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국민의힘도 찬성.

•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모여 투표 끝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일부 의원들은 우편 투표까지 했다. 반대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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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외인의 한국 ETF 투자.

• 동학개미에 빗댄 외국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 한국 상장지수펀드(ETF)에 이틀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금이 유입됐다.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한국 ETF는 올해 들어 4조 원이 순유입됐다.
•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1조 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증권부장)은 “외국인 개인의 한국 주식 거래 시스템이 원천봉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등 공증을 받아서 한국 증권사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벽이 높다. 공인인증서를 깔거나 한국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어야 계좌를 틀 수 있다. 조재길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는 TF에서 외국인 개인의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로 상향.

• 기존 전망은 1.8%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의 3분의 1 이상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조업에 의존할 거라는 전망이다.
• 기준 금리는 2.5%로 동결했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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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또 어깃장, “한국은 영원한 적.”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고 결론적”이라고 말했다.
• 미국과는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열어놨다.
•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긴장 완화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 김정은 연설에서 키워드는 안전과 발전이었다. 한겨레는 “차가운 평화가 김정은이 바라는 남북 관계의 미래상”이라고 분석했다.
• 고유환(동국대 교수)은 “80년 이어진 남북 관계 특수성과 정전 체제를 부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기에는 트럼프도 부담이 크다. 관세와 이란, 우크라이나 등 트럼프가 끌어안고 있는 난제가 이미 많다.

세관 마약 사건은 결국 무혐의 종결.

• 합동수사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의혹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 백해룡(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세관에서 2200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압박했다.”
• 백해룡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정부 들어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기고 백해룡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했는데 결국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 합동수사단은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대통령)은 이미 백해룡을 손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게 대통령을 믿고 백해룡팀 수사를 말없이 지켜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법정 난동 부린 변호사 감치에 실패한 이유는.

•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와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닌데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우겼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이하상(변호사)과 권우현(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는데 인적 사항 확인이 안 돼 감치에 실패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등의 막말 쏟아냈다. 한덕수가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데는 괘씸죄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 감치 명령은 선고 3개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하상은 이미 시한이 지났고 권우현은 3월4일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해법과 대안.

비싸고 안 입는 교복 바꾸자.

• 정부가 무상 교복이라는 명목으로 3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십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89%가 생활복과 교복을 같이 입거나 생활복만 입고 있다. 사놓고 입지 않는다는 의미다.
• 교복 값 담합 조사도 한다.

퇴직연금도 차라리 국민연금에 맡겨라.

• 김태일(고려대 교수)의 제안이다.
•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기금형을 제외한 탓에 많은 국민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수급자가 90%다.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 10%는 10년 분할로 받는다. 그나마 일시금보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 해외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7% 정도 되는데 한국은 2%가 조금 넘는 정도다. 수익률 7%와 2%는 30년 뒤 240만 원과 60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을 조성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지금은 가입자가 선택하게 돼 있다.

한국전력의 역대급 영업이익.

• 지난해 영업이익 13조5248억 원을 기록했다.
• 한전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비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냈다. 이후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누적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다.
•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는 118조 원, 하루 이자만 72억 원씩 나간다.
•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낮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TMI.

엔비디아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영업이익도 429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63%에 이른다.
• 올해 1분기 매출은 780억 달러로 추산했다. 중국 매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미국 정부가 H200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에이전트형 AI의 변곡점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행동하는 주주들, 의장 선임권을 요구하는 이유.

• 컨두잇은 주주들을 모아 회사와 싸우는 주주 행동주의 스타트업이다. 컨두잇이 운영하는 액트는 모바일로 의결권을 위임해서 행사하는 플랫폼이다. 가입자가 15만 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이 25조 원에 육박한다.
• DB하이텍 물적 분할에 반대했고 이마트에 비핵심 사업 정리를 요구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고려아연을 지지했다. 두산밥캣 매각이 무산된 것도 주주들의 반대가 컸다.
• 이상목(컨두잇 대표)은 “과거에는 회사가 계열사를 도와준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왜 내 회사, 내 주식을 네 멋대로 장난치느냐’고 반발한다”고 말했다.
• 이상목은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지금은 의장들 반칙이 너무 심하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030 버스기사 37% 늘었다.

• 9시간 근무에 초봉 5000만 원. 준공영제 이후 시내버스 기사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웬만한 공기업보다 연봉도 놓고 워라밸도 보장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30세대 버스기사가 2022년 7559명에서 지난해 1만389명으로 늘었다.
• 직장 상사나 동료와 부딪히지 않고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도 요즘은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 부채 50경 원.

• 348조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 분석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 부채를 모두 더한 결과다.
•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8%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AI에게도 그럴까.

• 살인범이 범행 며칠 전 스마트폰으로 “니코틴 치사량”과 “뼈의 무게”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 모텔 약물 사건의 피의자도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같은 질문을 챗GPT에 던졌다고 한다.
• 캐나다에서는 살인범이 범행 시나리오를 챗GPT와 공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굳이 AI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AI와 대화는 의도와 동기, 심리 상태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빼박 증거가 된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사람들은 챗GPT에 가장 내밀한 얘기를 털어놓지만, 대화 내용은 당국에 제출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비밀이 보장된 의사나 변호사 상담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떨어지면 사야지? 당신이 돈을 못 버는 이유.

• 켄 피셔(피셔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조언이다. 원래 저가매수는 어렵다.
• 상승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고 약세장에서는 손실을 키우게 된다. 진짜 바닥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동안 계속 매수하다 보면 현금은 바닥나고, 큰 변동성에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강제 청산을 당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 지난 40년 동안 코스피의 수익률은 연 8.5%였다. 최고 상승일 10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6%로 줄고 20일을 놓치면 4%로 줄어든다. 쌀 때 산다는 건 착각이고 오를 때 뛰어들어야 번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거리가 계급이고 시간이 자산이다.

•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통학과 통근 시간 평균은 편도 34.5분이었다. 통근 1시간의 경제적 가치가 94만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는 “서울 부동산은 고수익률의 투자상품이기도 했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아껴주는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 서울까지 30분, GTX는 공간을 압축하지만 공간의 불균형과 시간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 김영배가 시간 환급의 정치라고 제안하는 4+4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영등포-여의도와 신촌-홍대, 동대문-성수, 청량리-홍릉의 4대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서 컴팩트 시티로 만든다.
• 동북권(태릉-노원-도봉)과 서북권(은평-상암), 서남권(구로-금천-온수), 동남권을 외곽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부동산 수요를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교체됐다.

• 그런데 정치는 왜 이 모양인가. 신인규(’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간다”고 평가했다.
•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 신인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주장이 다 맞다고 해도 내란.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지귀연(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에 논란이 많지만 고유한 쓸모가 있다고 본다. “이 정도 기준에서 유죄면 대한민국 판사 3000명 가운데 누가 판단해도 내란”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윤 어게인’이라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내란은 내란이다.
• 둘째, 설령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더라도 내란이다.
• 셋째,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내란이다.
• 넷째, 계몽령이었더라도 내란이다.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 판사 출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