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21일.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고 말했다.
•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거부권 행사가 10번째다. 양곡 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이다.
• 노태우(전 대통령) 7건과 노무현(전 대통령) 6건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거부권 행사? 28일 재표결 들어간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카드다. 만약 부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가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말을 인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족 방탄에 이은 셀프 면죄부.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가족 방탄이라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셀프 면죄부가 된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하는 거부권 행사의 논리는 네 가지다.
• 첫째, 수사 중인 사안이다.
• 둘째,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없다.
• 셋째, 특검 추천 절차도 공정하지 않다.
• 넷째, 특검의 브리핑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
• 경향신문은 넷 다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 첫째, 국민의힘이 2022년에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 둘째, 특검 14건 가운데 3건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
• 셋째, 드루킹 특검과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때도 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
• 넷째, 최서원 특검 때도 검찰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검팀이었다.)

더 깊게 읽기.

잘못 건드렸다.

• 직구 논란을 두고 조선일보의 비판의 강도가 높다. “해외 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 서용구(숙명여대 교수)는 “분유 사는 엄마와 오디오 사는 아저씨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해외 직구라는 주제 앞에서는 동질성을 보인다”면서 “정보 공유에 익숙한 직구족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이 잘못 건드렸다는 이야기다. 이은희(인하대 교수)는 “소비자는 좀처럼 조직화하기 어려운데 직구족은 좀 다른 모습”이라며 “정부의 해외 직구 정책 철회는 소비자 운동으로서 역사적인 한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회를 책임진 당과 협의도 없이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대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정부도 정당도 버텨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방 호랑이’의 참사.

• 중앙일보의 비판도 차갑다. 조민근(중앙일보 경제산업 디렉터)은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려 차라리 무책임을 택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늘 하듯이 거칠게 규제부터 들이댔고 망신을 자초했다”는 이야기다.
• “결국 이번 소동은 우리 정부의 실력이 여전히 ‘안방 호랑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산업정책 시대로의 회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역할과 경쟁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다.”
• 조민근은 며칠 전 최태원(SK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문했다.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또 격노했나.

• 윤석열은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눈길을 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보고 받고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 한덕수(국무총리)와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된 걸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질책성 차원 아니냐”는 이야기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것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당에 종이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가 당정 소통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한 건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 취임 석 달째였던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적 있다.
• 지난해 3월에는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고 발표했다가 69시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동아일보는 “수직적 당정 관계로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 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잘 모르면 여당에 물어보고 하라는 이야기다.

잠룡 경쟁이 시작됐다.

• 직구 논란을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정책 실패를 넘어 권력 누수의 신호라고 보기 때문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당선자), 오세훈(서울시장) 등이 모두 한 마디씩 했다.
• “적용 방식이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한동훈).”
•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유승민).”
•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나경원).”
• 오세훈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동훈 등을 저격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민심이 부르면 출마한다.

• 한동훈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 한겨레가 한동훈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그렇다고 정치와 선을 그은 것도 아니다. 페이스북에 해외 직구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글을 올렸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윤석열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둘째, 여론의 흐름을 읽고 있다는 의미다.
• ‘목격담 정치’를 끝내고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의 두 가지 전략을 이렇게 분석했다. 첫째, 식사 정치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그때마다 뉴스가 나온다. 둘째, 바이럴 정치다.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서관과 식당 등에서 찍힌 사진이 나돈다.
• 윤석열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변호사)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원하는 조직이 전국 각지에 설치됐는데, 그 조직이 한동훈 쪽으로 다 흡수됐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이란 대통령 사망.

• 에브라힘 라이시(이란 대통령)가 헬기 사고로 죽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동 정세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란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헤즈볼라를 우회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림자 전쟁을 벌였다.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기도 했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후원하고 있다.
•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란 국영 언론은 ‘기술적 실패’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50년 된 미국산 헬기였다. 1998년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미 1979년 미국과 단교하면서 부품 조달 루트가 끊겼고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 이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월에 차기 대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왜 시끄러울까.

• 결론이 뻔한데 그 결론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백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돌았다.
• 조정훈이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 김재섭(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성역은 대통령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논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 참고로 민주당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백서를 (만들어 놓고) 공개하지 않았다. 2017년 자유한국당은 아예 백서를 내지 않았다.

‘개딸’의 분노? 1만 명 탈당 러시.

• 추미애(민주당 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한 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가 “탈당 신청이 1만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개딸(개혁의 딸)이 이재명 체제를 흔드는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분간 정책 우클릭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강성 여론에만 휘둘리면 대선 키포인트인 스윙보터(swing voter, 중도·부동층)와 멀어진다는 게 이재명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카카오 지분 절반이 일본 기업에 있었다면?

• 김경락(한겨레 산업부장)은 최근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경영권 강탈’이라고 직진하는 건 너무 나아간 주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의 민간 전산망의 대주주가 외국 자본이거나 국내 자본의 외피를 둘러쓴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다면, 국내 여론은 어땠을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다.
• 김경락은 “기업 국가 탄생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를 상정했다면, 최근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국가 스스로 기업이 되려 하는 양상이라는 진단이다.

네이버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다. 송기호는 “일본의 압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니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일본의 행정 지도는 어차피 불법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 둘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한일 투자 협정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 설령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팔고 떠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떠밀릴 이유는 없다. 제값 받고 팔려면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송기호는 “제 권한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가장 부유한 세대, ‘영 시니어’가 온다.

• 중앙일보 1면 머리 기사다. 1960~1969년생 860만 명을 일컫는 말이다. 386세대가 686세대가 됐는데 과거의 어르신들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 31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경제 활동중인 55%의 월 평균 소득은 세전 801만 원, 나머지 무직자의 수입은 286만 원이었다.
• 김민석(대한상공회의서 팀장)은 “기대 수명이 늘고 만성 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다”면서 “구매력과 자산, 체력을 다 갖춰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평가했다.
• 지난해 5060 세대의 신차 구매가 10% 이상 늘어난 것도 시니어 시장이 달라졌다는 중요한 지표다. 김경록(미레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앞으로 50년 동안 50~7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유지된다”면서 “새로운 영 시니어 시장을 만드는 기업에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전공의 복귀 5%도 안 됐다.

• 어제(20일)가 데드라인이었다. 전공의가 1만3000여 명인데 100개 수련병원을 조사했더니 600여 명 정도가 출근했다고 한다.
• 3개월 이상 결근하면 전문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중앙일보가 만난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낸 순간 감수했다”는 이야기다.
•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내외산소(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와 중환자실, 응급실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해 입학한 의대 24학번이 집단 유급할 경우 25학번과 10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정원 확대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은데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0년 수렁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알테쉬’ 4월 매출 40% 줄었다.

• 발암물질 논란 때문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중국 쇼핑몰) 매출이 크게 줄었다. BC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다.
• 특히 5000원 미만 결제액이 55%나 줄었다. 저가 제품 기피 현상이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 C커머스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K커머스(한국 쇼핑몰)의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K커머스 매출도 5% 가까이 줄었다. 5000원 미만 결제액은 28% 줄었다.

세관 직원 1명이 하루 3771건 처리.

• 평택 세관 특송통관과 직원이 34명인데 지난해 처리한 물품 통관이 3975만 건이다.
• 지난해 해외 직구는 1억3144만 건. 중국발 직구가 8882만 건, 68%에 이른다. 2020년 2748만 건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정부가 직구 금지를 사흘 만에 철회했지만 유해 성분이 검출된 물품이나 짝퉁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향신문이 만난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상품 바코드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는데 판매자가 다른 바코드를 받아 다시 등록하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연금 개혁, 윤석열 생각은 뭔가.

• 문재인 정부는 4개 안을 던지고 아무 것도 안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안을 내놓지 않았다.
•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은 “의지가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처신”이라며 “의사 증원 문제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 사실 간단한 문제다. 유일한 해법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소득 대체율이 줄어든만큼 저소득 계층을 지원할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 윤석열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연금개혁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 국회도 도와 달라.”

월 206만 원 필리핀 가사 도우미 온다.

• 오세훈이 시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에 500명부터 시작해 2028년 1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당초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단 최저임금을 맞추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안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슬펐다.”

• 변재원(’장애시민 불복종’ 작가)의 글은 우리의 편견을 돌아보게 만든다.
• 변재원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의료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스무살 무렵 어느날 문득, 그 의사의 이름를 검색해 봤더니 이미 죽은 뒤였다. 그때 변재원의 심정은 어땠을까.
• 변재원은 “속이 터지지도, 화가 나지도, 댓글을 달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슬픈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또한 그의 가족에게는 좋은 아빠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 때문에 장애인이 됐지만 변재원은 그의 실수를 용서했다.

윤석열-한동훈 관계,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 황정미(세계일보 편집인)는 둘 사이의 불화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윤석열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 일을 키운 한동훈이 더 못마땅할 수도 있다. 적당히 무혐의 처리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황정미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과 가까운 검사들을 내친 것도 둘 사이가 틀어진 결과라고 본다. ‘윤가근 한가원’이란 말이 돌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황정미는 “내부 갈등을 키우면서 바깥 세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 분열을 꾀하는 ‘비정한 정치’는 후환만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을 적으로 두고 정면 돌파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55분? 나머지 5분 중 4분은 한동훈.

• 검찰에서 돌았던 이야기다. 1시간 회의에서 윤석열이 55분을 말하고 자리를 뜨면 나머지 5분 가운데 4분을 한동훈이 말하고 나머지 1분을 다른 참석자들이 나눠썼다고 한다.
• 한동훈을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도 윤석열의 정계 입문 전략과 비슷하다는 말이 돈다. “언론플레이에 능한 특수부 검사 출신 공통의 필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서승욱(중앙일보 정치 디렉터)는 “자기 말을 많이 하면 남의 말을 듣는 데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자신의 성공 방식, 자기 판단에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 “자신의 말을 줄이고 쓴소리에 귀를 여는 건 소통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실 이것만 실천했더라면 지금처럼 황망하고 처량한 정권의 처지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