inc 의장)과 쿠팡 임원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 김범석: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림, 짐 없이 이동하기, 화장실…”
• 임원: “그런 내용은 메모에 없다.”
• 김범석: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된다.”
• 임원: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관찰이다.”
• 김범석: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잖아.”

“김범석 어디 있냐” 묻자 “I don’t speak Korean.”

•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가 국회에 와서 한 말이다. 통역을 통해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정도만 한다, ‘장모님’이나 ‘처제’, ‘아내’ 등의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의원들 논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는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밀었는데 이재명 됐으면 작살났다.”

•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가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음을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023년 3월 또는 4월 무렵이다.
•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됐고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 특검은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을 캐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물릴까.

•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지금은 3%다.
• 강준현(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망할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쿠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 1480원.

• 지난 4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가동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 1500을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은 “잠재 성장률과 국내 자산 매력도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방향성이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물가 2.3% 오를 수도.

• 환율이 10% 오르면 물가가 0.3%포인트 오른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전재수 책 500권 뇌물일까.

• 통일교에서 전재수가 낸 책을 2만 원씩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
• 3000만 원 미만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공소 시효가 만료됐을 수 있지만 3000만 원 이상이면 뇌물로 인정돼 공소 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난다.
• 전재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딨나요.”

• 이재명(대통령)이 송배전망에 투자하는 국민 펀드를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 113조 원 규모의 재원을 국민 펀드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에서 망을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한전이 직접 민간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백철우(덕성여대 교수)는 “국민 펀드가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민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할 만큼 송전망 요금을 책정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술 안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 수지 와일스(백악관 비서실장)의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만 말했다.
• 수지 와일스는 페니티페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음모론자였는데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마가로 전향했다.”
• “러셀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는 극우 광신도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다. 공공연한 케타민 복용자다.”
• 논란이 되자 수지 와일스는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름만 남은 내란재판부.

• 위헌 논란을 없애려 수정하다 보니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항소심 재판부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1심을 맡는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항소심부터 침대 재판은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정으로 위헌성을 걱정한다면 전담재판부 설치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다. “전체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생중계를 통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 작은 구설수가 두려워 생중계를 중단하면 오히려 소통이라는 대표 상품을 없애는 것이다.”
• 지나친 표현이 많았다는 지적에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을 늘리라는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동문서답, 도둑놈 심보.”

• 이재명(대통령)이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를 두고 한 말이다.
• “지폐를 책갈피에 끼워서 나가면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 나중에 페이스북에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는데 이재명이 다시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항공사가 위탁 받아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은 “동문서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말했다.

“기술 탈취 과징금 20억 원? 나 같아도 훔치겠다.”

•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 탈취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하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

1000만 탈모인은 환호, 건보 재정은 어쩌나.

•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 원 흑자에서 내년에 3072억 원 적자로 돌아선다.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난다.
• 탈모 치료제는 월 3만 원 수준이라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 한 대학병원 교수는 “명확한 기준 없이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약을 싸게 처방 받으려는 의료 쇼핑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넓직넓직 베이커리 카페 늘어난 이유.

• 50억 원짜리 땅을 증여하면 세금을 20억4000만 원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카페를 만들어서 가업 승계 방식으로 넘겨주면 4억 원만 내면 된다. 10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 원 초과분은 10%가 적용된다.
• 한겨레에 따르면 30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19년부터 부쩍 늘었다. 기업 상속 공제가 도입된 직후다.
• 카페 경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
• 한겨레는 “경영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가업 보호가 아니라 상속세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돈이 늘었는데 안 돈다.

• 통화량(M2)이 10월 말 기준으로 4472조 원까지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6% 늘어난 규모다.
• 통화 유통 속도는 10년 전 0.78에서 지난해 0.61까지 떨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는 0.58까지 떨어진 상태다.
• 코스피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21년 6월의 4분의 1 수준이다.
• 하익준(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관망성 단기 저축성 상품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육아휴직 쓰는 아빠 10%.

•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엄마는 73%에서 72%로 줄었다.
•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이 29%다.
• 6+6 휴직제 효과다. 부모가 함께 휴직을 하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