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이 강제 종료하고 강행 처리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기권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왜 위헌이냐”고 반문한 적 있다.

윤석열이 위헌 심판 청구할 가능성 크다.

• 민주당 법안은 전담 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들고 이 안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는데 대법원 예규는 16개 이상 형사부 중에서 자동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라 다르다.
•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재판은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로 간다. 일단 형사부에 배당한 뒤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면 다시 배당하는 방식이다.
• 만약 윤석열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최악이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윤석열은 7월10일 다시 구속돼 내년 1월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6개월 연장되더라도 항소심이 그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도 상정.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역시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결하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 논란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그대로 들어갔다. 이재명(대통령)이 폐지하라고 지시했지만 향후 형법과 함께 손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막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 국민의힘이 ‘입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군인 통닭 사줄 돈 딱딱 깎길래 계엄.”

• 윤석열(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한 말이다.
•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국회가 그냥 잘라버렸다.”
•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 내가 이런 거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 몇 년을.”
•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에게 한 말이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목격하거나 들은 것 위주로 발언하라”고 하자 “죄송하지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있는 거라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집값 4% 이상 오른다.

• 주택산업연구원 전망이다.
• 첫째, 10년 동안 유동성이 늘었고, 둘째,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낮췄고, 셋째, 지난 4년 동안 60만 호 가까이 착공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 전국적으로는 1.3%, 수도권은 2.5%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 전셋값은 더 오른다. 서울이 4.7%, 수도권은 3.8%, 비수도권은 1.7%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10.15 후속 대책 있나.

•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수요 억제에 대한 집착이 되레 ‘똘똘한 한 채’, ‘영끌’을 부추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도 “실효 없이 시장만 질식시킨 6.27 대책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손질부터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어제 본 금값은 잊어라.

• 1온스(31.1g)에 4459.4달러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69% 올랐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디베이스먼트) 우려를 동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금이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분석을 소개했다.
• 은값도 같이 오른다. 올해 들어 137%나 올랐다. 1온스에 69.5달러를 찍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의 100배 강한 황금 함대, 한화가 만든다.

• 3만 톤 이상의 초대형 군함을 8척 건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우리는 이 트럼프급(Trump Class) 함대를 ‘황금 함대’(Golden Fleet)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 한화오션을 찍어서 좋은 회사라고 했다.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가동시키고 있다. 훌륭한 조선소다.”

환율 더 오른다.

• 환율이 1483.6원을 찍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정부가 환율 1500원을 넘길까봐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했고 은행에 달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 2020년 이후 커피 가격이 3배 올랐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4배 올랐다. 소고기는 달러 기준으로 30% 올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60% 올랐다.

LG엔솔, “환율 10% 뛰면 5345억 원 손실.”

• 수출 기업들은 원화 약세가 원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 삼성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미국 퀄컴에서 구입하는데 지난해 10.9조 원이 들었다. 환율이 오르면서 7% 비용이 늘었다.
•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9% 줄었다.

다르게 읽기.

“인도네시아는 격침했다는데.”

• 이재명(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 “인도네시아 해군이 (불법조업) 어선을 몇 척 격침하니 (인도네시아 영해로) 아예 안 왔다고 한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포탄으로 쏴버리는 것은 심한 것 같은데, 요새 (어선을) 들이받는 단속 함정도 있지 않나.”

안면 인증 의무화? 얼굴까지 털리면 어쩌나.

• 대포폰 근절 해법이라고 내놓은 방안이다.
• 내년 3월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면 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가 크게 늘었다.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은 “안면 정보가 CCTV와 결합할 경우 실시간으로 특정인의 동선을 추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화폐 가치 하락이 부른 가난.

• 6년 동안 최저임금이 20% 올랐는데 달러로는 5% 줄었다. 2019년 835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10만30원으로 올랐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에서 6.79달러로 줄었다.
• 돈의 가치가 줄었다. 짜장면 값은 10년 동안 64% 올랐다. 10년 전 4862원에서 7654원으로 올랐다.
• 자산 시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2019년 반포의 한강변 아파트를 사려면 금 52.7kg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23.5kg이 필요하다. 원화로는 27.5억 원에서 48.5억 원으로 76% 올랐는데 금을 기준으로 보면 55% 줄었다.
• “소득이 화폐 가치 하락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위협한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우리는 저렴한 삶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이 올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22년째 자살률 1위.

• 나종호(예일대 교수)는 “한국이 자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은 일본 도쿄도 자살 예방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한때 한국 자살률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던 일본은 자살 예방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응급 정신건강 체계를 확충하고 미디어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업과 채무 문제에 조기 개입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자살률이 40% 줄었다.
• “세계 어디에서도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채, 자살률이 저절로 의미 있게 감소한 사례는 없다. 반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장기적·체계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에 투자한 나라들(핀란드, 일본, 영국 등등)은 예외 없이 성과를 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줄인다.

• 플라스틱 쓰레기가 2023년 771만 톤에서 2030년이면 1012만 톤으로 늘어난다.
•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배출량을 100만 톤 줄이고 200만 톤을 재활용해 700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마다 7%씩 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47%가 용기와 포장재다.

서울시 디딤돌 소득, 노동 참여 줄였다.

• 기준 중위소득의 85%와 비교해서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203만 원이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10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 결과는? 디딤돌 소득을 받는 가구는 가구주의 노동 참여율이 52%로 비교 집단 63%보다 11% 가까이 낮았다. 교육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은 50%와 15% 더 많았다.
• 이정민(서울대 교수)은 “소득 지원을 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거라고 예측했는데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큰 폭의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취업 성공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 D-8.

• 서울 쓰레기를 태우러 충청도까지 가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충청 지역 주민들 반발도 거세다.
•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하루 3079만 톤과 44735만 톤이 나오는데 직매립은 727만 톤과 641만 톤밖에 안 된다. 인천도 872만 톤 가운데 167만 톤만 직매립한다.
• 직매립은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걸 말한다. 새해부터는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재만 묻을 수 있다. 공공 소각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소각장에 맡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들고 가서 묻어야 할 상황이다.
• 1톤에 14만~15만 원 수준이던 민간 소각장 단가가 최근 21만 원까지 올랐다.
• 이상돈(이화여대 교수)은 “4년 전 직매립 금지에 합의해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내년은 지방 선거와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영국은 랍스터 산 채로 삶기 금지.

•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은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리하기 전에 전기 충격을 주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도살해야 한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

0.001% 슈퍼리치 자산, 하위 50%보다 3배 많다.

• 5만6000명의 자산이 28억 명 자산과 맞먹는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됐다”고 경고했다.
• 상위 10%가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하위 50%의 자산은 2%에 그쳤다.
• 상위 10%가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한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불평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교육과 보건에 공공 투자를 늘리고 재분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누진 과세와 공정한 노동 기준 등 검증된 수단이 이미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도구는 이미 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는 것이다.

1년 만에 기업 가치 5배 뛴 기업.

• 오픈AI 기업 가치가 8300억 달러로 늘었다(원화 기준1165조 원). 1년 전 1570억 달러에서 5배 이상 뛰었다.
• 챗GPT 이용자는 주간 평균 8억 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 추정치(Run rate)는 200억 달러 수준이다. 올해 초에 제시한 목표 116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포천 500대 기업의 92%가 오픈AI 제품을 쓰고 있다.
• 최중혁(팔로알토캐피탈 대표)은 “오픈AI는 구독과 생태계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세계와 전력-공급망-자본이 지배하는 인프라의 세계의 사이에 있다”면서 “다음 평가는 더 똑똑한 모델이 아닌 단단한 사업 구조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광객 한국 와서 이불 사가는 이유.

• 광장시장의 한 가게는 하루 200장 파는 날도 있다고 한다. 대만과 싱가포르 관광객도 늘었다.
•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다. 대만에서는 수십 만 원 하는 이불을 광장시장에서는 5만 원에 살 수 있다.
• 압축 팩에 담아 들고 가기도 하고 배송비 1만~2만 원에 배송을 맡기기도 한다.
• 이불의 성지가 탈세의 성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당수 가게가 현금 거래를 요구한다. 거래 증빙을 남기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피하는 편법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어쩔 수 없다고?

• “세상이 내 뜻 같지 않을 때는 흐릿한 미래보다 선명해 보이는 과거를 돌아보자. 지금 당연한 것이 과거에 격렬한 의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오늘을 낙관할 힘이 솟아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는 불편을 우리에게서 슬그머니 치워준다”고 지적했다.
• 우리는 아동 노동을 없애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최저 임금을 만들었다.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꿨다.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려고 싸우는 중이다.
•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불리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로운 시간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수고로움이 꼭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12개 키워드로 본 2025년.

• 슬로우뉴스의 독립 편집자 김낙호(드렉셀대 교수)와 함께 정리한 캡콜드케이스 송년 특집이다. 국제와 국내 각각 6개 키워드를 뽑았다.
• 분노 미끼(rage bait): 한국의 ‘어그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치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이제 웬만한 ‘어그로’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지만 미국은 이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참이다.
• 식스 세븐(Six seven): 갑자기 유행어가 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우린 이런 무의미가 쿨하지롱,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기성 세대와 구별 짓는 표지로 작동한다.
• 캐버노식 검문(Kavanaugh Stop):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인종 차별과 인권 탄압에 연방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브렛 캐버노(연방 대법원 판사)의 이름을 박아 저항의 의미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 인종학살(Genocide):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점잖은 뉴욕타임스조차도 반유대주의라는 딱지를 두려워한다. 여전히 사람이 죽고 있는데 휴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만이다.
• AI 버블: 지브리 짤방 따위에 열광하기에는 판돈이미 너무 크다. 지분 투자하고 물건 팔고, 주문 밀어 주고 지분 팔고, 물고 물리는 거대한 ‘금융 연극’이 진행 중이다. 새해에는 불안이 의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 감당할 수 있음(Affordability):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당선자)가 던진 시대정신이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다. 버틸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구호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구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내란 척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만큼이나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내란 척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10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보면 이재명(대통령)은 9점, 민주당은 5점(이렇게밖에 못하나), 국민의힘은 0점(1점도 아깝다), 사법부는 7점(헌재가 딴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 윤 어게인: 보수 정치의 퇴행이다. 컬트 숭배를 넘어 극단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 야간 노동이 아니라 위험 노동: 쿠팡이 좋은 일자리인가 아닌가 따지면 진짜 중요한 쟁점이 사라진다. 심야 응급실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새벽 배송은 고객의 편의를 수익으로 교환하려고 노동자의 건강을 상품으로 파는 장사다. 위험한 노동이라고 규정해야 다음 단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심각한 문제지만 타격감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과 튀르키예를 빼고 OECD에 다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 조리돌림: 김새론(배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채 안 됐다. 온라인 군중의 법정에는 여전히 무죄와 사형만 있다.
• 케데헌 뽕: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히트 비결은 문화적 혼성에 있다. 경계인의 강함과 힙함, 다문화 시민들의 새롭고 당당한 정체성이 이 애니메이션의 힘이었다. 김낙호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단순한 자긍심보다는 ‘케데헌’이 설파하는 다문화적 경계성을 돌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