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배에 폭격.

• 최소 4척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 미군이 기뢰 부설함 16척을 격침시켰다.
•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가 5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기뢰가 깔리는 순간 호르무즈가 완전 마비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휘발유 관리 기준은 1800원.

•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서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의 유가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연동된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정유사가 보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화물차 등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장하기로 했다.
• 기름값은 일단 살짝 꺾였다. 3월11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리터에 1927원과 1904원이다.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유사 손실 보전.

• 한겨레는 “형평성 논란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 첫째,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게 맞나.
• 둘째,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구윤철은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경을 한다”고 말했다. 벚꽃 추경은 1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한다.

쟁점과 현안.

전쟁을 끝내는 것과 승리하는 것은 다르다.

•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다.
• 하메네이를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하거나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 당장 선거가 다가오면 공화당 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한 것도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민자 단속이 한때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한 건 역설적으로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항복 선언이 없어도 끝낼 수 있다는 말이다.
• 이스라엘 카츠(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
• 콜린 칼(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27%에 그쳤다.

코스피 W 곡선, 외국인 따라간다.

• 코스피 지수가 5610을 찍었다. 국제 유가가 가장 큰 변수다.
• 지난해 1월부터 코스피 지수와 순매수 규모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상관계수가 -0.57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0.50와 0.41였다. 개인이 사는 날 떨어지고 개인이 파는 날 오른다. 거래량은 개인이 50~70%를 차지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차익을 실현한 반면 개인 유입이 크게 늘었다.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54조 원에 이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조 원과 41조 원을 순매도 했다.

더 깊게 읽기.

공소 취소 음모론이 남긴 질문.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과 장인수(전 MBC 기자)가 던진 의혹은 이런 것이다.
•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의 누군가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게 장인수가 들었다는 이야기고 만약 공소 취소가 되면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을 엮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 김어준 입장에서는 선의의 경고였을 수 있지만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문제다.
• 홍사훈(전 KBS 기자)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 말을 키워서 “음모론 이어 탄핵까지 나왔다”는 제목을 뽑았다. 
•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장인수가 확보한 진술이라면 이건 이것대로 교차 검증을 해야겠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보내버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 장인수의 추측일 뿐이다. 뉴스공장 방송만 보면 일단 취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나돌 수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이재명 공소 취소는 정치적으로 더 어렵게 됐다.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자청해서 기자들을 만났다.
•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철저한 진상 조사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의 어정쩡한 태도.

• 미묘하게 청와대와 어긋나는 데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들에게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다르긴 다르다는 말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는 검찰 개혁에 소신이 있다기보다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양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공소 취소 메시지? 받았다는 검사가 없다.

•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가 “검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게 장인수의 주장이었지만 받았다는 검사가 없다. 검찰 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익명의 제보조차 없다.
• JTBC가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을 비롯해 여러 검사장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 개혁 논쟁이 왜곡·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옳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법 시험 부활하나.

• 한겨레 단독 보도다. 로스쿨과 별개로 50~150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법무부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대통령)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적 있다.
•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시는 한동안 병행하다 2017년으로 끝났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시 부활에 힘이 실렸지만 고시 낭인을 만든다는 우려도 많다.
• 로스쿨 등록비는 1년에 1447만 원이다.

다르게 읽기.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했다.
• 어차피 직접 수사와 인지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보완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한다”면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 환전 사고, 간단하지 않다.

• 엔화 가격을 잘못 올려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 일단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는 “디지털 금융의 안전판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이틀 만에 “절윤은 진심”.

• 기자들을 만나서 “진심만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액션이 없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좀 더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오세훈이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조선일보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말고 새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때문에 발생한다.
• 퇴직연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용 보궐선거 나오나.

• 김병진(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치른다.
•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설이 돌고 있다.
• 김용은 남욱(화천대유 주주) 등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일단 풀려난 상태다.
•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불편해 하는 기류도 있지만 “수박이라고 욕먹을까봐 말을 못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 김용은 “내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법과 대안.

이재명은 합니다? 돌봄부터 해봅시다.

• 송현숙(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 “과연 가능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송현숙은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야말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학교에 찾아가야 할 때다.

• 학생 자살이 2015년 93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살 또는 자해 시도를 한 학생이 3만1811명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 “학생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교사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듣고 오시라. 어려워도 교육 개혁 시도와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학생과 교사를 한 명이라도 살리는 길이다.”

‘그냥 드림’, 전국으로 확대.

•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 센터를 방문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만 원 상당의 햇반과 라면, 참치캔 등을 준다.
• 자주 찾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세스도 있다. 5만7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이 상담을 받았고 700명이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오늘의 TMI.

고철로 팔린 F-4 팬텀.

• 1958년에 출시된 맥도널더글라스의 전투기다. 세계적으로 5195대 팔렸다.
• 한국 공군에서는 2024년까지 운용했다. F-4 팬텀의 마지막 비행을 보겠다며 해외 밀덕들이 한국을 찾을 정도였다.
• 그 F-4 팬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 매물로 나왔다. 최종 낙찰 가격은 1410만 원이다.

아마존의 500억 달러 ‘빚투’.

• 지난해에도 120억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아마존과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의 올해 자본 지출(CAPEX)이 6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분만 가능 병원 11년 동안 40% 줄었다.

•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줄었다.
•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기관이 없는 곳이 31%다.
• 분만 수가를 올렸지만 인건비와 24시간 당직, 보험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없애는 병원이 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준석이 전한길에게 말려들었다고 보는 이유.

• 데이비드 팩맨(정치평론가)이 ‘더 에코머신’에서 누군가에게 플랫폼을 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한다.
• 첫째, 그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극단적이고 비열한가.
• 둘째, 당장 논박되지 않으면 더 널리 확산될 위험이 큰가.
• 셋째, 나는 그 견해를 제대로 논박하고 논쟁에서 압승할 수 있을 만큼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가.
• 김내훈(작가)은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 전한길(유튜버)의 토론을 이렇게 정리했다.
• 이준석은 두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했어야 하고, 세 번째 질문에서 스스로를 과신했다.
• 네 번째 질문도 있다. 내가 꼭 나서야 하는가.
• 결과는? 이준석은 전한길을 이용해 관심을 끌려다가 전한길의 숙주로 전락했다. 프로보커터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진중권(광운대 교수)처럼 찌그러진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마이크를 쥐어주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사드 들여오느라 중국과 틀어졌는데.

• 박근혜 정부 시절 일이다.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느라 중국이 교류를 끊고 한국 기업에 강도 높은 보복을 했다. 한한령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 그렇게 들여온 사드가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 40km 이하는 패트리엇이 방어하지만 그 이상은 사드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공 방어에 구멍이 난 셈”이라며 “한반도 방위와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BTS 공연 추가 예약은 오늘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테헤란타임스 1면 제목은 “이들을 똑바로 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 성별 임금 격차 관련 피드백이 많았는데 좀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