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에게 돈 줬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도 있다.

•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민주당에 낸 탄원서가 있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에게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 2023년 12월 이재명(당시 당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였는데 김병기가 뭉갰다는 게 이수진(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었다. 판례에 따르면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된다.
• 김병기 부인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진술이 구체적이다. 김병기 부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넸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양했는데 며칠 뒤 “사모님이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다시 건넸다고 한다. 다른 전직 구의원은 2000만 원을 김병기 부인에게 줬는데 나중에 새우깡 봉지에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수진은 한겨레 기자에게 “저런 사람이 위원장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당 대표실에 줬는데 그 탄원서를 김병기에게 줬고 탄원서를 쓴 두 명은 끝내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민에게 총리 제안 두 번 했다.

•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이다. 민주당 의원이 유승민(전 바른정당 의원)에게 찾아와 집권을 하게 되면 총리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고 거절했다.
• 두 번째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이다. 김민석(당시 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이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승민에게 영입 제안을 검토한 적 있다. 김경수(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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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어디로?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는 박형준(부산시장)에게 밀린다. 각각 32%와 30%다. 이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27%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 부산시장은 여전히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가 막강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전재수-박형준이 39%와 30%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변수가 크다.
•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출마 이야기도 나온다.
• 서울시장은 정원오(성동구청장)가 강력한 후보다.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오세훈(서울시장)과 오차범위 안에 접전이다.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정원오에 뒤처지는 결과가 많다.

중국과 일본의 신년사.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조국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는 “강한 일본”을 강조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신년사를 남겼다.
• 중국을 방문하는 이재명(대통령)의 외교적 스탠스도 복잡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재명을 친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재명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문제 삼는 정보통신망법.

•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승인했다.
• 미국 국무부가 “이 법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면서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세라 로저스(미국 국무부 차관)는 X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표면적으로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 미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본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모양새지만 이면에는 구글이나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책임 강화,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도.

•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반발해 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국내 우려를 묵살하고 강행했던 법안이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계엄 옹호 안 된다.”

•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만난 자리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계엄을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강경파들은 반발했다. 장예찬(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하고도 왜 지지율이 바닥인지 겸허한 자기성찰부터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부정과 자책, 분열의 언어로는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오세훈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기승전경, 칼자루가 경찰에 넘어갔다.

•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다.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경찰이 정치적 독립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향신문이 만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 7097억 달러.

• 사상 최고 기록이다. 성장률은 3.8%다.
• 반도체가 1733억 달러고 24%를 차지했다.
• 자동차 수출도 좋았다. 미국 수출이 14% 가까이 줄었는데 유럽연합 등 수출이 늘었다. 7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르게 읽기.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대가 50%, 찬성이 43%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84%, 반대가 13%였다. 한겨레와 STI 공동 조사다.
•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더 클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민주당 지지자의 62%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변했는데 국민의힘 지자자의 84%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입사 지원서에 스펙 12.7개 써야 한다.

• 교육의봄이 잡코리아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다. 매출 1000대 기업 채용 공고 159곳 가운데 무스펙 전형 17곳을 뺀 142곳을 분석한 결과 120곳에서 10개 이상 스펙을 기재하게 돼 있었다.
• 상당수 기업이 해외 경험과 자격증, 봉사활동, 외국어 공인 점수 등 스펙 백화점식 지원서 양식을 쓰고 있다.
• 한국일보가 청년 61명에게 물었더니 평균 2.6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취업 준비 비용은 월 28만 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8.7% 올랐다.

•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송파구는 20.9% 올랐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14.1%와 13.6% 올랐다. 이른바 마용성도 마포구 14.3%, 용산구 13.2%, 성동구 19.1%씩 올랐다.
•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 등은 1% 미만에 그쳤다.

전기차 캐즘, 올해도 배터리 전망 안 좋다.

• 미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한 충격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계약이 해지됐다.
• SK온은 배터리 공장 증설을 연기했고 SKC는 양극재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 중국 CATL과 BYD 점유율이 2020년 25%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54%까지 올랐다.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은 39%에서 17%로 떨어졌다.

미국 귤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 미국산 만다린이 올해 두 배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다린 관세는 2012년 144%로 시작해 해마다 9.6%씩 낮아지다가 올해부터 0%가 된다.
• 만다린 수입은 2017년 0.1톤에서 지난해는 8월까지 7619톤으로 늘었다.

해법과 대안.

올해부터 아파트 종이팩 분리 배출.

• 종이와 따로 버려야 한다.
• 종이팩은 종이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다.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졌지만 폴리에틸렌 필름이 덧대어 있어 재활용 비율이 19%밖에 안 된다.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 원 지원금.

• 고용노동부 예산이 69억 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급이 20만 원 이상 늘었을 경우 60만 원씩, 그 외에는 40만 원씩을 최대 1년 지원한다.
• 3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화는 못 막지만 노쇠는 치료 가능하다.

• 노화는 배터리 최대 충전 용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20대에는 100%까지 충전되던 몸이 40대에는 90%, 60대에는 80%밖에 안 찰 수 있다. 관리만 잘하면 굴러간다.
• 노화는 모두에게 오지만, 노쇠는 그렇지 않다. 노쇠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과정이다. 금방 방전되고 과부하가 걸리거나 충전이 잘 안 된다. 경고 없이 전원이 꺼지기도 한다.
• 장일영(성균관대 교수)은 “배터리를 수리하는 것처럼 노쇠도 되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노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노쇠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장일영 교수팀이 강원도 평창군에서 복합 중재 프로그램을 24주 진행했는데 중재군이 비중재군보다 독립적 생존 기간이 6.5개월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1100만 원 줄었다. 프로그램 비용은? 120만 원 정도였다.
• 핵심은 근감소증 개선이었다.
• “궤도가 낮아진 인공위성이 다시 고도를 높이려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달려 원심력을 얻어야 한다. 노쇠한 몸을 되돌리려면 절약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눈이 덜 온다.

• 1980년대 적설량이 평균 38.3cm였는데 2020년대 들어 21.9cm로 줄었다.
• 강원도는 1980년대 37.1cm에서 2010년대 108.3cm로 늘었다가 2020년대에는 50.9cm로 절반 수준이다.
• 부산-울산-경남은 6.9cm에서 0.1cm로 줄었다.

지방 정부 출산 지원금 3조172억 원.

• 2년 만에 3배가 됐다. 현금성 지원이 80%다.
•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경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어렵게 반등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양육과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 12%가 응답했다. 해외 연구에서는 50% 정도였다.
• 박선경(고려대 교수) 등의 공동 연구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 달라는 메일을 보냈더니 807명 가운데 94명이 답장을 보냈다.

지난해 배운 세 가지 투자 교훈.

• 최정혁(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조언이다.
• 첫째, 급락장에서 쫓기듯 매도하면 안 된다. 19% 급락했던 S&P500지수가 일주일 뒤 반등해서 38% 오른 걸 봐라.
• 둘째, PER(주가이익비율)로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적정 PER 같은 건 없다. 시장의 기대와 실적이 있을 뿐이다.
• 셋째, 환헤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6만 배.

•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지난 60년 누적 수익률이다.
•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1510억 달러, 세계 10위 부자다.
• 은퇴를 선언한 지난해 추수감사절 편지에서 이런 조언을 남겼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그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가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쿠란 들고 선서했다.

•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가 취임했다. 첫 무슬림 시장이다. 성경이 아닌 쿠란을 들고 선서한 것도 처음이다.
• 만 34세 역대 최연소 시장이다.
• 무상 보육과 무료 버스에 연간 60억 달러와 8억 달러가 들 전망이다.

수입 고등어 한 손에 1만 원.

• 두 마리가 한 손이다. 1년 만에 29% 급등했다.
• 대부분 노르웨이산이다. 국산 고등어는 씨가 말랐다.

학폭 가해자 162명 떨어뜨렸다.

• 거점 국립대를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 90%가 불합격했다. 최대 200점을 감점한 효과다.
• 5점만 깎여도 내신 성적이 1~2등급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 서울대는 학폭 가해 전력 지원자가 없었다. 강원대가 불합격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멜라니아 트럼프, 아마존 개런티가 4000만 달러.

• 아마존 프라임이 만든 다큐멘터리 이름이 ‘멜라니아’다.
• 573억 원이면 출연료 치고는 너무 많다. “미장센이 영화 타이타닉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말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 어게인’에게 뭘 기대하나.

• 조선일보가 어르고 달래면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 손절을 주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12월 말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19%까지 떨어졌다(NBS 조사 기준). 김영수(TV조선 고문)는 “무능한 리더십이 빚은 참사”라고 경고했다.
• 보수 진영은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변절을 위기 신호로 본다. 김영수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에 갇힌 사이 빈 땅이 된 중도 보수, 중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 찬 진격”이라고 분석했다.
• “민주당이 지방선거조차 이기면, 국민의힘은 분당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조선일보 지면을 지배하고 있다.

우울한 통계? 올해는 더 우울할 수도.

•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고 우울한 그런 통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준 통계니까 이재명 정부는 책임이 없다.
• 류이근(한겨레 논설위원)은 “올해는 더 우울한 통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조사 시점 이후 70%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도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돈이 돈을 번다.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 류이근은 “세금이 없다시피 한 한국 증시에 배당 소득 감세에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마저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는 이유.

• 신인규(’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의 분석이다.
• 지지율은 바닥인데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혼자 신났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혔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고,
• 홍준표(전 대구시장)는 집 나가서 고성방가 중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유튜브 라이브와 토크 콘서트에 재미를 들렸다. 선거보다는 당권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수신제가 없이 치국평천하를 이야기한다.
• 신인규는 “‘몰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 나는 집단도 없다”면서 “동정심이나 슬픔의 감정조차 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