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

• 법정 최고형이다.
•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를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 특검은 “윤석열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란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에게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조지호(전 경찰청장)와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선고는 2월19일 15시다.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한 단죄를.”

•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 박억수(특검보)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이야기다.
•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전 대통령)과 노태우(전 대통령)가 사형을 선고 받았던 그 법정이다.

최후 진술에서도 궤변.

• “방송으로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 봤냐”는 주장을 반복했다.
• “민주당이 체제 전복을 노렸다”거나 “특검이 광란의 칼춤을 췄다”는 등의 주장을 1시간30분 동안 늘어놨다.
•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진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윤석열은 지금까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 없다”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최고 권력자라도 국민에게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절대 탐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길 서릿발 같은 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 윤석열이 졸다깨다 하면서 결심 공판을 뭉개고 있던 그 시각, 이재명(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를 만나 드럼을 연주했다.
• 이재명은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학창 시절 록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가 즉석에서 간단한 레슨을 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연주했다.

과거사는 쉬운 것부터 푼다.

•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좋았다.
• 민감한 과거사 이슈는 1942년 조세이 탄광 사고를 공동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83명이 숨졌는데 136명이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였다.
• 이재명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1시간30분 정도 회담을 했고 희토류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다.
• 당장 2월22일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을 보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는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있다.
• 후쿠시마 수산물 이슈도 논의했지만 공동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나라는 다카이치 사나에의 고향이다. 이재명은 “다음에는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버스 파업 쟁점은 두 가지.

• 첫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가.
• 둘째, 통상임금의 기준 시간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노조는 따로 가자는 입장이다.
• 사측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잡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하면 월 176시간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10.3% 인상을 제안했고 노조는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마다 6000억 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주면 해마다 18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검찰 개혁, 민주당에서 다시 논의 해보자.

•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다.
• 김민석(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공소청의 보완 수사 지시 권한이 쟁점이고 중수청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는 “뚜껑을 열어보니 공룡 중수청”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변호사는 “수사법관으로 이름을 바꾼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와 특수부 검사처럼 폭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행 검찰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한 말이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혁신당의 논평이 뼈를 때렸다.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고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다.

이혜훈은 청문회까지 간다.

• 민주당도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방어할 의지가 없다. 국민의힘도 벼르고 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 19일로 잡혔다.

김병기는 재심 청구.

• “당이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면서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였다”고 주장했지만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다. 경향신문은 “김병기 제명 의결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과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만나 김병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준석은 “장동혁이 ’윤 어게인’을 끊어내겠다고 하면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억 원 줄 때 강선우도 옆에 있었다.”

• 김경(서울시 의원)이 카페에서 강선우(민주당 의원)와 강선우 사무국장을 함께 만났다고 주장했다. 강선우는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는데 서로 말이 다르다.
• 강선우는 아이폰을 잠근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통신 영장을 받아 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광훈도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 오래 걸렸다. 지난해 1월19일 사건이니 거의 1년이 다 됐다.
• 경찰이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
•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서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전광훈이 주말마다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강조했던 건 사실이다. 전광훈은 직접적으로 폭동을 부추긴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

• 게시판 댓글 논란으로 시간을 오래 끌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상당하다”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영광뿐인 상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동아일보는 “뺄셈 정치”라고 평가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사 결과가 일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한계와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르게 읽기.

친청 체제 민주당, 1인1표제 밀어붙인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친명:친청=4:5 구도가됐다. 지난달 5일 중앙위에서는 부결됐던 1인1표제를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은 전체 유권자의 18.4%가 당원이다.
•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당원 비중이 높고 강성 지지층이 몰려 있다. 1인1표제로 가면 친청 체제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말 안 들으니 연준 의장을 검찰 수사.

• 도널드 트럼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연준 청사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털고 있다.
• 제롬 파월의 임기는 올해 5월까지지만 연준 이사는 2028년까지다.
•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친 트럼프 성향이 3명이다. 제롬 파월이 물러나야 연준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환율 1473.7원.

•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개입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늘리고 있고 외화 예금도 늘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당국과 원화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늘어난 의대 정원, 모두 지역의사로 뽑는다.

• 의사협회는 여전히 과잉 공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계위원회는 2040년 5704~1만1136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아직 증원 규모는 결정하지 않았다.
• 올해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을 지역의사제에 배정하기로 했다.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0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29만8178명.

•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 추계보다 1년 당겨졌다. 3년 만에 26%가 줄었다.
• 초중고 학생수는 484만 명, 2031년이면 381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쉬었음? 준비중?

•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다. “지난 4주 안에 직장을 구해 봤느냐”와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지난주에 주로 뭘했느냐”고 묻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
•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54만 명,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72만 명이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이들은 그냥 쉰 것도 아니고 쉬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쉼을 당했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취업난을 개인 문제로 치환하는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 말고 ‘준비중’ 청년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국민연금 주식 가치 118조 원 늘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효과다. 2024년 말 129조 원에서 지난해 말 247조 원으로 늘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각각 7.8%와 7.4%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이 각각 26조 원과 21조 원 늘었다.
• 내수주 비중을 크게 줄인 것도 눈길을 끈다. 대상과 오리온,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 지분을 1~2%포인트 줄였다.

오늘의 TMI.

앞삼겹과 돈차돌, 뒷삼겹.

• 삼겹살을 세 종류로 구분하기로 했다.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 골라서 먹으라는 취지다. 적정 지방은 앞삼겹, 과지방은 돈차돌, 지방이 적으면 뒷삼겹이다.
• 달걀도 품질을 3개 등급으로 나눠서 표기하기로 했다.

‘시리야’ 물으면 제미나이가 대답한다.

• 아이폰에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애플이 AI 개발을 포기하고 구글과 손잡기로 했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 10억 달러 수준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
• 안드로이드폰에도 당연히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구글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중박 뮷즈 지난해 매출 413억 원.

•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굿즈의 줄임말이다. 2024년 213억 원의 거의 두 배다.
• 까치 호랑이 배지가 9만 개 팔렸고 취객 선비 소주잔 세트는 6만 개 팔렸다.
• 지난해 관람객 수는 650만 명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그럴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은 없다.

• 성폭력 사건에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정보라(작가)는 이런 변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성별이나 성정체성도 관계없다.
• 핵심은 권력이다. 많은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른다.
• 정소연(작가)은 이렇게 경고했다. “당신은 ‘나의 아저씨’가 아니다. 이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끊임없이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다.”
• “어떤 말을 할까 말까 조금 망설여진다면, 그 말을 했다가 가해자로 몰릴까 걱정스럽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굳이 나에게 허용되는 한계까지 성적인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그 욕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드러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뿐더러, 그 욕망을 지금까지 지탱하게 한 것이 당신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임을 받아들여라.”
• 정보라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기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해결이 됐나.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껏 공장을 다 짓고도 전기가 없어 못 돌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 윤석열 정부 탓이 크지만 당장 할 일을 해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기업이 판단할 몫이다. 공장을 유치하고 싶으면 전기부터 확보하고 세제 혜택이든 정주 여건이든 제대로 갖춰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곽정수는 “에너지 문제를 이념과 진영,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강호동(농협중앙회 회장)은 농민신문 회장만 사임했습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