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 이틀 만에 파업이 끝났다. 임금을 2.9% 올리고 정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6년 2771억 원에서 지난해 4576억 원으로 올랐다.
• 통상임금이 쟁점이었다.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고 임금을 10.3% 올리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노조는 통상임금을 건드리지 말고 기본급만 3%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노조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쟁점과 현안.

심판의 시간.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월19일 선고가 잡혔다.
• 내일(16일)은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나온다.
• 21일과 다음달 12일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도 있다.

실업자 122만 명.

• 역대 최대 규모다. K자형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다.
• 실업률은 4.1%, 청년 실업률은 6.1%다.
•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 규모다. 256만 명이다.
•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

김병기 압수수색.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집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 공천 헌금 논란이 지난달 말부터 있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는 메시지라는데.

• 경찰 수사는 너무 늦었다.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징계가 난 뒤에야 압수수색을 했고 김경(서울시의회 의원)은 출국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고 보니 컴퓨터를 포맷한 정황이 있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 경찰은 그동안 왜 미적거렸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선택이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상무(한국일보 기자)는 “경찰이 지금 달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는 걸 앞으로의 과정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광주-전남도 합친다.

• 대전-충남보다 빠르게 갈 가능성도 있다.
• 6월3일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게 목표다. 김민석(국무총리)이 나섰다. 다음달 국회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쫓겨난 한동훈, 창당도 쉽지 않다.

•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겠지만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다.
• 친한계 의원들 상당수가 비례대표인데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역구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나 영남, 강원 지역이 많아 자칫 줄을 잘못 서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해야 한다.
• 윤석열 결심 공판에 맞춰 한동훈 징계를 결정한 것도 공교롭다. 배신자 프레임을 깔고 가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추락의 끝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한동훈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몸집을 크게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게시판 논란 진실은?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당원 게시판의 글은 한동훈 가족이 쓴 글이 맞다고 인정했다.
• 한동훈 이름의 글은 한동훈이 쓴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한동훈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문에는 “한동훈이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동훈이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더 깊게 읽기.

지귀연의 판단은?

• 특검은 “사형 집행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공동체가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 일단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는 데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내란이 맞다면 사형과 무기징역(금고)밖에 없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데 감경 사유가 거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보완 수사 요구권 안 된다 Vs. 경찰은 믿을 수 있나.

•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민주당 강경파는 요구권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는 “요구권이 아니라 요청권이라든지 톤다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모두에게 매력 없는 중수청.

• 일단 검사들은 시큰둥하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검사는 아니고 사법경찰관 아니냐는 불만이다.
• 경찰들도 딱히 내키는 자리는 아니다. 정년을 앞둔 경정급이나 관심을 가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 검찰 개혁 자문위원단 반발.

• 16명 가운데 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법안은 자문단에서 의견을 낸 것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다.
• 봉욱(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도 나온다. 한겨레는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개악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중수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스탠스다. 다만 정청래는 수사권 없이 수사요구권을 주는 건 맞다는 입장이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차분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1만2000명 사망 이란에 트럼프는 “정부를 점령하라.”

•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란을 공습하거나 군사 작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사망자가 1만2000명에 이른다는 건 이란인터내셔널의 집계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3000명이라고 분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반정부 세력이 지지하는 레자 팔레비(이란 왕세자)를 만난 것도 눈길을 끈다. 체제 붕괴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란의 핵심 우방이지만 군사 동맹은 아니다.

김병주 구속 영장 기각.

•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걸 알면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 게 기망행위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 법원이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 김병주는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336일 만에 땅을 밟은 세종호텔 고공 농성 노동자.

• 고진수(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가 농성을 접고 내려왔다.
• 2021년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벌인 투쟁이 5년을 넘겼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 교섭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해법과 대안.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 3131명에서 5131명으로 2000명 늘렸다. 감독관 1명이 맡는 관할 사업장이 950곳에서 700곳 정도로 줄어든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 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탈팡 효과? 쿠팡 카드 결제 7% 줄었다.

• 개인정보 유출 이전인 11월1~9일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이 787억 원이었다.
• 11월20일~12월31일은 하루 평균 731억 원이다. 하루 56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 결제 건수도 같은 기간에 각각 253만 건에서 235만 건으로 줄었다.
•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가 6400명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480만 명, 월초 대비 18% 줄었다.

오늘의 TMI.

“미국 기업 차별 안 된다”, 쿠팡 감싸는 미국 연방 의원들.

• “한국 정부가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 수전 델베네(미국 연방의회 의원)는 “내 고향인 워싱턴주의 쿠팡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뿌린 150억 원 이상의 로비 자금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 셋째 아들 계열 분리.

• 테크와 라이프를 따로 떼서 새로 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한화비전과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을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 떼낸다.
• 김동관(한화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이 고지혈증.

• 혈액 안에 지방이 많아서 발생한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방치하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진다.
• 고혈압이 22.2%로 줄고 고지혈증이 23.6%로 늘었다.
• 60대는 50.8%가 고지혈증을 겪고 있다.

출생아 7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 2024년 출생아 23만8235명 가운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3만6025명이었다.
• 다둥이(다태아) 비중은 27.3%다.

토익 시험 로열티만 1년에 1700억 원.

• 토익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이다. 2006년에는 55만명 가운데 10만 명이 한국 응시자였다.
• 일본은 일찌감치 일본형 토익 EIKEN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해마다 250만 명이 이 시험을 치른다. 중국도 CET를 도입해 토익을 대체했다. 1000만 명이 본다.
• 한국은? TEPS를 만들었는데 지지부진하다. NEAT는 500억 원 넘는 예산만 쓰고 사라졌다.
• 윤승용(남서울대 총장)은 “이 해묵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쓰레기는 지방으로, 공장은 수도권으로?

• 전기도 문제지만 물도 문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6GW의 전력을 끌어다 써야 한다. 물도 하루 107만 톤이 들어간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와 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돈 아끼는 죽음? 내일 죽을 사람도 사람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의미없는 연명의료를 최소화하자는 제안이지만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잘못된 지시”라고 본다.
• “이렇게 고쳐 말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가가 끝까지 국민을 돌보겠다고.”
• 법의학자 유성호(서울대 교수)는 “죽음은 죽는 사람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경(보아골든케어 대표)은 “기저귀 차는 삶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지적했다.
• “대소변 뒤처리 혼자 못하면 죽어야 하나요? 생명의 가치를 겨우 용변 문제로 따져도 돼요?”
• 희정(작가)은 “죽음을 앞두고 폐 끼칠 걱정부터 해야 한다는 건 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란과 함께 한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이란에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란의 저항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법 앞의 평등을 믿는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이들은 더 나은 더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단결해왔다. 이들은 세계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The People of Iran Deserve the World’s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