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19일.

대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다.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사실혼 관계와 차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건 아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부부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사실혼 관계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랑이 이겼다.”

• 소송을 낸 김용민과 소성욱 부부의 소감이다.
• 소병욱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 동성 결혼 법제화와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차례라는 요구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채 상병 1주기.

• “내 자식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작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윤석열(대통령)은 격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야단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청문회에 불려와서는 “통화를 많이 했다”고 인정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격노도 외압도 없었다면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가 증명한다. 진상은 규명될 것이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신중하지 못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 납작 엎드렸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가 하루만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고 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이었고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게 아니었다.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 말이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 민주당은 “범죄 자백쇼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워담을 수 있겠나.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당이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감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단순히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댓글팀이나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등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다.

25만 원 민생지원법 행안위 통과.

• 모든 국민들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특별법이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법안이다.
• 노란봉투법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 깊게 읽기.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

• 수미 테리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 직원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찬(전 국정원장)은 “조태용(국정원장)이 미국 정부와 직접 이야기해 타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했으면 문제가 안 커졌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다. “단기적으로 투자해 정보를 빼먹겠다는 얕은 생각으로 정보원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속세도 손 댄다.

•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 OECD 평균은 26%다.
• 관건은 민주당 동의 여부다. 일괄 공제 상향은 찬성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 OECD 최고라는 착각.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부담이 적은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높고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낮다.
•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6.1%, 상속세 비중이 0.7%다. 일본(6.4%, 0.5%)과 프랑스(9.5%, 0.7%)가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고 독일(10.5%, 0.3%)과 영국(10%, 0.3%), 미국(11.4%, 0.2%)은 상속세보다 소득세에 무게를 둔 나라다.
•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12.4%와 12.3%나 된다.
• OECD는 최근 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 서울 쏠림.

• 서울 집값이 한달 사이 1.2% 올랐다. 17주 연속 상승이다. 지역은 8주 연속 하락세다.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말도 나온다.
• 미분양 주택이 7만 채가 넘는데 80%가 지역에 있다.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29년까지 23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착공이 줄어 서울 등 도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체코 원전 덤핑? 9조 원 더 받았다.

•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평가도 많다. 지난해 발주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공사비가 12조 원이 채 안 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4기에 20조 원이었다.
• 프랑스 EDF가 경쟁에서 밀린 걸 두고 르몽드가 이렇게 평가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문제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거액의 위약금까지 걸었다.
• 한겨레는 여전히 “밑지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와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 추가 금융 지원 등의 조건을 고려하면 한수원에 돌아올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국가 경사, 두 신문만 1면에 안 썼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이 신문들은 어떤 가치로 기사를 판단하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두 신문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다. (한겨레는 최종 배달판에서는 1면 하단에 배치했지만 대통령실에 들어간 신문에는 1면에 없었다.)
• 장나래(한겨레 기자)는 “기사화 여부와 기사 배치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황상무(전 대통령실 수석)가 회칼 테러 논란으로 사퇴한 뒤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언론관은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오늘부터 보호출산제.

•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관리 번호를 준다. 본명과 연락처 등을 기록으로 남기지만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확인할 수 없다.
• 신생아가 유기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지만 양육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대부분 시설로 보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자동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한다.

남은 시간 표시하니 무단 횡단 줄었다.

•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46% 줄었다.
•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면 신호를 5~8초 연장해 주는 ‘똑똑한 신호등’도 있다.
•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신호등도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든 사람들을 위해 바닥 신호등도 늘리고 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도 있다. 통화 기능만 작동한다.

신입 월급 받고 62세까지 일한다.

• 연봉은 줄지만 정년이 62세까지 늘어나는 효과다.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실험이다.
• 현대차 노조 조합원 절반이 50세가 넘고 해마다 2000명씩 정년 퇴직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직을 늦출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기업들이 첫째, 65세까지 정년 연장과 둘째, 정년 폐지, 셋째,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뒀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21명 이상인 일본 기업의 99%가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선택했다.

오늘의 TMI.

코로나 걸린 바이든.

• 시점도 공교롭다. 사퇴하라는 압박이 거센데 건강도 좋지 않다.
• 델라웨어에 있는 집에서 쉬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하느님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의사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러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두 번째 임기 중에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카멀라 해리스(부통령)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악시오스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바이든은 무대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목표는 그가 무대에서 걸어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조용한 사직.

• Queit Quitting.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33%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 9급 초임 공무원 급여는 평균 222만 원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이다.
•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2 대 1로 떨어졌다. 32년만에 가장 낮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4배가 됐다.

광화문랜드.

• 전상인(서울대 교수)은 핫플이 된 광화문광장보다는 맨살의 여백을 드러낸 송현광장을 추천한다.
• “듬성듬성한 잔디밭이나 여기저기 패인 웅덩이가 자연스러운 송현광장에는 무언가 광장 본연의 아우라가 있다. 적당한 위요감(圍繞感, enclosure)과 약간의 쓸쓸함은 물론이거니와 ‘뜻밖의 재미’(serendipity)까지 선사한다. 아이들의 즉흥 장난, 야생화와 들고양이, 낯선 이의 말 걸기 같은 것 말이다.”
• “모름지기 비어야 광장일진데, 왜 우리나라 도시 행정은 늘 채우지 못해 안달일까.”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드라마라도 믿기 어려울 일.

• 김건희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정작 그 메시지가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드라마 작가도 상상 못 했을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공개 경위가 알려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 아니겠나.”
•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놀랍지만 그 출처를 두고 침묵하는 현실이 더 놀랍다는 이야기다.

싸울 일이 없다.

• 보수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진보는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기 때문이다.
• 이태규(한국일보 논설실장)의 말이다.
• “민심은 결국 촛불과 탄핵역풍 그 사이 위태로운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여야 모두 섣불리 행보하면 촛불과 탄핵역풍을 초래하는 위험한 형국이다.”

누가 배신자인가.

• “배신을 해본 사람은 배신을 두려워한다. 배신에 대한 촉이 남다르고, 배신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이다.”
•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배신 경험자로서의 본능 때문이라는 게 이용욱(경향신문 정치 에디터)의 분석이다.
• 이용욱은 “윤석열이 저지른 수많은 배신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 ‘넘버 3’의 송강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다.
• “내 말, 내, 내, 내 말 잘 들어, 내, 내가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외압이 아니라 항명사건,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항명이야. 김건희 명품백 수수했지만, 이걸 정치공작, 이러면 이것도 정치공작이야. 내가 특검법은 헌법유린 그러면 무조건 헌법유린이야. 내 말에 토토토토 토토토토 토다는 XX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시켜 버리겠어. 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