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리셋?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찬성하고 세 명이 반대했다.
• 트럼프는 1977년에 제정된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트럼프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조항을 활용해 이미 걷은 관세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301조와 232조 등을 거론했다. 3012조는 국가별로, 232조는 품목별로 적용한다.
• BBC는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고 협박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겉보기로 유지해 왔던 무적이라는 이미지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6:3 연방 대법원의 3:6 결단.

•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의 지갑에 접근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부여돼 있다”는 논리다.
• “헌법이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대통령이 단어 몇 개를 조합해 행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관세 환급 만만치 않다.

• 연방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만 짚었을 뿐 환급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 관세는 수입 업체들이 내는 것이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고 한참 걸릴 가능성이 크다.
• 환급 규모를 월스트리트저널은 1330억 달러로 추정했다. 로이터는 17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1150억~1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 관세 소송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 밉보이면 보복 관세를 얻어맞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 미국 주가는 살짝 올랐다. 금값도 급락했다가 바로 반등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본다는 의미다.

한국은 어차피 15%.

• 달라진 건 없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등 다른 안보 현안까지 걸려 있어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 자동차 관세는 상호 관세가 아니라 상관이 없지만 트럼프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25%나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일단은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투자는 그대로 간다.

•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9일까지 미국 투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애초에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달라진 상황이다. 고준성(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한-미 경제 안보 합의의 근거가 무너졌다”면서 “투자 협상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폭주는 어디로.

• 트럼프의 지지율은 매우 좋지 않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반대가 60%로 찬성 37%를 크게 앞질렀다.
• 관세를 믿고 지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니다.
• 26억 달러의 군인 배당금을 비롯해 120억 달러의 농민 구제 금융 등 이미 쓸 곳을 정해놓은 상태다. 미국 국민들에게 2000달러 환급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연방 소득세 감면도 계획하고 있다.
•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 세율은 16.9%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는 9.1%로 떨어진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의 플랜 B가 실행되면 다시 15.4%까지 오를 거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에게는 카드가 많다.

•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의 임시 관세라 일단 시간을 벌고 수퍼 301조 등으로 관세를 원상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든 조항으로 관세율 상한이 없다. 슈퍼 301조라고 불린다.
•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역시 상한은 없다.
• 각각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롭다.

쟁점과 현안.

내란은 사면 금지, 법으로 못 박는다.

• 윤석열은 살아서 교도소를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 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단 의지”라고 말했다.
• 예외 조항이 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사면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사면권을 아예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둔 조항이다.

장동혁은 끝내 “무죄 추정 원칙, 계엄=내란 아니다.”

•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비판은 내가 받겠다”며 불복 선언을 했다. “윤석열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윤-장 동체냐”고 비난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다.
•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죽으려고 작정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도 뻥 차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사실상 선거는 끝났다”고 말했다.

“계엄은 구국의 결단”, 이게 사과라고?

• 윤석열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구국의 결단”이었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과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도 황당무계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다.

미래 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 당명 후보 최종 둘이다.
• 민주공화당과 ‘다함께 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 등도 후보군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반전 카드였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더 깊게 읽기.

사법 개혁 3법, 숙의보다 속도.

• 첫째, 법 왜곡죄를 새로 만들고,
• 둘째,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셋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법원조직법 개정안).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약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이찬희(전 대한변협 회장)는 “재판소원의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지 국민적 합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간다.

•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의 기한을 두기로 했다.
• 첫째,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걸 금지한다는 취지고, 둘째,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유에서다.
• 코스피와 코스닥의 자사주 비율은 각각 3%와 2% 수준이다. 130조 원과 11조 원 정도다.
•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주가 하락기에 자사주를 사뒀다가 설비 투자가 필요할 때 매각해서 쓴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때문에 더 꼬였다.

• 24일이면 4년이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 트럼프가 러시아 편을 들면서 유럽과 엇박자를 냈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낙관적인 외교 수사로 교착 상태를 감추고 있다”면서 “전쟁이 1~3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최희진(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침략자에게 전리품을 안겨주는 방식의 종전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중국 도발.

• 오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 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했다. 한국 정부와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 중국과 충돌은 없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했다고 하지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 첫째, 주한미군의 목적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다. 제이비어 브런슨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둘째,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250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 2030년까지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동맹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우리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정상적인 비판이냐.”

•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유시민(작가)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청 세력이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 채현일(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박했다.

다주택 규제하면 전세+월세 공급 위축된다고?

• 경향신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는 글을 올렸다. “오히려 매물이 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는 “총량적 균형이 맞더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택 유형에서 급격한 임대 물량 부족과 주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임대 비중이 높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 단기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정부가 즉각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직격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경호는 “임대용 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적정 임대료 보장 등 공공성 실현 수준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매도가 안 되는 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해준다.

•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36.5조 원이다. 2023년 1월보다 2.3배 늘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강남 집값 잡히나.

• 강남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수억 원씩 낮춘 매물이 늘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진짜로 급한 사람들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데이는 5월9일이다. 절세용 매물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향후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하는 고령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면 조만간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갈아타기 종착지인 강남구에서 집값이 내려가면 시차를 두고 주변 집값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박원갑(KB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의 경우 안 팔면 그만이지만, 세금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에 살인 계획을 이야기했다면?

• 캐나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졌다.
• 용의자 반 루트셀라르는 지난해 8월 챗GPT에 총격 시나리오를 이야기했고 오픈AI 검토 시스템에 포착됐다. 오픈AI 직원들이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계정 차단 조치만 하고 끝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두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오픈AI가 어디까지 대화를 들여다보는가.
• 둘째, 위험 징후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챗GPT, 업무보다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쓴다.

• 2024년 7월에는 업무와 비업무 비율이 51%와 49%였는데 지난해 말 31%와 69%까지 벌어졌다.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제외한 집계다.
• 최근 광고 사업을 시작한 오픈AI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용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마케팅 포인트다.
• 업무용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엔터프라이즈 계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원은 로또.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와 간병을 책임지는 병동이다. 기저귀도 갈아준다. 1816개 병원 가운데 790곳(44%)에서 시행 중이지만 병상 수는 4만2071개 가운데 9463개(23%)라 경쟁률이 높다.
• 병원에서는 이왕이면 경증 환자를 받으려 한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수가가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 간호-간병 통합병동 환자들은 퇴원 이후 30일 안에 다시 입원할 확률이 13% 낮다.
• 일본은 완전 간호제라 아예 가족 간병이 금지돼 있다.

간병 난민.

•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시설을 찾아 헤매는 환자를 말한다. 간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105만 명, 이 가운데 10~20%가 간병 난민일 거라는 추산이다.
• 월 4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있는 노인과 가족은 아주 적다. 대부분의 요양 병원은 중국 동포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을 24시간 돌보는 1:6 간병 시스템이다.
• 중증 환자들은 쫓겨나거나 시설 좋은 곳을 찾아 떠돌게 된다. 간병인이 바빠서 불러도 잘 안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치매환자는 6개월 동안 간병인을 7번 바꿨다. 하루 만에 짐을 싸서 나간 간병인도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해 달라고 해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결국 지금은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간병하고 있다.
• 간병인은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병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국가자격증이 있는 요양보호사와는 다르다.

지난해 택배 60억 건.

• 한국 국민 1인당 1년에 115개 정도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부터 택배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KTX 취소 수수료 높였더니 노쇼 줄었다.

• 0.7%포인트 줄었다. 955석 기준으로 30석 정도를 더 채워서 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코레일이 거둔 취소 수수료가 500억 원에 이른다.
• 주말에만 부과하던 취소 위약금 할증을 주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서울-부산 편도 요금이 5만9800원인데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주중에는 3000원, 주말에는 1만2000원이 된다.

오늘의 TMI.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아 한 말이다. “기초연구 예산을 17% 늘린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사건이 있었던 그 졸업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5조 원 줄이려다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 이날은 환호와 셀카가 끊이지 않았다.

축구장 400개 크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 현장.

• 289만㎡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건설 노동자가 3만 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 르포 기사다.
•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요즘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수두룩하지만 국가 기간 시설이라 외국 국적은 고용하지 않는다.
• 평택 인구는 2015년 46만 명에서 지난해 61만 명으로 늘었다. 지방세 수입은 7582억 원에서 1조4354억 원으로 늘었다. 투룸 월세는 7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랐다.
• 평택은 한때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렸는데 지난해 1월 미분양 아파트가 6438가구에서 11월 3594가구로 줄었다. 결국 일자리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분석이다.

푸바오 비용.

• 1쌍에 연 100만 달러의 보호 기금을 중국에 줘야 한다.
• 중국이 엄격한 시설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육 시설에 3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푸바오를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데려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태다.
• 푸바오가 에버랜드에 있을 때는 에버랜드가 비용을 다 댔다. 광주시가 이 비용을 댈 수 있을까.

지각비 내고 올라타나.

• “100만 원 지각비 내고 주식을 시작했다”거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3억 원의 지각비를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식으로 쓰는 말이다.
• 서보미(한겨레 기자)는 “‘늦은 타이밍=비용’이라는 세계관이 점점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각비를 낸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이 ‘지각비 사회’에선, 어떤 선택을 하든 남들과 속도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전기 자동차 가격 경쟁.

• 테슬라 모델 3 AWD는 6939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낮춰 팔고 있다.
• 볼보 EX30 코어는 4752만 원에서 3991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 일단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다.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2013년 1kWh에 827달러였는데 지난해 108달러까지 떨어졌다.
• 중국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영향도 있다. 테슬라는 2020년 한 해에만 21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 중국 BYD 돌핀은 2000만 원대다.
• 한국은 전기차 시험장 같은 곳이다. 다른 나라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조철(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황형 상품, 복권 판매 늘었다.

•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분기 50% 이상 늘었다. 미혼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분기는 월 471원을 썼는데 708원으로 50% 늘었다.
• 전체 가구 평균은 평균 7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2%).
• 지난해 로또 판매 금액은 6.2조 원이다.

한국 소설 여성 구매 비율 71%.

• 여성이 쓰고 여성이 읽는다.
• 독자 비율에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22%와 19%를 차지한다.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4%와 7%다.
• 올해 이상 문학상 수상자는 6명 모두 여성이었다. 44년 만에 처음이다.
• 지난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한국 소설 20위 안에 남성 작가는 둘뿐이다.
• 한국일보는 “독자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문학에 반응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 작가들의 성취가 두드러진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빈곤율 15%, 사회보장 테두리는 3%.

• 이재명(대통령)이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했지만 문제는 발굴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다.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가난한 사람이 유물이냐”고 묻는다.
• 2023년만 해도 발굴 대상자가 141만 명, 이 가운데 64%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넘친다는 이유로 비대상 처리됐다. “발굴은 확대됐지만 문턱은 그대로”라는 이야기다. 이재임은 “국가가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18년에는 중위소득 대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89%였는데 2024년에는 81%로 낮아졌다(1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세 모녀 사건이 괜히 발생하는 게 아니다.
• 이재임은 “문제는 발견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싸고 멋진 망치가 나왔다.

• 거름을 지고 장에 간다. 생각 없이 남들 따라 나서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인공지능으로 혁신한다”는 내용 없는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 도구를 정할 순 없다”는 이야기다.
• “나무를 베는 문제라면 톱이, 못을 박는 문제라면 망치가, 칠을 하는 문제라면 붓이 필요하다. 못 박을 일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망치가 나왔다고 비싼 값에 사는 건 이상한 일이다. 당신 지금 등에 거름을 지고 있어요!”
•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성공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가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사후에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화살을 쏜 다음 과녁을 정하는 것이다. 화살이 꽂힌 곳에 가서 표적을 그리니 틀릴 리가 있나!”

피드백.

재판 소원은 4심제가 아니다.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재판소원이 헌재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정원수(동아일보 부국장)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같은 지면에 실린 이강국(전 헌법재판소 소장) 인터뷰는 다른 논조를 담고 있습니다.
• 이강국은 “38년 전 재판소원을 반대했는데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헌법 재판을 경험해 보니 이제는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인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이고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해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됐는지 여부만을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 대상과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