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끝났다”더니 “아직 충분히 승리하지 못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말을 뒤집는 건 늘 있는 일이지만 최근 며칠 상황은 특히 엉망진창이다.
• 기자들이 이번주에 끝날 것 같냐고 묻자 “아니, 아주 곧”이라고만 말했다.
•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은 짧은 외출”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일단 이란이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당분간은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쉬운 출구 전략은 없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실패가 세계 모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은 “전쟁은 우리가 끝낸다.”

• 이란혁명수비대는 19만 명 정도인데 30만~50만 규모의 민병대를 통솔하고 11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는 “지상전 없이는 정권 교체로 가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 테헤란에는 검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이스라엘에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이란 국민 상당수가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
• 둘째, 미국도 석유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처럼 가야 한다.
• 셋째, 이란이 걸프 지역 다른 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 에너지 인프라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이나 이란이나 최후의 공격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 미군 무기도 가져갔다.

• 이미 패트리엇 미사일을 옮겨갔고 사드 미사일을 옮기는 중이다.
• 패트리엇은 40km 이하, 사드는 40~150km를 방어한다.
• 이재명(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안보 공백을 막을 대체 전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전쟁의 규모.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한 전쟁이지만 최소 20개 나라가 이 전쟁에 얽혀 있다.
• 이란이 공격한 나라가 10개 나라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이 이란의 미사일을 맞았다.
•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고 이스라엘도 반격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백린탄을 쐈다는 보도도 있다. 불꽃이 닿기만 해도 뼈까지 타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 불린다. 
• 카타르는 이란의 전투기 두 대를 격추시켰다.
• 레바논에서 뜬 드론이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
• 영국은 미국에 디에고가르시아 기지 사용을 허락했다. 영국 전투기가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기도 했다.
•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보냈다.
• 그리스와 튀르키예도 군대를 파견했다. 튀르키예의 NATO 미사일 기지에도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 호주도 UAE에 미사일과 레이더 정찰기를 파견했다.
• 러시아는 위성 사진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드론을 들여와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드론 기술을 전수했다.
• 중국도 이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원유를 80~90% 사들였다.

중국의 계산.

• 미국이 중동의 수렁에 빠지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당장 주한미군의 미사일을 중동으로 빼내면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 주자오이(베이징대 중동연구소 소장)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에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 중국을 견제할 여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이 안정적인 중재자를 찾으려 할 때 중국의 존재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박민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중국은 이란의 반격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면 이란에 무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물자를 제공하는 배후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이미 시작한 전쟁, 트럼프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전쟁을 지켜보는 중이다.

이들의 눈을 보라.

• 이란의 테헤란타임스 1면 기사 제목이다.
• 미나브 초등학교 희생자 150명의 얼굴을 실었다.
• 이 학교에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사진이 공개됐는데 트럼프는 “이란도 토마호크를 쓴다”고 주장했다.
• 뉴욕타임스는 “토마호크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 영국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자들이 “이란이 자기네 초등학교를 폭격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라고 지적하자 “나는 이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물러섰다.

기름값 추경 간다.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류세 인하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늘어날 거라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우원식 개헌 투표 제안에 국민의힘 싸늘.

•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우원식(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 선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게 하자”는 내용이다. 내각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구조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우원식 개인의 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 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8년 총선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피는 다시 반등.

• 3일과 4일 18.4% 폭락에 이어 5일 9.6% 폭등, 9일 6.0% 폭락, 그리고 어제는 다시 5.4% 반등했다.
• 주식-환율-채권 트리플 약세에서 트리플 강세로 돌아섰다.
• 외국인 투자자도 복귀했다. 1조10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이 조금 오르고(0.01%) S&P500(-0.6%)과 다우지수(-0.1%)는 조금 떨어졌다. 

더 깊게 읽기.

다섯 가지 시나리오.

• 첫째, 트럼프는 이겼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둘째, 베네수엘라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 하메네이의 아들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웠다는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란의 ‘델시(베네수엘라 부통령)’를 찾지 못했고 지금 이란에서는 로드리게스(하수인)보다는 마두로(권력자)가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 셋째, 이란이 협상을 할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견뎌내고 반격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 넷째, 이란 정권이 살아남을까. 일단 균열이나 이탈 조짐은 없지만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란이나 미국이나 서로 미사일이 바닥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 다섯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은? 미국-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일단 이스라엘도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

‘타코’하기에는 타이밍이 애매하다.

• TACO는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먹고 물러선다는 말이다.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지율은 바닥이다.
• 유가를 낮추려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어야 하는데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지만 부담이 크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가 세 가지를 실수했다고 분석했다.
• 첫째, 석유 비축량을 늘렸어야 했다.
• 둘째, 걸프 국가들을 사전에 포섭했어야 했다.
• 셋째, 미국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 문제는 이렇게 힘이 빠진 이란도 매우 위협적이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6866달러.

• 12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다.
• 일본은 3만8000달러, 대만은 4만585달러다. 2023년과 2024년은 2년 연속 두 나라를 앞질렀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탓이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 취소하라”했다고?

• 확인 안 된 주장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전 MBC 기자)가 한 말이다.
• 장인수는 “단독 보도”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많다”고 하자, 장인수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 장인수는 “검찰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그 관계자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죄목까지 정해놨다,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장인수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의 누군가가 이재명(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청했고 이걸 받아주는 순간 직권남용으로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일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사안의 충격에 비교하면 반론도 듣지 않은 상태다.
• 한준호(민주당 의원)가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고 비난했다.
• 김어준과 친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검찰 개혁의 방향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강경파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 한겨레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설득하는데 (강경파가 이를 무시하고) 자기 정치만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당이 대통령과 같이 가면 지지율이 70%를 넘을 텐데,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 김준일(시사평론가)는 “김어준이 음모론을 펼칠 때는 보통 외부를 향했는데 진영 내부에 (음모론을) 편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여권 내부의 ‘지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젠다 세팅 능력이 매우 강했는데 지금 많이 약해진 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년에 1만5000건 감당할 수 있나.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3092건이다. 평균 처리 기간이 2년이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1년에 1만5000건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다.
•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상고 건수의 25~30%를 불복률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헌재도 법원도 다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후달리는 이유.

• 전쟁이 국민을 결속시키던 때가 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 베트남 전쟁 초기에 미국인의 60%가 전쟁을 지지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43% 정도로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은 그보다도 더 낮다.
• 지지율은 전쟁이 늘어질수록 더 떨어진다.
• 세라 맥시(로욜라대 교수)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전에는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왜 다른 작전을 모두 소진했는지, 왜 이 작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1년 내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없이 진행된 해외 분쟁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만기친람형 리더가 빠질 수 있는 함정.

• 경향신문이 이재명 리더십을 분석했다.
• 김성완(시사평론가)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디테일에서 정곡을 훅 찔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는 폐렴이 될 수 있다”면서 “개인기에 의존하기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여백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재익(에스티아이 연구원)은 “장기적인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정치 자산이 충분히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정치권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정건(경희대 교수)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혼내는 일이 있는데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수는 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이야기한다는 비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15년, 880톤 가운데 0.9g 수거.

• 녹아내린 데브리(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은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 사람이 가까이 갈 경우 1시간 안에 죽을 정도로 높은 방사선량을 뿜고 있다.
• 아직 어디로 옮길 건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2051년까지 복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아사히신문은 “지하수 유입을 막지 못해 오염수가 늘고 있다”면서 “해양 방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완전 폐로까지는 100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기업은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900개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 가장 먼저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 쿠팡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
•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대학 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총장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 경향신문은 “원청이 실제 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일보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협력사 노조들이 웬만한 회사 문제에 대해 전부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교섭 부담과 갈등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는 “정부와 사용자가 여전히 책임질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참여 민주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 로버트 퍼트넘(하버드대 교수)은 ‘나홀로 볼링’에서 “출퇴근 시간이 10분 늘어나면 공동체 업무의 참여는 10%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 지역 공동체의 세 가지 딜레마가 있다. 첫째,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둘째, 시간 여유가 있는 노인들 참여가 많다. 셋째, 학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참여도가 높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가 성북구청장 시절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본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 첫째,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방안을 찾는 시민의회를 제안해서 상생 프로젝트로 키웠다.
• 둘째, 주민 참여 예산을 도입하면서 위원 절반을 추첨으로 선발했다. 회의 참석률이 90%를 웃돌았다.
• 셋째, 아카데미 천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움이 공동체의 체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 키워드는 시간이다. 김영배는 “숙고와 토론, 참여의 시간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거리가 계급이고 시간이 자산이다. 그래서 10분 생활권이 중요하고 전기 따릉이도 필요하고 마을버스 공영화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 요양원 앞에 만든 가짜 정류장이다. 치매 노인들이 버스를 타러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만들었다.
• “저기 정류장에서 기다려 보시겠어요?”라고 제안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기연(중앙대 교수)은 “이 정류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의 삶과 연결되는 회상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 치매 환자의 40%가 목적 없이 배회하는 증상을 보인다.
• 김기연은 “치매 돌봄은 환자를 억지로 현실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잠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류장은 가짜지만 이 공간이 품은 온기는 진짜다. 버스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의 TMI.

BTS 공연 좌석은 2만2000명.

• 오늘 추가 예약을 받는다. 광화문역에서 시청역 인근까지 스탠딩 좌석이다.
• 전석 무료다. 암표 방지 차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도 둔다.

박사 학위 1만9831명.

• 여성 비율이 44%다.
•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7005명 가운데 10%가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이다. 취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6%다.

“내가 보낸 신발 신었나.”

• 트럼프가 요즘 여기저기 구두를 선물한다. 플로샤임이란 브랜드인데 트럼프가 사비로 산다. 가격은 145달러로 비싼 편은 아니다.
• 백악관의 모든 남자들이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 문제는 대충 눈 짐작으로 발 크기를 추측해서 고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는 경우도 많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코스피 롤러코스터의 작동 원리.

• 애초에 원화가 안전 자산이 아니고, 한국 시장이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분노가 상수가 된 시대에 대응하는 첫번째 전략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들뜨고 불안한 자금 대신 안심하고 머무는 자본이 증시의 허리를 받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분노와 공포, 허황된 소문과 주가조작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의 시장을 가질 수 있다.”
• 두번째 전략은 정부의 재정 역할이다. “높은 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의 소비를 떠받치고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 투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소파래러티larity(Sofar-larity).

• 팀 우(컬럼비아대 교수)가 만든 개념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쇼핑과 콘텐츠, 추천 서비스 등 무마찰 편의가 없으면 불편한 중독적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 빅테크의 혁신이 불러온 소비자의 후생 증가와 소파래러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쿠팡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면서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도 전략적 지대 추구행위일 수 있다.
•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중독으로 낮아진 상태라면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파래러티의 중독적 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파괴된 가격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정책 개입”이라는 이야기다.
•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 삼성도 하지 못한 일이다. 김범석(쿠팡 의장)이 기대는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앞에서 쩔쩔 매는 이유가 있다.

피드백.

• 남녀 임금 격차와 관련 피드백이 몇 건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이번주 안에 리포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끝내주는 경제 리포트’ 연재를 계속해 달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일단 몇 주 더 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