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18일.

“멈춰야 한다”, 우원식의 제안.

• 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라고 했다.
• 어차피 방송4법은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KBS와 MBC 사장을 갈아치운다면 엄청난 반발과 혼란, 갈등을 피할 수 없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쟁점과 현안.

김용현의 통화, ‘빼박’ 증거가 나왔다.

•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 02-800-7070이 대통령실 경호처 번호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현(경호처장)이 통화 상대방일 가능성이 크다.
• 이종섭은 2분48초 통화한 뒤 김계환(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언론 브리핑도 취소했다.

“이러다 다 죽는다.”

• 한동훈(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으려고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이다.
• 나경원은 당황한 듯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역시 한동훈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 나경원은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쏟아졌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일반 사람이면,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청탁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 원희룡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무차별 총기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 누가 물어봤나. 탄식이 나올 뿐이다.”
• 조선일보는 “서로 싸우다 야당에 먹잇감을 던져줬다”고 평가했다. “초가삼간 타는 줄 모르고 내부 싸움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탈탈 털었다, 민주당만.

• 다음은 중앙일보가 분석한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 수사 결과다.
•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안부수(대북 송금 브로커, 징역 3년6개월),
•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2년6개월), 남욱(변호사, 징역 8개월),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징역 4년6개월),
• 민주당 돈 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강래구(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8개월),
• 이밖에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김용(전 경기도 대변인, 징역 5년), 법인카드 의혹으로 배아무개(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 당장 이재명만 해도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이쯤해서 나올 질문은 이것이다. 그런데 김건희는?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20명 넘는 민주당 안팎 인사들이 이런 혹독한 검찰의 칼날을 맞은 마당에 국민이 직접 목도한 명품백 논란 수사를 막는다면 붕괴 수준의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건희가 검찰에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과 정권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0조 원 원전 수주, 덤핑 논란.

•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 원자력발전소 4기를 모두 수주하면 30조 원 규모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처음이다.
• 한수원의 건설 단가는 1kW에 3571달러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절반 수준이다.
• 한겨레는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현지 건설 인력 우선 채용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운(동국대 교수)은 “현지 인건비와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비용을 빼고 금융 지원 같은 물밑 인센티브에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1면 머리 기사로 걸었는데, 경향신문은 16면에 실었다. 한겨레도 1면 하단에 실었지만 덤핑 논란을 강조했다.

미저리 비율.

• 비참도(Misery Ratio)는 ‘불행률’ 또는 ‘미저리 비율’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단순 합산한 비율이다.
• 조 바이든은 10.9%, 도널드 트럼프는 6.9%다. 트럼프 시절 더 살기 좋았다고 기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연히 이 비율이 높으면 현직 대통령이 불리하다.
•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사람들은 미국의 리더십이 쇠퇴할 때,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 정치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 참고로 한국의 역대 정부의 비참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 문재인 정부부터는 2017년부터 5년 단위 집계.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만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 총격 이후 윤석열 메시지까지 7시간.

•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총격 사건 2시간이 지난 뒤였다. 여러 나라 대통령과 총리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 윤석열은? 미국 시간으로 날짜가 바뀐 새벽 1시38분에서야 X(트위터)에 윤석열의 메시지가 떴다. 이미 미국 주요 신문들에 주요 국가 정상들의 반응이 기사로 뜬 뒤였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봤다. 첫째, 바이든의 눈치를 봤을 수 있고 둘째, 휴일이라 대응이 늦었을 수 있다. 하지만 테러를 규탄하는 상식적인 내용의 메시지인데다 오래 걸릴 이유도 없었다.
• 윤석열이 바이든과 의리를 중시에 트럼프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외교가에 돈다고 한다. 김현기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참으로 본능도, 재능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 검찰에 탈탈 털린 국정원의 스파이.

• 수미 테리(미국외교협회 연구원)는 CIA(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의 북한 전문가다.
•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비공개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조선일보 등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수미 테리에게 루이뷔통 가방과 돌체앤가바나 코트 등을 선물한 사실이 확인됐다.
• 국정원 직원이 루이뷔통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고 수미 테리에게 선물하고 미국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고 대사관 차량으로 태우고 가는 장면이 미국 검찰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무려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도청과 감청을 했다는데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다.
• 공소장에 테리와 국정원 직원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걸 두고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점에 미국이 작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폐지? 4가지를 생각해보자.

• 종부세의 설계자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질문이다.
• 첫째, 주택분은 그렇다 치고 법인 소유 부동산까지 폐지할 것인가. 종부세의 7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 둘째,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역에 4조 원 이상을 내려 보낸다.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 건가.
• 셋째, 다주택 규제도 포기할 건가. 임대사업자 제도도 무력화된 상태다.
• 넷째, 50억 100억 넘는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깎아줘도 되나. 국민들 합의는 있나.
• 김수현은 “종부세의 역사적 본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억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언론이 여성을 이야기하는 방법.

•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 일본은 여성 기자 비율이 23%, 한국은 32%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이 10%, 한국은 국장과 실장 기준으로 13% 정도다. (한국은 전체 관리자 통계가 없는데 임원급은 8%, 부장과 팀장급은 19%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여성 기자 비율이 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하느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아직도 개통 못했다.

• 14명의 시민이 죽었다. 62억 원을 들여 1년 동안 보수 공사를 했는데 부실 공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 침수 깊이가 15cm가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막이 내려온다. 기존에는 30cm가 진입 차단 조건이었다.
• 지하차도 벽을 따라 1.5m와 2.7m 높이에 구명봉을 두 줄씩 설치했는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온다.

교권 침해?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한다.

•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5050건. 1년 전보다 66% 늘었다.
• 허소영(초등교사노조 교권실장)은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설적으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 드러나지 않은 교권 침해도 많다”는 이야기다.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학생지도 고시에 포함됐지만 학생이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 모욕과 명예훼손이 2221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1147건(23%), 상해폭행(503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3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오늘의 TMI.

SK이노베이션-E&S 합병 결의.

• 자산규모 106조 원의 에너지 공룡이 등장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
• 199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된 SKE&S는 국내 1위 민간 LNG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SK(주)는 “양사가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국내 1위 사업자로 성장한 뒤 다시 결합해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로 위치를 굳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SK(주)의 지분비율이 55.9%다.

전공의 1만2599명 사직 처리된다.

•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1만3765명 가운데 1157명만 출근했다. 7월15일자로 사직 처리된다.
•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화보집이 나왔다.

•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토 에세이 모음이다.**
• “불길을 헤쳐나가듯 위태로운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나가겠다”고 했다.
• 관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진이 눈길을 끈다. 음식 만들 때 가장 즐거워 보이는 대통령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합리’도, ‘온건’도, ‘보수’도 사라졌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 20여년 전 원희룡은 한나라당의 소장개혁파였다. 주류와 비주류를 오가며 충돌했지만 합리적인 온건 보수라는 이미지를 잃지 않았다.
• 그런데 지금 원희룡은 어떤가.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마지막 기회가 지난해 7월이었다”고 평가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흘만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급발진하더니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했다.
• 권태호의 질문은 이것이다. 원희룡은 한때 한나라당의 희망이었다. “지금 원희룡은 희망인가.”

트럼프와 바이든을 넘어.

• 트럼프의 인기 이면에는 미국 주류 백인 사회의 불안이 있다. 손제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극우의 주류화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후과”라고 본다.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유, 세상이 평평해지는 것 같았지만 근저에서 뒤틀렸다. 독과점과 불평등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공동체가 무너졌다.
• 경고가 없었던 건 아니다. “글로벌보다 로컬을 우선하고, 효율·성장·경쟁·개발보다 평등·분배·연대·생태를 중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결과다.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는 뉴욕타임스도 그 선봉에 섰다.
• 손제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극우는 그 자리를 국가주의와 혐오·차별로 채우려 한다. 극우가 아닌 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자유주의 블록화’ 정도로 바꿔 땜질하려고 한다. (중략) 세계화가 부과한, 위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지역,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힘에 기초해 대안을 상상해야 한다. 냉전, 신냉전 같은 외부 위협을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내부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위기 같은 모두의 과제에 협력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줄 때 극우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이오지마 깃발 사진 관련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연출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독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