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들의 영웅.

• 블룸버그가 이재명(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다.
• 이재명은 30대 초반 주식 단기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구조를 알게 됐다. 그때의 경험이 자본시장 개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피터 킴(KB증권 투자 전략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 믹소 다스(JP모건 전략 책임자)는 “자본시장 개혁은 중요하고 기업가치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코스피 상승을 오로지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향을 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압도한 동학외인.

• 지난해 대외금융자산이 2조8752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 투자)도 1억9710억 달러로 최고 기록이다.
• 외국인 투자가 늘어 순대외금융자산이 줄어든 건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다.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쟁점과 현안.

법 왜곡죄 마지막까지 고쳤다.

•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고쳤다. 졸속 입법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162명 가운데 124명 참석해 77명이 찬성했다.
•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제한하고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해 범위를 좁혔다.
• 민주당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 달라”고 반발했다.
• 백혜련(민주당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반박했다.
• 결국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구성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생과 관련 없고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수습, “민주당 부족한 것 없다.”

• 요 며칠 민주당은 ‘뉴 이재명’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강성 친명과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대립하는 구도다.
• 이재명(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불만이 담겨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는 이야기다.
• 정청래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했고 대통령이 불편해 했다는 말도 돈다.

공취모와 정청래.

• 정청래가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당 공식 기구로 흡수하겠다고 했다.
• 공취모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로 사들인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6개월 기한을 준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만든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가가 아니라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물리는 방안이다.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니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유인이 줄어든다.
• 상속세와 증여세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자사주 쌓아둔 기업들.

•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79개 집단 가운데 414개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 롯데지주가 32%로 가장 많고 SK가 25%, 미래에셋증권이 19%, 두산 17%, 한화생명 14%, 삼성화재 13%, 고려아연 12%, 삼성생명 10% 등 경영권 이슈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더 깊게 읽기.

자산-노동 소득 격차 커졌다.

•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2024년 기준 67.9%다. 2023년 68.7%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급여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미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3.8%다.

“관세 더 강력해질 것.”

• 트럼프가 의회 국정연설에서 1시간47분이나 떠들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을 비난했다. “의회의 도움은 필요없다, 행정부 차원에서 관세를 유지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 18조 달러가 넘는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백악관 공식 집계는 9.7조 달러다.

전남-광주 통합 어떻게 되나.

• 인구 317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 원의 거대 지방정부가 등장한다.
• 여수시는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되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많다.
•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 정부는 광주전남 통합시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전남의 출생 기본소득 월 20만 원과 광주의 청년 구직활동 수당 월 50만 원 등이 합쳐진다.

비청횡사 시작됐나.

• 친청이 아니면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 오영훈(제주지사)이 공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역에서 계파색이 약한 오영훈이 컷오프된 걸 두고 뒷말이 많다.
• 오영훈은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다르게 읽기.

지난해 25.5만 명 출생.

•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올랐다. 2023년 0.72명이 바닥이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뤘던 결혼이 늘었고 2~3년 뒤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다. 에코 부머로 불리는 30대 초반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다.
• 에코 부머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을 말한다. 1991~1995년생이다.
• OECD 평균은 1.43명이다. 일본은 1.20명이다.
• 전영수(한양대 교수)는 “가임 여성이 줄고 기저 효과가 끝나면 2~3년 뒤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주거와 교육, 노동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중장기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앞으로 6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동훈(전북대 교수)은 2002년생이 30대가 되는 6년 안에 구조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반등한 출산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자는 게 공산당이라고?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이런 글을 썼다.
• “상속 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묵히는 농지를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에 따라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 있다.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 팔아야 한다. 정부가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 실제로 2018~2023년 5년 동안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사람이 5855명이다.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한 이행 강제금이 2023년에만 112억 원에 이른다.
• 이재명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걸 두고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이 이렇게 반박했다.
•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전 대통령)이다. 이승만이 공산당인가?”
•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들고 있는 건 땅값이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작 농부들은 그 땅에서 소작을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이 44%에 이른다. 1995년 33%에서 늘었다.
• 과거 정부에서도 부재 지주와 직불금 이슈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전수 조사까지 간 적은 없다. 
• 우석훈(작가)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역사 책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농업사는 물론 경제학사에도 한 페이지는 들어갈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아침 6시 출근 계약인데 새벽 1시 출근.

• 서울 강동구청 청소 노동자들의 일과다. 근로 계약서에는 업무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돼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새벽 1시 출근을 요구했다.
• 문제는 인력이다. 용역업체가 구청과 계약한 필요 인력 가운데 5명을 운영팀 소속으로 두면서 현장 인력이 줄었다. 줄어든 인원으로 제 시간에 일을 마치려니 새벽 작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공공이 직접 고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당장 어렵다면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위탁업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바가지 요금, 과태료만으로 안 된다.

• 어제 대통령 주도로 국가 관광 전략회의가 열렸다.
• 지금까지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절반이 스프링클러 없다.

• 4만9810개 단지 가운데 51%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 숙박 시설 3만1271곳 가운데 86%가 없다.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에 도입됐다.
•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6%에 그쳤다.
•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어려우면 자동확산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조언한다. 2만 원 정도다.

오늘의 TMI.

“256억 안 받아도 된다.”

•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이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에 소송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멈추고 분쟁을 종결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계약을 해지하고 43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56억 원을 받게 됐는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 “행복하게 무대를 하고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제안, “‘윤 어게인’ 맞나 당원 투표하자.”

• 국민의힘 당원은 2021년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시절 30만 명에서 윤석열 당선 이후 83만 명으로 늘었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100만 명으로 늘었다. 친윤이 다수라는 이야기다. 장동혁이 버티는 것도 이런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남는 것은 당원 투표”라고 강조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과 김근식(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이 제안한 해법이다.
• 만약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는 쪽이 이기면 장동혁이 물러나고 다시 판을 짤 수 있다.
• ‘윤 어게인’이 이기면?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다.
• 양상훈은 “윤석열을 떠받들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국민 전체로 볼 때 소수”인데 “이 소수가 보수 정당을 장악하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의 불안이 지면 곳곳에서 드러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진보 정권의 집값 흑역사.

• 이재명(대통령)은 문재인(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진보 정권에서는 집값이 뛴다는 학습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올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크게 꺾인 건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 오관철(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
• 똘똘한 한 채 심리를 꺾으려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손봐야 한다.
• 오관철은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

•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월세집에 산다. 독일에서는 쫓겨날 공포가 없다. 원한다면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다.
• 월세도 집주인 마음대로 못 올린다. 미트 슈피겔이라는 임대료 표준표가 정해져 있어 10%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는 임대료 제동장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평생 내 집처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이야기다.
• 베를린은 지난 2021년 대기업이 소유한 주택 24만 채를 몰수해서 공유화하자는 주민 투표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
• 한미순(독일사회복지연구소 대표)은 “독일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과 사회주택 모델은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뉴 이재명’은 죄가 없다.

• 이재명(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으로 나뉜다. ‘뉴 이재명’을 지키면 60% 이상 지지율을 지킬 수 있지만 ‘뉴 이재명’을 잃으면 40%대로 추락한다. 이게 한겨레의 상식적인 분석이었다.
• 그런데 최근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는 ‘뉴 이재명’의 의미가 달라졌다.
• ‘올드 이재명’=친문재인(조국)=합당 찬성 Vs. ‘뉴 이재명’=‘찐’이재명=합당 반대.
• 집토끼에 산토끼까지 잡아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덧셈의 정치 산식이 민주당의 내부 갈라치기 뺄셈의 산식이 됐다는 게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의 진단이다. 중도를 확장하고 30년 집권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편을 가르고 집안싸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이세영은 “기회를 살릴지 날릴지는 민주당이 ‘뉴 이재명’이란 이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 화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정상적인 독서에서 시선이 굵은 포도알처럼 머문다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정상적인 독서라면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시선이 이동하겠죠. 포도알처럼 머무는 경우도 글을 완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구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요즘 ‘뉴 이재명’ 현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레터에서도 다뤄주시니 반갑습니다. 저는 급진 진보 성향의 ‘뉴 이재명’입니다. 진보 정당이 지리멸렬한 서글픈 상황에서, 정치인이 저렇게 일할 수도 있구나 싶어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있어요. 현재의 갈등 국면이 단순한 감정, 계파 다툼을 넘어선 생산적 논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