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좌절,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 무산이라고 보는 게 맞다.
• 합당을 추진한다고 말한 뒤 19일 만이다.
•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충정이었다”고 말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합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이 핵심을 짚었다. “합치려다 쪼개질라.”
• 동아일보에 따르면 발언한 18명 가운데 16명이 반대했다.
• 다른 한 의원은 “내부 소통과 설득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청와대는 “입장 없다.”

•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청와대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다.
• 경향신문은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차기 당 대표 선거에도 청와대와 친명계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어준이 우리 당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

•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 이동형(시사평론가)은 “예전 같으면 김어준과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의견이 쏠렸을 텐데 안 쏠리지 않냐”면서 “새로운 당원들은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문재인과 조국에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가 김어준과 유시민 등 장외 지원 세력만 믿고 일을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평가했다.
• 반청 책임론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반청 3인방, 이언주와 황명선, 강득구가 고개를 숙여야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490명 늘린다, 모두 지역으로.

• 윤석열(전 대통령)이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 보건복지부가 내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613명, 2031년까지 813명을 늘리기로 했다.
• 5년 동안 3342명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2037년 부족할 거라고 예상한 의사 수 4724명의 75% 수준이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적 상황에서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할 수 있는데 더블링된 2024+2025 학번이 제대로 교육 받고 졸업하려면 75%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늘어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배정한다.
•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첫째,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해야 하고 둘째, 의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깊게 읽기.

양도세 중과 보완 대책 나왔다.

• 일단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 5월9일 이전에 계약만 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기한을 주기로 했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열어줬다. 전세 낀 매물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세입자를 보호하되 갭 투자를 방지하려고 고심한 듯 하다”고 평가했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령 1주택자 매물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상반기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 다음은 보유세 인상.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순한 맛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매운맛”이라고 평가했다.
•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아직까지는 비슷하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약속도 이미 폐기한 상태다.
• 주정완은 양도세 중과 다음은 보유세 인상으로 갈 거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양도세만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매물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일이다.
• 유예 기간에 잠깐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다.
• 이재명(대통령)은 X에 “매입 임대 4만2500세대가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는 글을 남겼다. 

왜 생각이 달라졌을까.

• 이재명(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다”면서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 그런데 이틀 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X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설명이 없는 자리에 추측과 억측, 냉소와 음모가 스며든다”고 경고했다.

국세 수입 예상보다 늘었다.

• 2023년과 2024년은 56.5조 원과 30.8조 원을 덜 걷었다.
• 지난해는 본예산 기준으로는 8.5조 원 부족했지만 추경 기준으로는 1.8조 원 늘었다. 실제로는 3년 연속 결손이라고 보는 게 맞다.  
• 세계 잉여금이 3.2조 원 정도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0.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 올해는 법인세 수입이 늘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0조~2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1억4805만 번 조회됐다.

• 합동 조사단 결과가 나왔다. 유출된 정보는 3367만 건이 맞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여처 차례 반복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 쿠팡은 해커가 따로 저장한 정보가 3370건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클라우드로 전송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 재해 처벌 1호 정도원 무죄.

• 법원이 정도원(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중대 재해 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발파 작업 도중 땅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가 정도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다.
•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4명만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다.

다르게 읽기.

전한길 치고 들어오니 갑자기 위장 이혼?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갑자기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1차 목표”라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제는 중도층에 매력적인 정당임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 ‘윤 어게인’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전한길(유튜버)이 “3일 안에 답하라”고 한 뒤 나온 반응이다.
• 친한계로 분류되는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위장 이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이라고 비판했다.
• 전한길은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 장동혁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 조선일보는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죽음이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싸웠다.”

•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 병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격 작전은 북한군이 하고 이들이 죽고 나면 러시아군이 뒤이어 나왔다고 한다.
•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2만 명을 파병했는데 1500~2000명이 죽고 4000~5000명이 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대 1만 명의 북한 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정동영의 사과.

•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사과는 한국 정부 최초다. 청와대와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을 두고 한 사과다.

해법과 대안.

8만 원씩 10년 내면 21만 원씩 5년.

• 경상남도가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의 수익 구조다. 사흘 만에 1만 명 한도를 채워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제도다.
• 40~54세 경남 도민이 대상이다. 경상남도가 8만 원에 2만 원을 지원해 10만 원을 채워준다. 첫 적립일부터 5년 이상 지나고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8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면 960만 원인데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하면 1302만 원이 된다. 60세부터 5년 분할 수령하면 달마다 21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유연성+ 사회 안전망.

•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curity) 모델은 유연성(Flex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합친 개념이다.
•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다. “해고되거나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길은 있다고 믿기 위해선 결국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선 유연성을 확보하면 수입이 생기니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
• 핵심을 정확히 짚는 질문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220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 “한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에선 ‘물량팀’이라는 재하도급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 해법이 유연+안정성이라는 이야기다.

동물 학대하면 사육 금지 검토.

•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5년 동물 소유와 보호, 관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 배상으로 다룬다. 자신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첫 전기 국가 중국.

• 석유국가(petrostate) 대신 전기국가(electrostate)로, 5년 전 이코노미스트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 중국 GDP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성장률 기여도는 26%에 이른다.
• 한국은? 전기 비중이 22% 수준이다. 녹색 산업은 GDP의 1%가 채 안 된다.
• 중국이 전기 국가로 가는데 미국은 화석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핵발전국가’라는 고립된 방향을 자초한다면, 미래의 거대한 녹색 산업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난세에 금을 사라.”

• 중국 격언이다. “태평성대에 골동품을 사고, 난세에 금을 사라”는 말이다.
• 지난해 중국 사람들이 사들인 금이 432톤이다.
•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금은 18만7000톤. 아직 땅속에 남은 매장량은 5만7000톤뿐이다.
• 총량이 제한돼 있어 가치가 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고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주식과 채권 팔아 강남 아파트 샀다.

• 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와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매수 자금 15%를 주식과 채권에서 조달했다.
•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 자금 가운데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이 3조8916억 원이었다.
• 코스피 5000을 넘긴 올해는 다를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AI에 광고가 온다, 클로드만 빼고.”

• 앤트로픽이 내보낸 슈퍼볼 광고의 한 대목이다.
• 트레이너에게 “식스팩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물었더니 “키 높이 깔창 스텝 부스트 맥스를 써보세요”라고 추천하는 에피소드다. 챗GPT가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광고를 끼워넣은 걸 비꼬는 광고다.
•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앱의 인앱 결제 수익은 50.4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2.4억 달러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 성별과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이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이 하위 25% 기업보다 39% 더 높았다. 매킨지 조사 결과다.
•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경영진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 매출이 19% 더 많았다.
• 다양한 배경의 팀이 동질적인 팀보다 의사 결정 속도가 두 배 빠르다는 연구도 있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은 다양성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7.4%다.
• 홍성수는 “다양성 문제를 윤리적 당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윤리적 선택이자 동시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2년 쓰고 자르기, 기간이라도 늘린다면?

• 오래 된 이슈다. 2년 만에 잘리느냐, 3년까지 다니게 하느냐. 어차피 잘릴 거라면 희망고문 아닐까.
• 2년 이상 다니면 정규직이 된다고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한 게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다.
• 정작 2년이 지나 2009년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늘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붙었는데 늘리지 않기로 했다.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그때부터 기간제=2년이 공식이 됐다. 그리고 20년이 다 돼 간다.
• 박근혜 정부가 4년으로 늘리려다 실패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57만 명. 이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가 534만 명이다.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으로 8.6%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3∼4년을 한 직장에서 진득하게 일해 본 경험은 지금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경력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끼리 싸울 일 없다.

• 약속을 깬 건 트럼프다. 트럼프의 약탈적 패권은 동맹도 예외가 없다.
•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질질 끌어서 화가 났다는 게 일차적인 이유지만 비관세 장벽이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진단이 다르니 대응하는 방향도 다르다.
• 당장 한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과 핵 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여러 현안이 걸려 있다.
• 문병기(동아일보 정치부장)는 “이견은 자연스럽지만 이견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약탈적 패권은 분열된 상대에게 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다.

AI 토목 시대.

• 김상균(경희대 교수)은 “여전히 인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줄인 시간으로 무엇을 새로 설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AI 시대의 핵심은 내 일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헤르만 헤세(작가)는 ‘수레바퀴 아래에서’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 AI 생태계 조성은 토목 공사와 달라야 한다. 김상균은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사회적 교육, 시민들의 속도 조절을 돕는 공공 프로그램 같은 영역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연대는 불가능했을까.

•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한국과 일본에도 해당된다. 질질 끌려가면서 관세 협상을 했고 빨리 입금을 하지 않는다며 성질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 마크 카니는 “약자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대로 받고 누가 더 잘 순응하는가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본다. 협력은 두렵고 각자 자백을 하다 보니 결국 트럼프가 손쉬운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이야기다.
• “누가 더 미국의 횡포에 잘 순응하는지를 두고 한국-일본이 맞붙는 잔인한 경쟁 구도가 펼쳐졌다. 저들이 짜놓은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