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가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찬성하고 세 명이 반대했다.

트럼프는 곧바로 새 관세를 예고했다. 1974년 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사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10%의 글로벌 관세는 이미 부과 중인 일반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 관세를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비상(Emergency)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조세는 국회의 영역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 트럼프의 무법 폭주를 법원이 막아 세웠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현재 상황.

• 어차피 반도체와 자동차는 상관 없다.
• 트럼프에게는 카드가 많다.
• 관세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낸 것이고 90% 이상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했다.
• 관세 전쟁 이후 미국 경제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특별히 더 좋아진 것도 아니다.
•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더 이상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트럼프의 월권.

• 트럼프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한 건 첫째, 펜타닐 등 불법 마약 유통과 둘째, 급격히 불어나는 무역 적자와 제조업 기반의 붕괴 때문이다.
• 트럼프는 1977년에 제정된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IEEPA가 제정된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어떤 대통령도 이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비율이 3:6이다. 트럼프는 1심과 2심에서 졌지만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다.
• 연방 대법원은 “규제 권한이 과세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은 초법적인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을 읽는 것 같은 기시감을 준다.

트럼프의 반격.

• 트럼프는 “훌륭한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기자회견의 조명을 일부러 낮췄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는 동시에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 “그들이 그 안에 돈을 가져가든 말든 하는 내용의 한 문장이라도 넣어뒀나?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5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트럼프는 대법관들을 “바보들, 충견들(fools and lap dogs)”이라고 비난했다.

어떻게 될까.

•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 트럼프는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보복 수단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세만큼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없다. 세마포는 “IEEPA는 30초 만에 실행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수단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강력한 지렛대와 보복 수단을 잃게 됐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의 플랜 B는 1974년 무역법 122조와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 세율은 16.9%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는 9.1%로 떨어진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의 플랜 B가 실행되면 다시 15.4%까지 오를 거라고 분석했다.
• 트럼프가 의회에 관세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이 많다.
•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연방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만 짚었을 뿐 환급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 관세는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고 환급을 하더라도 수입 업체들의 몫이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고 한참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환급 규모를 월스트리트저널은 1330억 달러로 추정했다. 로이터는 17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 삭스는 1150억~1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 미국 주가는 살짝 올랐다. 금값도 급락했다가 바로 반등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본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분노.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진짜 화가 나 있을 수 있다. 보고를 받고 “수치스러운 일(disgrace)”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트럼프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스콧 베센트(미국 상무부 장관)는 지난해 10월, “여러 선택지가 있다”면서도 “다른 어떤 권한도 관세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 트럼프는 26억 달러의 군인 배당금을 비롯해 120억 달러의 농민 구제 금융 등 이미 쓸 곳을 정해놓은 상태다. 미국 국민들에게 2000달러 환급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연방 소득세 감면도 계획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중간 성적표.

• 미국은 지난해도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1조2410억 달러다.
• 수입과 수출이 둘 다 줄었다.
• 지난 1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8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
•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과 GDP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트럼프가 늘 타코(TACO,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먹고 물러선다는 의미)했기 때문이다.
• 중국 수입이 줄고 인도 수입이 늘었다. 애플 주가가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든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연간 9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 이미 수입 물가는 올랐고 당장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없다.
• 트럼프의 지지율은 매우 좋지 않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반대가 60%로 찬성 37%를 크게 앞질렀다.

전망은?

•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만 대상이고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큰데 일단 달라질 게 없다.
• 소송이 쉽지 않겠지만 환급을 하더라도 그 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로펌과 로비스트들만 신났다.
• 트럼프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차피 상호 관세는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블러핑이 통하려면 끝까지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
• 한국 정부도 변수가 늘고 고민도 깊어졌다. 판을 깨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 25%로 복귀는 쉽지 않겠지만 투자 협상은 일단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본이 투자를 개시했고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청와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