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독재를 3시간 만에 무너뜨렸다.

•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에 특수 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를 납치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적절하게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run)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 통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 작전 명은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였다. F-22 등 150대 이상의 군용기를 동원하고 델타포스를 투입했다.
• 주권 국가에 무력 사용을 금지한 UN 헌장 위반이지만 트럼프는 마두로가 부정 선거로 당선돼 정통성이 없다고 본다.

마두로 납치 목표는 석유였다.

•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을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7년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던 엑손모빌 등이 쫓겨난 걸 두고 한 말이다. 석유 산업 국유화를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사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은 오랫동안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우리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투입해 인프라 복구 등에 투자하게 하려고 한다.”
•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무겁고 끈적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은 초중질유라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과 비용이 발생한다. 생산 점유율은 1% 정도라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의 돈로 독트린, 본질은 미-중 패권 전쟁.

• 제임스 먼로(전 미국 대통령)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조한 걸 먼로 독트린이라고 한다. 돈로는 도널드+먼로를 합친 말이다.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를 제재했는데 중국이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수입하면서 지원했다.
•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다. 안드레스 벨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중남미에 빌려준 돈이 1360억 달러,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620억 달러에 이른다.

쟁점과 현안.

강 건너 불 아니다.

• 한겨레는 “주권 국가 무력 침공”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내걸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힘의 정치 과시”가 1면 제목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유럽에선 러시아, 아시아에선 중국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소위 ‘강대국 결탁의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은 “불량 초강대국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마두로 정권의 독재는 미국의 힘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힘으로 중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더 거칠어지는 힘과 국익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다.

• 국제 사회의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 첫째,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 중국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이란, 벨라루스, 니카라과 등.
• 둘째, 미국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 한국과 독일, 영국, 덴마크, 캐나다, 파라과이, 체코,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
• 셋째,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 넷째, 미국을 지지 또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마두로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파나마, 에콰도르 등이다.
• 한국 외교부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나.

• 베네수엘라 군부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규모 점령 작전은 야간 습격보다 미군 병사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델시 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 부통령)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트럼프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미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기자회견 직후 델시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트럼프의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이라는 걸 국제 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주 좋은 분이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팀 케인(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 “다음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란에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 가자 지구의 불안정한 휴전을 강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테러리스트와 싸우기 위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점령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는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국민의 선출된 입법부로부터 법적 승인을 구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시진핑이 네 가지 요구할까.

• 대만 롄허보가 중국이 한국에 4요4답(4要4答)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부인했다.
• 첫째,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방향에 동의해 줄 것,
• 둘째, 미국과 국방 협력 무기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하지 말 것,
• 셋째,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것,
• 넷째, 주한미군 임무를 확대하는 데 반대할 것 등이다.
• 중국은 한국이 이 네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면
• 첫째,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를 해제하고,
• 둘째, 한한령을 폐지하고,
• 셋째,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최대 다섯 배 늘려주고,
• 넷째,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관측이다.
• 오늘(5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

• 시점이 공교롭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 화성 11형 계열 두 발을 발사했다. 900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추락했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의 공포감이 되살아났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핵 무기 보유가 살 길이라는 확신이 굳어졌을 거라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돈로주의와 시진핑의 다자주의.

•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메리카 대륙을 앞마당이라고 본다. 시진핑은 반미 연대를 야금야금 넓혀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 이병철(경남대 교수)은 “미국에는 자칫 대오 이탈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교적 줄타기의 중요성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강준영(한국외대 교수)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중국의 문제 제기에 침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 원칙 준수와 평화적 해결 지지라는 원론적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저 성장 나쁜 분배, 영미식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 이근(중앙대 교수)은 “AI 투자 확대가 당장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성장과 분배의 괴리가 커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보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 해법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 한국은 조세에 의한 재분배가 약한 나라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6%로 OECD 평균 25.4%의 절반 수준이다.
• 이근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로 국가 채무를 늘렸다면 이재명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트릴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 낮은 국가 채무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 이근은 정권 초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본다.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병기 탄원서 받은 사람은 김현지.

•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김현지(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된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이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면서 “공천 과정 전반을 조사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수진(전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탄원서를 뭉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과 김현지 밖에 없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질은 이제 누가 돈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를 덮었는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병기와 강선우를 버리고 이혜훈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이슈에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혜훈 검증 실패? 국민의힘이 할 말인가.

• 갑질 논란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사퇴 압박이 거세다.
•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국민의힘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았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청와대 검증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들이 검증하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부동산 투기, 기업부터 잡아야 한다.

• 서울시 부동산 시가총액은 2015년 752조 원에서 2025년 1957조 원으로 늘었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부문의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토지+자유연구소와 함께 정책 보고서를 내고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보유세 강화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없다.
• 둘째,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 한국 기업의 고정 자산 투자 가운데 토지 매입 비율이 OECD 평균의 9배에 이른다.
• 셋째,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늘려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 주택을 말한다. 개발 이익을 환수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 임대 12만 호 짓자.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제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성에서 출발했다”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태릉 골프장과 육군 사괂학교 부지, 서울공항 부지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수도권 매립지 1907톤에서 330톤으로.

• 새해부터 종량제 봉투를 땅에 묻을 수 없게 됐다.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 1월2일 기준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1년 전 같은 날보다 83% 가까이 폐기물 반입이 줄었다.
•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50만 톤이다.

서울 쓰레기, 웃돈 주고 충청도까지 가져간다.

• 직매립 금지가 결정된 건 2021년인데 5년을 허비했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장을 한 곳도 늘리지 못했다.
• 급한대로 충남 공주와 서산 등의 민간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처리 단가가 1톤에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
• 일본 도쿄는 23개 구에 22개 소각장을 확보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 재검토, 아직 늦지 않았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각 9GW와 6GW가 필요한데 6GW 정도를 확보한 상황이다.
• 한겨레와 만난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만 믿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여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 전영환(홍익대 교수)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 공급과 송전망 건설을 지시해도 이행이 안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지방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반도체를 넘어 다른 기업들의 지방이전까지 이어진다면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 회생의 기지개를 켤 수 있다”면서 “정부가 특혜론을 두려워말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국가 대표 AI 선발전, 실망스러웠던 이유.

• 5개 기업이 1차 발표회를 열었는데 벤치마크 지표를 제대로 보여준 기업이 없었다.
• 한국어 잘하는 게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 정작 수능 문제를 풀게 했더니 해외 모델보다 점수가 크게 낮았다.
• 강다은(조선일보 실리콘밸리 특파원)은 “다 잘했다는 말로 눙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구글만큼 잘할 수도 없지만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KTX 수안보온천역 승객 하루 65명.

• 2024년 개통 직후 월 3487명이었는데 지난해 9월 1948명으로 줄었다. 한때 연간 300만 명이 찾던 수안보온천의 현실이다.
• 1500억 원을 투입해 와이키키 리조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중단됐다.

수도권-비수도권 104만 명 격차.

• 수도권은 2608만 명, 비수도권은 2504만 명이다.
• 주민등록 인구가 6년 연속 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차지한다.
• 서울은 2040년이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학령 인구 18%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60% 늘었다.

• 10년 전 18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628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줄었다.
•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7만 원이다.

한국 부자 순위 살펴보니.

• 자수성가형 부자가 크게 늘었다. 포브스 순위 톱 50 기준으로 2005년 9명에서 2025년 24명으로 늘었다.
• 톱 50 자산 합계는 2005년 23조 원에서 2025년 143조 원으로 늘었다.
• 실시간 집계되는 블룸버그 500에서 한국인은 1월4일 기준으로 143위 이재용(삼성전자 회장)과 457위 조정호(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두 사람 뿐이다. 381위에 오른 김병주(MBK파트너스 대표)는 미국 국적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희망이 없다.”

• 김광일(조선일보 시사문화 에디터)은 “배신자 올가미가 지난 10년 동안 보수의 발목을 잡았다”고 본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부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배신자 낙인이 바이러스처럼 보수 진영의 에너지를 잠식했다.
• 부정선거 올가미와 내란 올가미, ‘윤 어게인’ 올가미도 마찬가지다. 한번 얽히면 빠져 나오기 어렵다. ‘윤 어게인’은 대안 서사가 아니라 인지 부조화의 결과고 반대 진영에는 공격용 조롱거리가 됐다는 분석이다.
• 요즘 조선일보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칼럼에는 아무런 반전이 없다. 김광일은 “보수는 결국 자기 모순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뛰어난 행정 전문가가 하는 정치.

• 주가를 끌어올리고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수출은 늘어야 하고 돈은 풀어야 한다.
• 윤비(성균관대 교수)는 “행정이 정치를 집어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행정 권력이 추구해야 할 국익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자명하고 무색무취하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하고 정쟁이 심한 나라에서 특히 스마트한 엘리트 관료에 과장된 기대가 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갈등을 조정하고 우선 순위를 바꾸고 반대를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
• 윤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이해와 가치가 부딪치고 섞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느슨한 동의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 실용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방향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관료처럼 위태로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 “지금처럼 ‘고용과 분배가 없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민생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윤홍식은 “실용주의는 그 대안과 전략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다음은 누구?

•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설령 낙마하더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어쨌거나 내란에 동조했던 전력을 사과했고 결과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 이재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가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수 진영을 흔들고 중도를 확장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내란 청산은 윤석열 일당을 단죄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라며 “‘윤 어게인’을 게토화하고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다수 연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에 반하는 세력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는 이야기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고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특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은 “민주당의 ‘반쪽 특검’ 전략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효과를 볼지도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가 방향을 바꿔 정권을 공격했던 것처럼 자칫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대자동차의 방송법 위반.

•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정연우(세명대 교수)는 SBS와 YTN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의 아들 정장철의 4년 전 음주운전 기사를 마사지했다면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방송사뿐만이 아니다. 세계일보와 뉴시스는 기사를 아예 삭제했고 연합뉴스와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현대차를 ‘H그룹’ 또는 ‘대기업’으로 바꾸거나 정의선의 이름을 뺐다.
• 정연우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현대차와 공범 혐의가 짙은 내부 협조자들에게 방송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