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17일.

차원이 다른 이진숙.

•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들이 하나 같이 빌런이었지만 이진숙은 상식의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 “나라 앞날이 노랗다.” 이건 세월호 추모를 두고 하는 말이다.
•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는 더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도 논란이 됐다.
• “MBC를 응징해 달라”면서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고 쓴 글도 발굴이 됐다.

지금이 민주당 정권이라고 가정해 보자.

• “수구 기득권 세력과 언론재벌에 포섭된 방송은 손을 봐야 한다”며 TV조선과 채널A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돼도 되나.
• 천안함 침몰은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나.
• 연예인과 영화감독을 우파와 좌파로 나누고 우파 영화를 보면 우리 몸의 DNA가 우파로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도 되나.
• “독한 우파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독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고 보나.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두려운 것은 이진숙보다 더한 사람들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능히 그런 인물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쟁점과 현안.

힐빌리의 노래, 속편.

• 힐빌리(hillbilly)는 중부 애팔래치아산맥 주변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백인들을 부르는 말이다.
• ‘힐빌리의 노래’는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로 발탁된 제임스 데이비드(JD) 밴스가 쓴 책 제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이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의 트럼프 지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밴스는 한때 “네버 트럼프”를 외치면서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에 ‘문화적 헤로인’이라고 비판했는데 2020년 대선 때는 “내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돌변했다. 폴리티코는 “매우 극적이고 의심스러운 정치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책을 가장 열성적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 1984년생이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투자 전문가로 일했다. 학비를 벌러 해병대에 자원해 이라크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2022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입문 18개월 정치 신인이다.

트럼프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오른쪽 귀에 커다란 거즈를 붙이고 등장했는데 한 시간 가까이 앉아있으면서 한 번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까지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전략이다.
• 조합원 130만 명의 트럭운전사 노조 대표가 무대에 올라와서 “나는 전임자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트럭운전사 노조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다.

더 깊게 읽기.

디올백 돌려주라 했다면 국고 횡령.

•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해명이 꼬이고 있다. 세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임의로 돌려줄 수 있나. 이철규(국민의힘 의원)는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둘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 셋째, 행정관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애초에 서울의소리 보도로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때라도 돌려줬어야 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불쑥 내놓는 이런 주장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포장을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도 말이 계속 바뀐다.

반란표 8표 나올 수도.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열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건 이탈표가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분열을 넘어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민주당이 개혁신당에 한동훈(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도 돈다.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 갤럽 조사에서는 ‘읽씹’ 논란 이후 한동훈의 지지율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읽기.

검사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 검찰이 박희영(용산구청장)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요청했다.
• 검사가 공소 사실을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다쳤다. 참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 사고 발생 방지 의무가 있던 구청과 경찰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 박희영 변호인은 이런 말을 했다. “실효적인 안전대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는데 ‘실효적 대책’이 뭔지 모르겠다. 구청은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

엑시트 코리아.

• “한국은 기업 수출 대국(big exporter)이다.” 미국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리쇼어링이니셔티브가 펴낸 지난해 보고서 가운데 한 대목이다.
•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9만 개 가운데 14%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다.
• 그렇다면 한국은?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634억 달러, 5년 동안 3454억 달러에 이른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GDP의 1.5%에 그쳤다.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다.

해법과 대안.

첫 직장 잡기까지 11.5개월.

• 10명 가운데 1명은 취업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
• 15~29세 인구가 817만 명, 1년 전보다 24만 명 줄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 취업자는 383만 명으로 줄었다.
•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23.4%, 첫 직장에서 2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경우는 59.8%였다.

20대 81%가 캥거루족.

•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독신(기생 독신)’이라고 부른다.
• 한국이 OECD 1위다. 이탈리아가 80%, 그리스 78%, 스페인 77%, 포르투갈 75% 순이다.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는 이유.

• “정치 개혁을 하려면 모두(冒頭) 발언을 없애야 한다.”
• 윤형중(LAB2050 대표)은 “정치부에 수년간 근무해도 국회 상임위 회의 한 번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주일에 두어 차례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때마다 기자들이 가득 들어찬다. 기자들은 모두 발언만 듣고 빠져나온다. 모두 발언을 없애자는 건 정치인들이 언론이 관심 있어할 만한 발언을 흘리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정무적 발언과 정무적 관점의 보도, 윤형중은 “정책이 비주류화된 정치는 언론과 정치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포착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를 어떻게 거치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고 법률로서 완성되는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추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자들이 양산된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최저임금으로 출발.

• 서울시 시범 사업이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
•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해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책정됐다. 1일 4시간 기준으로 119만 원, 8시간이면 238만 원이다.
•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을 따고 영어와 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와 신원 검증까지 거친 100명이 다음달 입국해서 4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고 9월에 배치된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임금이 월 100만 원 선에서 결정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표 버스 중앙차로의 위기.

• 만 20년이 됐다. 강갑생(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은 “획기적인 변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첫째, 전용차로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시속 22km였는데 지난해 시속 18km로 줄었다. 승용차는? 도심 구간 기준으로 시속 14km에서 시속 19km로 빨라졌다.
• 둘째, 버스의 수송 부담률은 2009년 28%에서 2022년 20%로 떨어졌고 지하철은 35%에서 44%로 뛰었다.
• 셋째,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2020년까지 1600억~2900억 원 수준을 유지했는데 2021년 4561억 원, 2022년 8114억 원, 지난해에는 8915억 원까지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승객이 급감한 효과다.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버스 노선 개편과 배차 간격 조정으로 운행 수입을 11% 이상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신차 90%가 서포트카.

• 비상 자동 제동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부착된 차를 말한다. 페달을 잘못 밟아 회전수가 급격히 치솟는다거나 할 때 경고음을 내고 자동으로 제동을 하거나 감속을 한다.
• EDR(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면죄부라는 말이 나온다.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이다.
•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이 “(페달 블랙박스를) 개인적으로 차에 달려고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필수(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가 패닉 상태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핑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거나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오늘의 TMI.

한우보다 한염소가 더 비싼 이유.

• 개고기가 사라지면서 흑염소를 대체재로 찾기 때문이다. 50kg 한 마리 낙찰가가 100만 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뛰었다.
• 거세 흑염소 기준으로 1kg 가격이 1만8150원, 한우는 대략 1만5000원 꼴이다.
• 흑염소 수입도 늘고 있다. 10년 전 1463톤에서 지난해 5999톤까지 늘었다.

무시무시한 휴대폰깡.

• “부결 나셨고요. 통신 상품을 가능한데 들어보셨을까요?”
• 휴대폰깡으로 64억 원 이상을 챙긴 대부업 조직이 붙잡혔다.
• 130만~250만 원짜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넘기고 유심은 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겼다. 대출자는 40만~100만 원을 받지만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달마다 갚아야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먹튀.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큰 재미를 본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강권하는 건 일종의 ‘먹튀’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김건희 ‘읽씹’과 한동훈 배신 논란을 두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어리석은 자해(自害)”라고 지적했다. “진짜 나쁘고 무서운 배신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이야기다.

한동훈은 과대평가됐다.

• 우리는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초적이지만 새로운 이슈에 집중한다. 시난 아랄(MIT 교수)의 ‘새로움(novelty)의 가설’을 진흙탕 싸움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상업주의 언론은 이런 부박한 기억상실증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이진순은 “윤석열과 친윤계 후보들의 자책골 덕분에 한동훈의 소신과 개혁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쟁자 반사이익으로 그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얄팍한 말장난과 일관성 없는 경박함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여당 대표의 자리가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즉강끝? 엄포는 사절이다.

• 북한의 도발을 ‘즉시 강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전략이다. 그런데 그 즉강끝을 국민들에게도 쓴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때는 동료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파면과 해임까지 거론하며 엄포를 놨다. 의대 증원 논란도 업무 개시 명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밑천이 다 드러났다. ‘즉’과 ‘강’은 했는데 ‘끝’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이영창(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국민은 강인한 지도자는 좋아할지언정, 매사 격노하는 지도자는 질색”이라고 지적했다. “밖(외교)에선 호인 노릇을 하고, 안(내치)에서만 엄격한 전근대 가부장의 모습을 그만 보고 싶다”는 이야기다.

• 조 로젠탈이 찍은 이 사진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서 깃발을 바꿔 꽂은 게 아니라 아예 등장 인물도 다르고 시차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미군이 정상을 점령한 뒤였죠. 대각선의 강렬한 구도가 돋보이는 사진이지만 1초만 늦었더라도 훨씬 긴장감이 떨어지는 사진이 됐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