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22일.

결국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삼권 분립의 헌법 관행을 파기했다”는 게 윤석열(대통령)의 주장이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과 기능이다. 중대한 예외인 특검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 그동안 14차례 특검 가운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이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반박은 군색하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도입하는 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거나 특검이 브리핑을 할 수 있어 피의 사실이 공개된다는 등의 반박도 설득력이 약하다.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수사 브리핑을 문제 삼는 건 본질과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도 ‘쉴드’가 안 된다.

• 신문마다 논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이다.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사진도 선명하다. 손 팻말의 글귀는 “거부권을 거부한다”다.
• 중앙일보 1면에는 ‘탄핵’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이 “용산 특검 거부권, 야당은 탄핵 시사”다.
• 한겨레는 “민심 끝내 거부”, 한국일보는 “또 ‘대결 정치’ 수렁에”다. “타협이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국이 짓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신문은 “거부권 vs 탄핵론”이다.
• 가장 튀는 편집은 조선일보다. 1면 머리기사가 “연금 개혁 시간 1주일 남았다”다. 1면 하단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라고 조그맣게 들어갔다. 연금 개혁도 중요한 이슈지만 프레이밍이 독특하다.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

•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제목부터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다.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면서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표현을 쓴다. 해병대는 애초에 수사 권한이 없고 수사가 아니니 수사 개입이 아니라고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다.
•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읽힌다. 채 상병 특검법도 험난하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남아있다. “여야가 특검으로 정면충돌한다면 주요 국정 현안은 올스톱 되고 남은 3년 내내 극한 대치로 갈 것이다.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핵심은 윤석열의 ‘격노’.

• 경향신문은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직권 남용도 문제지만 은폐가 더 큰 문제고 그걸 숨기려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야말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과 같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심지어 항명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3명 이탈.

•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특검법 통과 때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 때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탈 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말했다.
• 유의동(국민의힘 의원)도 SBS와 인터뷰에서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웅은 출마하지 않았고 유의동은 낙선했다.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28일 본회의가 열릴 텐데 국민의힘 이탈표 17표가 넘으면 통과된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못을 박았다.

• 마침 어제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다.
•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책을 함부로 버리면 벌어지는 일.

• 윤석열 부부가 관저로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제보를 했다.
• 그 동네 주민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지낸 권성희(변호사)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런 말을 했다.
•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책 15권을 주워왔는데 뉴스를 보니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하더라. 집에 와서 찾아보니 최재영 책 4권이 있었다.”
• 권성희가 들고 나온 책에는 최재영 사인이 들어있었다.
• 15권 가운데는 김영삼(전 대통령) 회고록과 전두환(전 대통령) 회고록도 있었다고 한다.
• 검찰이 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권성희는 “(최근 검찰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원석(검찰총장)에게는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책은 버리고 디올백만 보관했다고?

•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은 건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고 했다.
•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나 외국으로 받은 선물 가운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만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 디올 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겨레는 “최재영의 선물 가운데 명품 가방만 ‘선택적’으로 보관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는 책은 버리고 디올 백은 보관했다가 논란이 되니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둘러댔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대통령 부부의 선물=국가 관리라는 해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김건희는 오랜만에 단독 행보.

•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참석했다. 오랜만의 단독 행보다.
• YTN에서는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뉴스가 축소 또는 삭제 된다”는 노조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 최재영(목사)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삭제됐는데 김응건(YTN 보도국장)이 편집부에 연락해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며 녹취를 들어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 ‘명품 백 수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노조는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되는가”라며 “용산을 향한 과도한 눈치 보기, 충성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탈당설을 흘리는 이유.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이 탈당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갈등 부풀려 한동훈 띄우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인데 풍문을 공식화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 박영선과 양정철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윤석열-이재명 회담에는 비선 조율이 논란이 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는 기겁할 만한 내용이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의원은 “일부 ‘친한’ 인사들이 윤-한 갈등을 부각해 한동훈을 비윤‧반윤의 대표 주자로 각인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이명박은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렸을까.

• 이명박(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3년차 들어 47%까지 올랐다.
• 윤석열은 30% 초반을 유지하다가 20%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갤럽 기준으로 최근 분기 지지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5월 첫째주 주간 조사에서는 24%를 찍었다.
• 박동원(정치컨설턴트)가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평가했다. “뭐가 되겠다, 어떤 시험을 치겠다는 목표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 같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이명박)은 위기에 응답했고 반전의 동력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친서민 중도실용을 국정 기조로 내걸고 정운찬(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영입했다. 세종시 수정안도 양보했다.
• 고정애는 “(윤석열도)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기조는 뭔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에게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굳이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 문재인(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읽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다.
• 정재홍(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에디터)은 “전임 국정 최고책임자가 외교안보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태를 풀어나갔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며 “문재인 회고록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돌아보고 대외 전략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윤석열은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은 “미·중 양쪽을 다 배려하는 외교적 표현을 할 수 있다”며 “외교라는 면에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정재홍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는 조심하고 외교적 수사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통령이 발언의 파장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설사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도 참모들이 사태를 보다 유연하게 수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끊긴 TBS, 분리매각으로 가나.

• 연간 350억 원의 서울시 출연금이 이달 말로 끊긴다. 서울시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 당장 다음달부터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 서울시는 라디오와 케이블 채널 등을 나눠서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폐업하고 주파수를 반납하는 방안도 흘러 나온다.
• TBS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원활한 매각을 위해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당장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억 원 남짓이다. 진행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 기자협회보는 사설 성격의 ‘우리의 생각’에서 “과거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과 편 가르기식 보도로 물의를 빚은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김어준은 떠났고 문제의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됐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모두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 TBS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상업광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오늘의 TMI.

천공에게 해외 직구 물었더니.

• 직구 금지를 두고 몇 가지 음모론이 돌았다. 인증 시장을 두고 누군가가 크게 해먹으려고 한 거라는 루머도 있었고 천공이 지시한 거라는 의혹도 있었다.
• 한겨레 기자가 천공의 강의 영상을 직접 확인했더니, 역시나 천공은 다루지 않는 주제가 없었다.
• 수강생: “해외 쇼핑몰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천공: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 국산품 애용하는 짓 하지 마라… 세계 어디든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갖다 써라.”
• 정세라(한겨레 기자)는 “천공스승의 설법은 문득문득 헛웃음이 나지만, 못지않게 기상천외한 정부 탓에 ‘직구 지지자’ 천공이 받는 오해가 일순 안쓰러워진다”고 했다.

AI가 내 목소리를 훔쳐갔다.

• 스칼렛 조핸슨(요한슨)은 챗GPT의 최신 버전 GPT-4o를 테스트해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자기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조핸슨은 영화 ‘그녀(Her)’에서 인공지능 ‘사만다’ 역할을 맡았던 배우다.
• 조핸슨이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 조핸슨을 고용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많은 고민 끝에 거절했다. GPT-4o의 여러 목소리 옵션 가운데 ‘스카이’는 누가 들어도 조핸슨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다. 조핸슨은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고 했다.
• 오픈AI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스카이를 옵션에서 제외했다.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조핸슨에게 연락하기 전에 스카이 목소리의 성우를 캐스팅한 상태였다”면서 “조핸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카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운전자 바꿔치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 김호중(가수)의 음주 뺑소니가 논란인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처벌이 매우 가벼운 편이다. 최근 판례를 보면 31건 가운데 15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범인 도피 교사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은폐 행위가 인정돼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오인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증거 확인이 늦어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창명(개그맨) 사건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차를 몰고 가다 신호등을 들이 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무죄로 끝났다. 재판부도 음주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급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 이영창(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기강은 이럴 때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고 공권력 농락을 일삼으면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것. 최소한 이 정도 원칙은 살아있어야 법치를 논할 수 있고, 법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조력 발전의 네 가지 장점.

• 첫째, 매년 31.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30년생 잣나무 5000만 그루 분량이다.
• 둘째,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 셋째, 순수한 국산 에너지다. 시화호 조력발전은 석유 86만 배럴을 대체할 수 있다. 1000억 원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다.
• 넷째,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조력발전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첫째, 공사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 둘째, 태양광과 풍력처럼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금 개혁, 2%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다.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40%에서 4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43%까지만 올리자는 입장이다.
• 신인석(중앙대 교수)은 서둘러 합의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여전히 내는 것보다 더 받는 구조고 땜질 처방일 수밖에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한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둘째, 논의 방법의 결함이다. 시민 대표단의 공론 조사에 정작 미래 세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 셋째, 정작 정부는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서 역사적 평ㄱ라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볼드모트의 귀환.

•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cy That Shall Not Be Named)”. 2019년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의 제목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내용이다.
• 5년 전 예언은 실현됐다. 2023년에만 세계적으로 2500개 이상의 산업정책이 실시됐는데 3분의 2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이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 하비 슈워츠(칼라일 CEO)는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를 이끌 패러다임은 기후위기와 연관된 에너지문제, 헬스케어로 인한 수명증가,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혁신”이라고 전망했다.
• 임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을 통해 부각된 안정적 공급망의 중요성, 미중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고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등을 고려하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과감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열심히 하면 망가지는 이유.

• 해외 직구 금지를 사흘만에 철회한 건 애초에 윤석열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윤석열이 지시한 사안은 문제가 드러나도 뭉개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 엑스포 급발진이나 의대 증원 2000명,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폐지 등등. 윤석열은 툭하면 ‘격노’하고 주변에서는 부랴부랴 뒷수습을 하기에 바쁘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엉뚱한 곳에 활을 쏘면 그에 맞춰 과녁을 그려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탈이 나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 늦지 않게 멈추는 것도 실력”이라는 이야기다. ‘격노’를 무릅쓰고 반대하는 참모가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한동훈은 왜 망할 게 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까.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면서 “위기에 빠진 정권과 당을 구해야 하는 사명을 짊어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은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자신감도 비전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 “한동훈은 윤석열의 김건희에 대한 집착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중략) 김건희 문제에서 사실상 패배한 셈이었으니 다른 문제들은 볼 것도 없었다. (중략) 한동훈의 죄라면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치킨게임도 불사하는 정면 충돌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정면 충돌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단지 파국일 뿐이라면?”
• 강준만의 질문에는 답이 없다. 다만 윤석열이 또 한 번 격노하고 한동훈이 쫓겨나는 그림이었다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한동훈 덕분에 지킨 것인가. 한동훈에게 다음 스텝이 있을까.

피드백.

• 연금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답변은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만들어보겠습니다.
• “정말 연금 관련해서 매번 쓰시는 거 보다보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네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고, 연금이 고갈된다는 2055년까지 살아있다면 노인이 되어있겠죠. 소득대체율 40퍼센트든 50퍼센트든, 진정 그 돈으로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리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도, 결국에는 나도 저임금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며 평생 일하다 죽겠구나, 그나마 노인 일자리라도 할 수 있을 건강이 유지된다면 다행이지, 싶습니다. 유일한 해법? 유일한 해법? 노인이 다 같은 노인이 아니고, 미래 세대가 다 같은 미래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 계층 지원? 그렇게 간단한 말로 넘어가며 뭉갤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에 그런 게 제대로 된 적이 있기는 했나요? 어느 나라든 계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부자 계급이 이기고 있는 판국에, 프랑스니 그리스니 일본이니 하는 것도 열받습니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평등’하게 더 내고 덜 받는 게, ‘미래 세대’(부자들)의 부담을 더는 거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는 건가요? 그게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이면, 그 세상에 저는 살고 싶지 않네요.”

• 후원회원들께 보내드릴 슬로우뉴스 티셔츠 뒷면입니다. 앞면에는 슬로우뉴스 로고가 작게 들어갑니다.   

• 그림은 시스템 씽킹의 빙산 모델(iceberg model)을 슬로우뉴스의 솔루션 저널리즘 철학에 맞게 변형한 것이고 “We are going after the system(우리는 시스템을 추적한다)”는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마틴 배런(보스턴글로브 편집국장)의 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