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했는데 한국은 거침없이 올랐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만 원과 100만500원을 찍었다. 코스피 지수는 5969.6을 찍었다.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이다.
• 6000까지 30포인트를 남겨둔 상황이다.
•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3조 원과 0.2조원을 순매도하고 기관이 2.4조 원을 순매수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6000을 찍으면 공약 위반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돈다.
• 글로벌 AI 혁명과 반도체 수요 덕분이지만 두 차례 상법 개정과 머니 무브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질서 정연한 민주주의의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믿음을 불러왔다.

지금 뛰어들어도 되나, FOMO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 김종민(삼성증권 연구원)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성 힘이 약화되거나,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순간 변동성이 커진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 때문에 파티장을 떠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다.
• FOMO는 Fear of Missing Out, 급등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 반도체 기업의 실적 성장률이 꺾이거나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CAPEX(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시점이 탈출 신호가 되겠지만 아직은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과 160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 김성노(IBK증권 연구위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87조 원에서 올해 255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 자금의 성격도 달라졌다. 퇴직 연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더 늘어날 전망이다. ETF 시장도 탄력이 붙었다.
• 무엇보다도 실적 전망이 좋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해 179조 원에서 올해 54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증권사 컨센서스 평균이다.
• 반도체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만은 TSMC(1.9조 달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전체 3.3조 달러). 한국은? 삼성전자(0.9조 달러)와 SK하이닉스(0.4조 달러)가 코스피 시가총액(2.8조 달러)의 46%까지 늘었다.
• 한국 주식시장의 PER(주가수익비율)는 21.1배까지 올랐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상품에 투자하고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

•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려고 하는 어떤 국가든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관세 승인을 받으려고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정부에 맞서지 마라.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다. 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가 4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공유하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경고했다.
•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월 124에서 2월 108로 떨어졌다.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100이 넘는다는 건 여전히 오를 거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 매도 호가가 집값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가 만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잔뜩 겁을 먹었다”면서 “국평 매물이 3억 원 정도 밀려서 28억 원대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강남구에서는 128억 원까지 가던 아파트가 110억 원 수준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 우병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매물이 늘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강선우 체포 동의안 가결.

• 찬성이 164표, 반대는 87표였다.
• 민주당 의원이 162명이니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찬성 표가 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 강선우(무소속 의원)는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내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선우가 김경(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건 공천 직전이고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돌려줬다는 3억2200만 원은 당선 이후 이듬해 1월과 5월에 받은 돈이다.
• 강선우가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자고 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병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 간사)가 돈을 돌려주라고 말한 녹음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사법 3법 반대, 법원장 회의 열린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주도하고 있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 민주당은 25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곽상언(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나는 표결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은 처리하되 부작용의 우려가 큰 법안은 좀 더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법 왜곡죄는 막판에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는 “지금도 문구 수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에는 검사 없다.

•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민주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중수청법을 손보고 있다.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였다.
• 선거범죄는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이 공소청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입장을 관철했다.

광주-전남 통합만 남았다.

• 대전-충남은 일단 보류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도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 견해 차이가 없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 이재명(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다. 통합을 해야겠는데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도 애매한 분위기다.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고 하자 송언석(국민의힘 원대대표)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농사 안 짓는 땅 전수 조사한다.

• “농지가 비싸 귀농과 귀촌을 하려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수 조사와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남준 계양을 출마한다.

•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이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남준(전 청와대 대변인)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 김남준은 송영길의 무죄 선고 이전에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 계양을은 원래 송영길의 지역구였지만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라 공석이 됐고 이재명이 당선됐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난 자리를 두고 송영길과 김남준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르게 읽기.

건진법사는 징역 6년.

•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성배(건진법사)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세 차례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다.
• 김건희는 두 개의 가방 가운데 하나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성배는 둘 다 유죄로 인정됐다.
• 김건희는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돼 1년 8개월인데 심부름꾼의 형량이 훨씬 높다.
• 전성배에게 징역 6년을 때린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은 한덕수(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그 판사다.
• 전성배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했다. 이진관은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쉬는 시간은?

• 수업 중 사용 금지 법이 다음달 시행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교사의 판단에 따른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괄 수거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14%, 중학교는 61%, 고등학교는 40%였다.
• 한희창(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수업 시간 40분 중 10분은 휴대폰 집어넣으라는 소리로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용불량 100만 명 시대.

• “소리 없는 절망”,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 90일 이상 금융 채무 연체자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 신용불량자 절반이 4050 가장이다. 40대가 22만 명, 50대가 23만 명이다.
• 박정수(서강대 교수)는 “구조적으로 상환 능력이 어려워 신용불량자로 빠지는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8년, 우리는 모두 망한다”는 보고서.

• 시트리니리서치의 보고서가 미국 월스트리트를 발칵 뒤집어 놨다.
•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AI가 화이트칼라 실업과 금융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인간의 지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전기처럼 흔해진다면?
• AI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0.01%의 수수료를 포착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시대에 투자 전략이 의미가 있을까.
• “땅이 우리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 공교롭게도 어제 IBM은 주가가 13% 급락했다. 1990년 이전에 만든 구형 메인 프레임은 코볼로 작성됐는데 너무 오래된 언어라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런데 클로드 코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BM의 사업 모델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년, 몰락하는 늙은 미국의 가속도.

• 일자리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업들이 직원 채용을 꺼리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 이민이 줄면서 실업률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 미국의 무역적자는 여전히 크다. 관세 전쟁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
• 건강보험을 축소하면서 400만 명 이상이 보험을 잃었다.
• 트럼프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해법과 대안.

전기가 부족한 건 맞나.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365일 중 364일 전기가 남아도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여름과 겨울에 반짝 전기를 많이 쓰는 날이 있는데 그 피크타임을 막으려고 수조 원짜리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현실이다. 평소에는 30GW가 남아돈다. 이게 말이 되나.
• 봄과 가을에 전기가 남아돌면 태양광 발전소를 꺼야 할 때가 많다. 올해도 1000GWh를 출력제어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
• 전기요금은 여전히 경직적이다. 전국 어디나 요금이 같으니 굳이 전기가 싼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시간 왜곡도 있다. 전기가 남아돌 때 더 싸게 파는 것도 아니다. 이게 최선인가.
• 이상민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없어 가상발전소(VV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쌀 때 쓰고 비쌀 때 덜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효율뿐이다. 기술도 있고 법도 있다. 부족한 것은 결단과 용기다.”

올해 산불 벌써 140건.

• 2월22일까지 기준으로 2016~2025년 평균은 98건이었다.
• 올해는 비도 덜 왔다. 과거 평균은 35mm인데 올해는 7mm가 안 된다.
• 예상욱(한양대 교수)은 “자연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해동(계명대 교수)은 “앞으로 더욱 고온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질 것이고 산불 잠재력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미국 하원에서 쿠팡 대표 소환 조사.

• 해럴드 로저스(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 짐 조던(미국 의회 법사위원장)이 보낸 소환장에는 “한국 규제 기관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통상 보복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의 로비 때문일 뿐 외교 사안이 아니고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문제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6만 원, 경복궁은 3000원.

• 일본 히메지성도 1000엔에서 2500엔으로 올린다. 2만3300원 수준이다.
• 페루 마추픽추는 163솔, 7만 원 정도다.
• 한국도 20년째 3000원인 고궁 관람료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덕수궁과 창경궁, 종묘는 1000원이다.
•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히메지성은 연간 입장권을 5000엔에 판매한다. 지역 거주민은 1000엔만 받는다.
• 베르사유 궁전 관람료가 외국인은 35유로인데 유럽 방문객은 32유로로 차등을 둔다.

다이소 100원 생리대 나온다.

• 깨끗한나라와 협업 상품이다. 지금은 10개입 2000원, 4개입 1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10개입 1000원에 팔기로 했다.
• 쿠팡이 출시한 99원 생리대는 이틀 만에 품절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여성이 잘 쓰는 게 어때서.

• 지난해 교보문고 한국소설 구매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71%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여성은 점점 더 많이 읽어왔고, 여성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쓰는 여성 작가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 “문학의 다양성은 오랜 기간 부족하다가 채워지는 과정이고, 남성 작가를 특별대우할 수도 없다. 문학을 왜 성별에 가두나. 여성 작가의 약진은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읽고 쓰면 될 일이다.”

“장하준은 틀렸다.”

• 장하준(런던대 교수)은 오랫동안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해 왔다. 첫째, 한국의 재벌 체제가 모험 자본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 주주 자본주의의 탐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단기 실적에 매몰돼 성장 동력을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장하준의 주장을 ‘오버 센스’라고 본다. “한국의 소수 주주들이 지배주주들한테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 장하준이 주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차라리 재벌 체제를 옹호한 것과 달리 류영재는 거버넌스 개혁이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주주 자본주의의 탐욕을 막는 건 재벌 체제가 아니라 독립된 결정을 하는 이사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 모든 주주들이 탐욕적인 것도 아니고 오너 주주가 늘 옳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 행동주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지만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건 주주들이다.
• 류영재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책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류영재는 250조 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이사를 파견하고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도 내야 한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제할 책임 주주로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류영재는 “어차피 대형 로펌을 쓰면 다 빠져나온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마라.

• 버나드 쇼(작가)의 말이다.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더러워지는데 돼지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탈당과 분당의 콤플렉스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면서 당내 민주화가 후퇴하고 당 대표의 독재적 횡포가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는 조언이다. 충분히 싸웠으니 더 더러워지기 전에 창업의 비전을 세우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지귀연(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은 23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 났습니다.
•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 당한 사람은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이성윤(민주당 의원)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