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승리.

•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도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 윤석열은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내란 재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겼다. 체포 영장 방해 사건 재판은 윤석열의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 공수처는 5년 동안 존재감이 없었다. 8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썼지만 기소는 6건에 그쳤다.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출 정도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가 살아날까.

윤석열과 김건희 재판 11건.

• 다음 선고는 28일 김건희 샤넬 백 사건이다. 김건희가 전성배(건진법사)에게 8293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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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물결 비껴갈 수 없다.”

•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한 말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만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은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 정청래는 “정부안은 초안이고 검찰 개혁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 여권 관계자는 “이대로 당청 갈등이 누적되면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 정청래는 1인 1표제를 다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오늘 이혜훈 청문회 못할 수도.

•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민주당이 단독 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실용 정부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고 낙마하더라도 보수 분열을 촉발한 쓰임새를 다했다면 손해볼 게 없다.
• 조선일보는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권력 의지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정치가 가업인 집안에서 며느리가 가업을 물려 받은 경우다. 재산의 대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 받았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16%만 이혜훈을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 임이자(국회 재경위원장)가 이렇게 말했다. “국회를 즈려밟고 이혜훈을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시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대통령 책임이다.”

오늘 코스피 5000 돌파 가능성.

• 지난 금요일 4840.74로 거래를 마쳤다. 3.3%를 남겨두고 있다.
• 시가총액은 4004조8790억 원으로 꿈의 4000조 원을 넘겼다.
•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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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재심을 청구할까.

• “한때 ‘원 팀’으로 지도부를 꾸렸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가 했다는 말이다.
•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도 문제가 많지만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애초에 한동훈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풀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
• 한동훈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은 장동혁에게 넘어온다. 한동훈을 제명하면? 장동혁의 부담도 커진다.
•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사과문 성격의 동영상을 올렸다.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장동혁은 왜 그럴까.

• 조선일보는 “20% 강성 보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 선거에 머물지 않고 2030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말했다.
• 장동혁은 공천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시에 40조 원 지원.

• 이재명(대통령)이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원 마련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대전-충남 통합시장에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광주-전남은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된다.
• 대구-경북 통합도 거론된다.

한국이 미국 주식 가장 많이 샀다.

•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663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합계다.
• 2위는 노르웨이 639억 달러고, 3위는 싱가포르 593억 달러다.

노벨상을 갖다 바쳤지만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백악관을 찾아가 노벨상 메달을 트럼프에게 선물했다.
• 메달을 줄 수는 있지만 노벨상을 넘겨줄 수는 없다. 트럼프는 받고 기념사진도 찍었지만 “상호 존중의 멋진 제스처”라며 “고맙다”고 말하는 걸로 그쳤다.
• 트럼프는 델시 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 부통령)를 지지하고 있다.
•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는 마차도가 국정을 운영할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인기 용의자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 윤석열 정부 시절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이 자수했다.
• 한 사람은 무인기를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이 날렸다. 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배후도 드러나지 않았다.
•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 단체를 함께 설립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노인들이 만드는 ‘착한 피자’.

• 금천구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에 선정돼 6900만 원을 확보했고 금천구가 건물 보증금 2억 원을 부담했다.
• 어르신 14명이 2명씩 교대 근무를 한다. 주 2~3회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일하고 월 50만~60만 원을 받는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이유.

•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필리핀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필리핀은 10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찌감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성장했다. 공과금은 물론이고 교통비도 코인 결제가 된다.
• 2024년 필리핀 개인 송금액이 383억 달러로 GDP의 8%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더 늘었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 강희정(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은 “여성화된 노동 이주와 그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필리핀의 구조가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투자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라는 이야기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인도에 4분의 1씩 투자하라.

• 박현주(미래에셋 회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GDP의 27%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가 치고 올라와 3극 구도를 만들 거라고 본다. 제조업 기반이 좋은 한국까지 포함해 투자를 4등분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 AI가 이끄는 시장이고 전체 지수가 아니라 잘나가는 섹터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반도체는 여전히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어도 늦지 않았지만 우주 산업과 피지컬 AI의 성장성이 크다고 본다.
• 실물 자산(RWA, Real World Asset) 토큰화 시장이 뜰 거라고 본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몇 년씩 돈이 묶이지만 투자금을 토큰화하면 유동성이 늘어난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다.
• 지주회사 체제가 한국 경제의 딜레마라고 본다. 성장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주주와 이사회, CEO가 역할 분담을 하는 3단 지배구조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자본 조달의 기회를 풀어주되 투명성만 확보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부동산은 지금이 피크라고 본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보유 부동산을 계속 팔고 있다.

환율 변동 노출된 한국의 달러 자산, 외환 시장의 25배.

• IMF의 경고다. 그만큼 환율 변동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다.
•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 민간이 보유한 달러 표시 자산 가운데 환 헤지를 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김정은이 답방할 뻔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판문점 프로젝트’에서 공개했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한 답방이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엎어졌다. 이른바 북한산 프로젝트다.
• 숙소는 반얀트리호텔. KTX를 타고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점심을 먹고 고척 돔구장에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는 계획까지 잡았다.
• 그런데 발표 하루 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호와 안전 문제를 내세웠지만 윤건영은 “미국의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대화가 더 급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홍라희가 삼성전자 주식 2조 원어치를 팔았다.

• 1500만 주를 13만9000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맺었다.
• 홍라희(리움미술관 명예관장)는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에게 7조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 받았다. 홍라희가 내야 할 상속세는 3조1000억 원이다.

AI 서비스 한국 이용 금액 월 803억 원.

• 한경에이셀 리서치팀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 3005억 원에서 하반기 4485억 원으로 늘었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7개 서비스 합산 금액이다.
• 평균 결제액은 1건에 4만6000원이다.
• 챗GPT가 72%를 차지한다.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각각 11%를 차지한다.
• 참고로 넷플릭스는 2024년 기준 월 750억 원이었다.

민폐 마라톤 10시 전에 끝내라.

• 아침 7시30분 이전 출발을 의무화했다.
•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142회다.

챗GPT 반값 요금 나왔다.

• 광고를 봐야 한다. ‘챗GPT Go’는 무료 버전보다 생성 한도가 10배 높고 가격은 절반이다.
• 월 구독료는 플러스가 월 20달러인데 ‘Go’는 월 8달러다. 

가덕도 공항 또 유찰.

•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나가떨어진 사업이다.
•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서 자동 유찰됐다. 2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 다시 공고를 내거나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 공사가 어려운 데다 지반 침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사 기한도 짧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의 사과.

• 끝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중앙선데이는 사설에서 “윤석열은 지난 1년여 동안의 국가적 퇴행과 온 국민이 겪었던 혼란,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진솔한 사죄와 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 유튜브 시사 평론은 다른가.

• 재래식이냐, 수세식이냐.
• 주류 언론이 편향적이고 단편적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한 유튜브 채널에 열광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은 주류 재래식 언론이 과거에 실패했던 영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그러나 더 참혹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실패하는 양상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 비극에 장엄함을 더해준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대신 나경원을?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

• 민주당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세훈(서울시장)은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안 된다는 정서도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의 동력을 증오와 질투, 투사로 분석했다. 
• 첫째, 인간은 다른 부족에 증오와 공포를 느끼는 게 본성이다.
• 둘째, 다른 편에게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편의 경쟁자에게 지는 건 견딜 수 없다.
• 셋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싫어하면서 한동훈이 자신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뺄셈 정치는 끝까지 가야 멈춘다.

윤석열을 망친 고성국, 이번에는 장동혁인가.

• “고성국(시사평론가)은 미래통합당 폭망의 주역이다. 그 사람 말대로 했다가 폭망했다.”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의 분석이다.
• 고성국은 윤석열의 멘토였다.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6일 윤석열은 고성국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다. 계몽령 어쩌고 논리로 끝까지 버티는 것도 고성국의 조언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고성국의 보수 죽이기 3연타석 홈런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튜버들의 홍위병식 인신 공격이 두려워 국민의힘의 보수화에 침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드백.

• 다태아 비중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 2024년 출생아 23만8235명 가운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3만6025명이고 이 가운데 다둥이(다태아) 비중이 27.3%, 9835명입니다.
• 2024년에 태어난 다둥이 1만4361명 가운데 68%가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 2022년 기준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7만8543명, 평균 연령은 37.9세였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각각 83%와 17%를 차지합니다. 임신 성공 비율은 체외수정이 37%, 인공수정은 13%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