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돈 풀어 환율 올랐다고? 데이터 보고 기사 쓰라.”

•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난다. 어떻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이다.
• 이창용은 “3년 동안 가장 신경 쓴 게 가계부채였고 통화량(M2)이 늘어나는 추세를 스톱시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9.1%까지 갔다가 지난해 2분기 89.7%까지 떨어진 상태다.
•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발표에서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진 것도 중요한 신호다.

쟁점과 현안.

오늘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선고.

• 윤석열의 8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재판은 오후 두 시부터 생중계된다.
•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호처 관계자들이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윤석열은 “모두 전언일 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객관적인 자료로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재심 기회 준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한발 물러섰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대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 그래서 일단 재심을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정작 한동훈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을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 계파 구분 없이 반발이 큰 건 한동훈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 “한동훈 제명은 당의 공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리더십 교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한동훈이 IP 주소를 제시하고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금의 혼란이 정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의 선택은?

• 첫째, 절차를 문제 삼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갈등이 확대되고 정치적 손실도 클 수 있다.
• 둘째, 한동훈이 사과하고 장동혁이 징계를 접는 타협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셋째, 탈당과 창당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리스크가 크다. 2017년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29석으로 출발했지만 2년 만에 해산했다.

장동혁 단식 농성.

•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다.
• 2차 특검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인데 위기 돌파용 이벤트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한동훈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타협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다. 만나서 화해해야 한다는 압박이 많지만 장동혁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선우 보좌관이 먼저 공천헌금 제안했다.”

• 김경(서울시의회 의원)과 강선우(무소속 의원)의 말이 다르다.
• 강선우 보좌직원은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선우는 “보좌직원이 받은 걸 알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 사람을 불러서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바로 돌려줬다”는 강선우의 주장과 달리 김경은 “공천 확정된 뒤 몇 개월 뒤에 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눈치를 봤나.

• 동작경찰서가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동작경찰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안에서도 거물급 정치인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
• 한겨레는 “국민 대다수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불식하려면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유능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경찰이 국가 중추 수사시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지금의 수사는 너무나 느리고 나약하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기대 이상의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1면 머리기사로 “똘똘한 한 채에 보유세와 양도세 누진률 상향 검토”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정작 “아직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정도다.
• 김용범은 세금보다는 공급을 더 강조했다.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세금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용산 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 “6.27 대책은 브레이크를 건 것이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말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9% 올랐다.

•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집값은 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 KB부동산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강남 11개구는 평균 19억 원, 강북 14개구는 평균 10.7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

국가 대표 AI, 네이버와 NC 탈락.

•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국 알리바바의 큐엔 2.5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가져다 쓴 게 문제가 됐다.
• LG AI연구원과 업스테이지, SK텔레콤이 2차 단계에 진출했다. LG AI연구원이 1위였다.
• 네이버는 “정부의 평가를 고려해 재도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쓰고 나중에 보상? AI 액션 플랜, 문제 없나.

• 국가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선 사용 후 보상 정책에 반발이 거세다.
• 유재연(국가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은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한수(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는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은옥(국가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면서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수사관-사법관 왜 따로 두나.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검찰 카르텔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따로 두면 결국 검사 출신의 수사사법관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 둘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 부활의 불씨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는 우리가 공언하고 약속해 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20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7억이면 당선 6억이면 탈락? 옛날 이야기 아니다.”

• 김병기와 강선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암묵적인 관행이 드러났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 박순자(전 국민의힘 의원)와 하영제(전 국민의힘 의원)는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이정근(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천이 당선인 우세 지역구에서 줄대기는 여야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도 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쪽개가 후원도 많고 지역구 사무소 유지 비용이나 여론 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 윤왕희(서울대 교수)는 “기초 단위로 내려갈수록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의 하수인처럼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공천 헌금은 단순히 개인 비리가 아니라 중앙 정당에 종속된 정치의 하향 평준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 기초의원 1억, 광역의원 3억, 기초단체장 5억이라는 이른바 1-3-5 가격표가 공공연하게 떠돌던 때가 있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자리를 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이권 개입을 통한 ‘벌충’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방 행정은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서 “돈과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대만은 반면 교사.

•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한국은행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극단적인 K자형 성장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대만의 GDP는 지난해 7%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3% 이상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 1인당 GDP도 한국을 따라잡았다.
• 대만의 정보기술(IT) 제조업 비중은 22.1%다. 한국(7.3%)의 세 배 수준이다. 수출은 40% 늘었지만 소비는 거의 늘지 않았다.
• 노동소득 분배율도 매우 낮다. 월 평균 임금이 대만은 290만 원 수준으로 한국(420만 원)의 70% 수준에 그쳤다.
• 한국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코스피 시가총액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38%를 차지한다.

인생 2막 초밥집.

• 울산 남구의 노인 일자리 프로젝트다.
• 스시은(銀)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68세. 어르신 20명이 7~8명이 조를 나눠 일한다. 한 달에 60시간 일하고 월 62만 원급여와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보장 받는다.
• 어르신 1명에 월 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나머지 인건비와 임대료, 식재료비 등은 매출로 충당해야 한다.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 자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프로젝트다.

오늘의 TMI.

오송읍 인구 두 배 늘었다.

• “오송 개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2년 12월 2만4554명에서 지난해 12월 4만9169명으로 늘었다.
• 1997년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섰고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이 옮겨왔다.
• 2010년 개통한 KTX 오송역 이용객은 2011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250만 명으로 늘었다.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할 때 25% 통행세 받는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H200 칩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 사실 세금이 변수는 아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칩 수출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과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면 엔비디아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 중국은 엔비디아 칩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인 용도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 당 섭취 1위는 사과.

• 하루 3.93g을 사과로 먹는다.
• 탄산음료가 3.55g으로 2위, 우유가 3.4g으로 3위였다.

우상호 강원도 출마, 후임은 홍익표?

• 우상호(청와대 정무수석)가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조만간 사직서를 낼 거라는 관측이 돈다. 홍익표(전 민주당 의원)가 후임으로 거론된다.
• 김병욱(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다. 고용진(전 민주당 의원)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 홍익표와 고용진 모두 친명 그룹과는 거리가 있다.
• 김남준(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에너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 틀린 이유.

• “RE100 산업 단지를 만들어 호남에서 만든 에너지를 호남에서 모두 소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력 소비가 큰 수도권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순환시켜야 한다.”
•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려면 HVDC(초고압 직류 송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문제는 계통 안정화와 송전망이다. “HVDC가 개통돼야 추가로 예정된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위치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과 제도다. 공장이 어디에 있든 재생 에너지 크레디트를 활용해 RE100을 달성하는 건 문제가 없다.

김성환이 답을 해야 한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응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첫째,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가 같이 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원전은 안정적이지만 경직적이라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없다.
• 둘째,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전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10년 이상 걸리고 송전선로 건설도 쉽지 않다.
• 김현우는 “김성환(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여론 뒤에 쉽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어게인 당’ 아닌가.

• 조선일보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사설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에 포획돼 있다”는 우려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12월 3일 우리는 깨어났다”고 주장한 이지애(전 삼척MBC 아나운서)를 미디어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 비상계엄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두둔했던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장)를 소통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는 “당명을 뭐로 바꾸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일 것”이라며 “이 본질을 국민이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계몽형 판결을 기다려 보자.

•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라있다.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나.”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 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