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간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초유의 압승을 거뒀다.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일본유신회 의석까지 합치면 75%에 이른다.
• 개헌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비를 늘리고 비핵 3원칙(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흔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물론 개헌까지 가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절반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난해 5월 NHK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34%에 그쳤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집사 무죄.

•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예성이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김건희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 김예성이 설립한 IMS모빌리티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 받았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와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 수사도 부실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특검의 공소 기각은 벌써 세 번째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통일교 정교 유착 사건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에게 뇌물 건넨 김상민도 무죄.

• 1억4000만 원짜리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부탁했는데 무죄 선고가 났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풀려났다.
• 김상민(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2023년 이우환(화백)의 그림을 구입해서 김진우(김건희 오빠)에게 전달했다. 이 그림은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이 그림을 매관매직의 대가라고 보고 김상민을 재판에 넘겼다.
• 김상민은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
• 공천 청탁은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정청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 “특검 후보 추천에 빈틈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자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물러섰다. 이재명(대통령)을 공격했던 전준철(광장 변호사)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이재명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서로 갈등으로 보이는 게 아쉽다”고 말한 건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다.
• 청와대의 불만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이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보완 수사권을 없애 버렸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도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던졌다.
• 정청래가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최대한 빠르게 합당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사퇴하라 압박도.

• 전준철은 친청계로 통하는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추천했다.
•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음모론까지 나온다. 이건태(민주당 의원)는 “이성윤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이성윤을 불러서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다”고 말했다.

매도냐 증여냐.

•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D-데이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다.
• 중앙일보는 1~2년 안에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5월9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집이 두 채 있는 경우 10년 전 10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판다면 5월9일 이전에는 양도세가 3억2891만 원이다. 5월9일이 지나면 5억4076만 원으로 뛴다.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얹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못 받는다. 집이 세 채라면 7억5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만 6억140만 원에 증여 취득세가 2억4800만 원이다.
• 매도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매도한 뒤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역시 증여세 4억7400만 원을 내야 한다.
• 우병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이번 계기로 주택을 정리하려는 다주택자가 많아 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면서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대형 마트가 새벽 배송 없어서 망했나.

• 문제는 공산품 등 비식품 매출이다. 대형 마트 매출 비중 가운데 식품류가 70%를 차지한다.
• 쿠팡은 가전과 의류, 생활용품 등 비식품 매출로 대형 마트의 영역을 잠식해 왔다.
• 온라인 쇼핑 거래액 273조 원 가운데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된다.

선행 매매 논란, 한국경제신문 사장 사퇴.

• 경제신문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112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국경제신문을 압수수색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는 글을 남긴 뒤 한국경제신문은 사과문을 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김정호(한국경제신문 사장)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공정위 과징금, 매출 비례해서 때린다.

• 2011~2017년 대기업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0.17%였다. 중견 기업은 0.47%, 중기업은 1.45%, 소기업은 3.3%였다. 소상공인은 22.3%였다.
• 애플은 유럽연합에서 18.4억 유로의 과징금을 맞기도 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20% 하면 뭐하나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다르게 읽기.

임대업자에 특혜 줄 필요 있나.

• “등록 임대 주택의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 이재명(대통령)이 임대 사업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서울시 등록 임대 주택은 30만 호 정도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면제 받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
• 한국일보는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팔아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야기다.
•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원천 봉쇄하듯 다주택 임대 사업자는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임대 사업자가 담당해 온 공급자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지를 성과로 증명할 디테일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윤 어게인’과 함께 갈 건가, 말 건가, 3일 준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던진 전한길(유튜버)의 최후 통첩이다.
• “답하지 않으면 윤석열(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 때문에 당 대표가 됐는지 잘 생각해보라”고도 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윤 어게인’이나 부정 선거 음모론을 당론으로 주장한다면 집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나 원래 독립운동하려고 했다’와 뭐가 다른가.”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두고 한 말이다.
• “윤석열과 싸웠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황태자, 후계자에다 계엄이 터진 직후 섭정 자리까지 노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1945년 8월 15일 전까지는 잘나가다가 이후부터 갑자기 ‘나 원래 독립운동하려고 했어’와 다르지 않다. 나와 철학이 맞지 않는다.”
• 99만 원 선거 운동은 눈에 띄는 중량급 인사가 없었다. “보수의 인재풀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영입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인생 이모작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정치판이 됐다. 대단한 사람들이 영입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본다.”

“부동산 실패한 건 맞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탁현민(전 청와대 비서관)이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문제 학생 떠넘기기로 안 된다.

• 홍선영(안서중 교사)은 그날을 잊지 못한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다른 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도망갔다. 다른 학생은 수업 중에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학생은 자해를 했다. 가정 폭력 사건으로 집에 갈 수 없는 학생도 있었다. 교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이런 교사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모임이 ‘마음친구’다.
•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위기 학생을 지도해본 교사가 97%,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경험한 교사가 94%였다.
• “위기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지 교사들이 잘 몰라요. 결국 위기 학생들은 학교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취급돼요. 교장·교감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가, 교육복지실에 보내졌다가, 상담실에 보내졌다가 하는 식이에요.” 최경희(마음친구 대표)의 말이다.
• 마음친구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 일단 위기 학생의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관심을 끄는 게 목적이라면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뭔가가 싫어서 하는 행동이라면 대체 행동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세 번 듣고 문제 행동을 멈출 경우, 친구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 최명희는 “교사는 강사처럼 학생을 골라서 받을 수 없다”면서 “위기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역할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외식업 10개 중 1개 문 닫았다.

• 한경닷컴 분석이다. 지방 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식업 폐업률이 11.5%를 기록했다.
• 지난해 새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9만7296곳, 폐업한 업체는 11만4159곳이다.
• 자영업자 수는 562만 명으로 줄었다.
•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 원이다.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36%를 차지했다.

새벽 배송 주 46시간 제한?

•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합의문이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 내년 1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직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 배송 기사들은 “제한 시간을 조금 늘렸을 뿐 생존권 위협은 여전하다”면서 “수입은 줄고 근무 환경은 나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배송 기사는 “노동 시간이 줄면 투잡을 뛰거나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1조 ESS 시장 잡아라.

• 540MW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구축하는 1조 원 규모의 입찰이 진행 중이다.
• 1차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76%를 쓸어갔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나머지 24%를 챙겼다. SK온은 한 건도 따지 못했다.
•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배터리의 영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6명 중 1명, 설탕 초과 상태.

• 2023년 기준으로 당 과잉 섭취자가 16.9%에 이른다. 2020년 15.2%에서 늘었다.
• 1인당 당 섭취량은 하루 59.8%다.
• WHO(세계보건기구) 권고는 하루 총 열량의 10%, 50g 미만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

• SaaS의 아포칼립스(종말, apocalypse)라는 말이다.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줄임말이다.
• AI 에이전트가 발달하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무용지물로 만들 거라는 공포에 소프트웨어 주식이 폭락했다.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빠졌다.
• 모건스탠리는 “투자자들은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강화(enhance)하는 수준을 넘어 대체(replace)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aaS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바꾼 것처럼 AI가 SaaS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 팽동현(디지털타임스 디지털신산업팀장)은 “옥석 가리기를 거쳐 SaaS 시장이 재편되고 AI 네이티브 SaaS가 본격화되면 SW업계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반론도 나온다. 가트너는 올해 소프트웨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늘어 1.4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 유재홍(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프트웨어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되 AI로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이 고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건희의 세 가지 질문.

• 공과 과가 따로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가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 2011년 비상경영을 선언했을 때 사장들에게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 첫째, 그 사업을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가,
• 둘째, 언제 1등이 될 수 있는가,
• 셋째, 내가 도와줄 일은 무엇인가였다.
• 김현석(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은 “한국은 계속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7년 동안 세계 1위였지만 2021년 중국에 추월당했다. 반도체는? 중국의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기울어진 전기 자동차 시장.

• 지난해 한국에 등록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7만 대가 넘는다. 전기 자동차 점유율이 34%에 이른다.
• 중국 상하이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Y는 5000만 원 초반, 비야디(BYD) 돌핀은 2500만 원이 채 안 된다. 국산보다 500만~1000만 원 싸다.
• 문제는 보조금이다. 비야디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한국에서도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다. 이재명(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 중국 업체들만 배불리고 국내 전기버스 업체는 죽어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독자 피드백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슬로우뉴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는어부’에서 오징어를 사먹었습니다. 기대 안했는데 이렇게 실한 오징어는 처음이네요. 이런 품질 좋은 제품과 공공적 명분이 있는 광고 환영합니다.”
• “기사에 광고를 넣는 것은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뉴스레터 제목에 (광고)가 들어가서 메일이 스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점은 보완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 “퇴직금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걸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 높여 노후 대비 강화한다‘고 한 것은 너무 ‘장밋빛 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수익률에 영향받는 만큼 안정성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미국에서 80년대 주식시장이 크게 붐업한 것도 기존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바꿔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간 탓이 큽니다. 현 정부의 주가지수 붐업기조 정책 맞춤형이지요. 아마 보수정부에서 이런 정책 추진했으면 ’국민 노후 책임질 돈을 주식시장 불쏘시개로 쓰냐?‘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텐데 넘 조용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