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으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 준다.

• 강력한 환율 대책이 나왔다.
•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라는 걸 만든다. 1.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2. 환전해서 RIA에 집어넣고 3.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도는 5000만 원이다.
•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내년 1분기는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한다.
• 환헤지만 해도 양도 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 환율은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마감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 4000만 원어치 미국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 만약 내년 1분기 안에 이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 서학 개미 정밀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그런데 어차피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큰손이라면 계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효과가 있을까.

•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올해 3분기 기준 1611억 달러에 이른다. 해외 주식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가 늘어난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게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환율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줬지만 코스피 500 등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목적을 같이 넣다 보니 메시지가 흐릿해졌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물리는 법 통과.

• 찬성 170명에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여기서 타인에는 기업도 포함된다.
•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과 이주영(개혁신당 의원), 정혜경(진보당 의원)은 반대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손솔(진보당 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중간 판결 효과 있을까.

•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 단계가 늘었을 뿐 봉쇄 소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언론을 겁박하려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냈을 경우 소송 비용을 원고에 부담시키거나 역으로 원고에서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후속 보도나 타 매체의 인용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거나, 추후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사와 기자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토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요청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빠졌다.

• 친고죄 전환도 마지막에 빠졌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된다.
•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쟁점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우원식(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던 법안.

• 2021년 8월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포기했다. 그때도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 그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고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지만 취지는 같다.
• 온라인과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 언론을 겁박할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지금도 처벌할 수 있다.
•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처벌하지 못하는 언론 보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없어서 처벌해야 할 언론 보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당연히 문제지만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나온다.

•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 정정 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 이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인용 보도도 중재 대상으로 넣는다.
• 사설과 논평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사실과 주장을 나눠 주장은 다투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 지면의 상단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것도 논란이 크다.

진보-보수 언론 모두 “거부권 행사하라.”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문명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법이 몇 년 전에 시행됐으면 대장동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같은 내용의 사설을 냈다.
• 한겨레는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크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29일부터 대통령실 아니라 청와대.

• 29일 0시, 대통령실 봉황기를 내린다. 3년 7개월 만이다.
•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800억 원, 청와대로 복귀하는 데 500억 원이 들었다.
• 국방부 이전 등 비용을 모두 더하면 1조 원 이상 들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제주항공 참사 1년, 유가족 3명이 떠났다.

• 유족 상당수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 89%와 54%다.
• 현장에 투입됐던 과학수사관 18%가 PTSD를 겪고 있다.
• 아직까지 처벌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사고 조사와 경찰 수사도 중단된 상태다.

“우리가 원한 검사 1명 동부지검에 배치.”

• “8개월 동안 준비했다.”
• ‘TM 특별 보고’라는 통일교 내부 문건을 한겨레가 공개했다. TM은 True Mother, 참어머니로 불리는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부르는 말이다.
• 2017년 8월, 통일교는 셋째 아들 문현진을 횡령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보고일 가능성이 크다.
• 비슷한 무렵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가 1장 반 필요하다”, “동부지검 접대하느라 바쁘다”는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

장동혁의 일타쌍피.

• 지지율도 낮고 존재감도 없지만 당내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면서 24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깬 것은 리더십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타쌍피라는 평가다.
• 여세를 몰아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를 밀어붙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가 배상한다.

• 정부가 공동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습기 참사가 공론화된 뒤 15년 만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다. 2011년 인과 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가 치료비와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 피해자 가운데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914명이다. 2030 피해자는 1085명이다.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돕기로 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꺾였다.

•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9.9를 찍었다.
• 11월 크게 올랐다가 한 달 만에 꺾였다. 100보다 크면 나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물가도 심상치 않고 환율도 불안정하다. 집값 상승 기대는 늘었다.

미국 성장률 질주, 격차 더 벌어진다.

• 3분기 성장률이 4.3%다. 개인 소비가 3.5% 늘었다.
• 미국이 3년 연속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크지 않다.
• 올해 미국 성장률은 2.0%를 찍을 전망이다. 한국은 1.0%를 찍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 내년도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1.8%, 미국은 2.1% 성장할 전망이다.

다르게 읽기.

전담 재판부 가도 윤석열 풀려날 가능성 없다.

•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대부분 해소한 상태다. 배당 논란을 피하려고 2개 이상 전담 재판부를 만든 다음 무작위 배당을 하기로 했다.
• 윤석열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 구속 기한 만료도 변수가 안 된다. 체포 방해 사건이 1월16일 1심 선고가 난다. 징역 이상 중형일 가능성이 크고 특검이 추가 구속 영장도 준비하고 있다.

김병기 버틸 수 있을까.

•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났고 쿠팡에 인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 서귀포 칼호텔 스위트룸 2박은 164만8000원이다. 부정 청탁 금지법 뿐만 아니라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수준이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 최윤범(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 등이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다.
•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 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짓는데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10.6%를 확보하는 조건이다.
• 이 과정에서 영풍+MBK 지분이 낮아지고 최윤범은 미국 정부(전쟁부)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