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22일.

조 바이든 사퇴.

• 뉴욕타임스는 “마침내 굴복했다(finally yielded)”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4시다.)
• 8월1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의 65%가 바이든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이 계속됐고 후원자들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를 후보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바이든이 지지한다고 바로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 바이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 집에서 회복 중이다. X(트위터)에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는 글을 남겼다.
• 뉴욕타임스는 “평생 공직에 헌신해 온 그에게 어울리는 마침표(coda)”라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해냈다. 자신의 자존심과 야망보다 국익을 우선했다.”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거치면서 경선을 치르는데 과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바이든은 이미 지난 3월 3937명의 대의원 가운데 3894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했던 대의원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의원 투표를 앞당겨 해리스를 후보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후보를 내고 다시 경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한 사례는 1952년 해리 S. 트루먼과 1968년 린든 B. 존슨, 둘 뿐이다. 둘 다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모두 공화당에 정권을 넘겨줬다. 지금은 7월이지만 트루먼과 존슨 모두 3월에 사퇴했다.

60 Vs. 78.

•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 후보가 됐다.
• 내년 기준으로 바이든은 82세, 트럼프는 78세, 해리스는 60세다.
• 최연소는 존 F. 케네디, 43세였고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도 각각 46세와 47세였다. 평균은 55세다.
• 미국 상원 의원 평균 나이는 64세, 하원은 57세다.
• 한국은 대통령이 평균 62세. 22대 국회의원 평균은 56세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비공개 조사.

• “약속대련”에 “소환 쇼”, “황제 조사”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검찰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을 정부 보안 청사에서 1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 이후 4년 3개월 만이고 디올 백 사건 이후 7개월 만이다.
• 토요일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 12시20분에 끝났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도 몰랐다.

• 김건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이원석(검찰총장)은 저녁 11시가 넘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사 시작 9시간 이상 지난 뒤,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알려줬다는 이야기다.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이원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걸 두고 이원석이 불쾌해했다는 말도 나온다. “패싱 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수사 배제) 지시한 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창수 입장에서는 이원석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건너 뛰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창수가 대통령실과 조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향신문은 “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이 표면화했다”면서 “향후 김건희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원석과 이창수의 ‘짬짜미’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김건희 청문회 출석.

•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는 청탁 받은 건 없고 디올 백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보도다.
• 미루고 미뤘던 검찰 조사를 해치운 건 금요일(26일)에 열릴 예정인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을 보이콧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위헌과 위법적 사안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 안 나오겠다는 말이다.
• 대통령실은 국회 청원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 청원이 10만 명이 넘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1위는 정봉주.

• 첫주 경선 결과 8명의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정봉주(전 민주당 의원)이 22%로 1위를 기록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 등 친명계 후보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 당 대표 후보는 이재명이 9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예상대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다.
• 민주당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지역을 돌면서 권리당원 투표와 개표를 집계한다. 전국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8월18일 전당대회 당일에 공개한다.
• 첫주, 제주와 인천을 시작으로 둘쨋주 강원과 경북, 셋째주, 부산과 울산, 경남, 넷쨋주, 광주, 전남, 전북, 다섯쨋주, 경기와 대전, 세종을 거쳐 전당대회 전날 17일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다.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6%에 대의원 14%에 나머지 30%는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3일도 너무 길다”, 전투력 높아진 조국.

•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무난히 연임에 성공했다. 99.9%의 지지율이다.
•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블루스크린 공포, 연결된 세상의 재앙.

•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가 못 뜨고 증권거래소가 멈춰서고 서비스가 중단됐다. 스타벅스는 일부 매장이 문을 닫았고 크리스피크림은 2시간 동안 도너츠를 무료로 나눠줬다.
• 보안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와 충돌해서 발생한 사고였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는 포천 500대 기업의 6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 세계적으로 850만 대의 서버와 PC에 문제가 발생했다. 완전 복구까지 여러 주가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클라우스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31%로 1위, MS가 25%로 2위, 구글이 11%로 3위다.
• IT 복구력(resilience)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어차피 보안은 완벽할 수 없고 공격도 막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한국 기업들 피해가 크지 않았던 건 물리적 망 분리 조항에 따라 국산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클라우드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 경향신문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오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면서 “소수의 빅 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초연결 시대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낡은 시스템의 역설.

• IT 블랙아웃이 세상을 덮치는데 뉴욕 지하철은 멀쩡했다.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최신 소프트웨어을 쓰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안 된 덕분이다.
• MS 점유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중국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

엔저가 끝나간다.

• 원-엔 환율이 883원까지 올랐다.
• 트럼프 총격 사태 이후 달러를 팔고 엔을 사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가 “강 달러와 약 엔, 약 위안은 미국에 매우 불리하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다. 플라자 합의 같은 엔화 절상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플라자합의는 1985년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하게 유도하기로 합의한 걸 말한다. 240엔이던 엔-달러화 환율이 1년 만에 120엔까지 고꾸라졌다.

원화 가치 바닥친다.

• 지난 2년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만 좋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미국 소비가 세계 경제를 주도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 경기도 위축되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빠르면 9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 김영익(서강대 교수)은 “원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율 변화를 고려해 투자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컨센서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말 1345원, 2026년이면 1248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김영익은 “장기 평균인 1148원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손석희가 한국 저널리즘에 던진 질문.

• 손석희(전 JTBC 사장)가 모처럼 MBC에 돌아와 만든 특집 프로그램 두 번째다. ‘손석희의 질문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이 맞붙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 첫째, “언론을 믿을 수 없으니 유튜브로 간다.” 유시민의 주장이다. 이런 말을 했다. “언론 인터뷰에 몇 줄 나오는 건 내 말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1시간 이야기를 하면 400만 명이 본다. 국민들이 뭘 더 믿겠나.”
• 둘째, “주류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걸 유튜브가 한다.” 역시 유시민의 주장이다. 디올 백 논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작품이다. 주류 언론은 한동안 뭉개다가 뒤늦게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 셋째, “언론은 왜 민주당 정부만 비판하는가.” 유시민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야들야들해진다”고 비판했다.
• 김희원은 유시민이 간과한 대목을 짚었다.
• 주류 언론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좋은 보도가 없는 건 아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단독 보도도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나. 주류 언론의 팩트 취재와 확인이 없어도 유튜브가 풍성해질까. 김희원은 “저널리즘 규범을 지키면서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하는 기성 언론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는 겨우 힘들게 이기는 것이고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그 노력을 기자들이 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미국에 호구 잡혔나.

•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한국 국가정보원 관계자에게 명품 핸드백과 연구 활동비 등을 지원 받고 미국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기고를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선원(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테리 연구원 수사는) 한국 정부가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를 제기할 경우 카드로 쓰기 위해 예비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 카드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수미 테리의 한국일보 기고.

• 수미 테리가 한국일보에 쓴 칼럼도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한층 탄탄해진 동맹 70년의 앞길”이라는 칼럼을 실었는데 한국 외교부의 요청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일보가 해명을 냈다. “수미 테리가 이 분야 전문가였고 워싱턴 시각에서 분석한 글이라고 판단해 게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해법과 대안.

비상구가 없었다.

• 23명이 죽은 배터리 공장 아라셀 공장에는 출구가 두 군데 있었지만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다. 한쪽 출구는 아예 배터리 박스로 막혀 있었고 다른쪽 출구로 가려면 발화 지점을 가로 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 처음 불이 붙고 작업장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기까지 42초 밖에 안 걸렸다. 결국 창밖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나마 작업장 안쪽에 있는 창문은 크기도 작아 이쪽으로 피한 직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 연구팀 사무실을 가로지르면 계단이 있었지만 지문이나 카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그런 계단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 김경택(국민일보 기자)은 “한국의 공장에서 일용직 최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여전히 허망한 죽음을 담보로 한 삶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중위소득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된다.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 이상 오른 걸 두고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라고 평가했다.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실제 통계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균등화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288만 원(연간 기준 3454만 원)인데 올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3만 원 밖에 안 된다. (연간 기준으로 2676만 원) 2년 전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 “빈곤 상황이 심해져도 재정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정부 아래서 국민들의 삶은 더 가혹해진다.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로 대출을 얻거나, 생활 수준을 스스로 하락시키며 견디고 또 견딘다.”
•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회의록도 없고 방청도 안 되고 속디록도 안 쓴다. 김윤영은 “인상률로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그림이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분포다.

• 아래 그림은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계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월 35만 원씩 적자가 난다. 소득 5분위 가구는? 357만 원씩 흑자다. 5분위 배율은 9.7배에 이른다.

오늘의 TMI.

첫 직장인데, 계약직이 31%.

• 15~29세 청년 817만 명 가운데 취업을 경험한 사람이 377만 명, 이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사람이 118만 명이다. 일시적인 일자리 30만 명을 더하면 39% 수준이다.
•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은 198만 명(53%)이다.
• 첫 직장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다는 청년이 58%였다.
• ‘그냥 노는’ 대졸자가 406만 명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고등학교 중퇴 지난해 2만5792명.

• 2.0% 규모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등교하는 것부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5%와 4.3%다. 3년 누적으로 보면 고등학생 10%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
•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학교를 나가고 나면 더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검정고시를 봤는지 대안학교를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유통기한 25년, ‘지구종말’ 대비 밀키트?

• 150인 분량 식사가 79.99달러.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동결 건조 비상식량 패키지다. 토마토 수프와 데리야키 덮밥, 파스타, 사과 시리얼 등 다양한 메뉴에 모두 2만5280칼로리.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다.
• NBC는 “지구 종말용 바구니(the apocalypse bucket)”라고 평가했다. 한 요리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 “지구 멸망이 닥칠 때를 대비한 제품 같은데 지금이 그때가 될 수도 있겠죠(I guess this is for when the apocalypse hits, which could be any time now?).”

한 해 26마리.

• 한국 사람들이 먹는 닭이다. 지난해 10억1137만 마리의 닭을 도축했다.
• 닭고기 소비량은 79만 톤, 정육 기준으로 1인당 15.7kg이다. 20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 1위는 미국 49.3kg이고 유럽연합은 23.1kg, 세계 평균은 14.6kg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팬덤 정치의 연료는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

•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력 사태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강성 지지층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치 유튜버들에 의한 폭력 사태는 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운동장을 깔아준 정치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유튜브는 정치 양극화를 조장한다”면서 “유튜브에서 구미에 맞는 얘기만 골라 듣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점점 왜곡·편향된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 모두 유튜브를 혐오 정치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여기에 “당파적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오는 필연적으로 증오를 낳고 증오는 필연적으로 폭력을 낳는다”는 경고다.
• 다음은 박상훈(후마니타스 주간)의 ‘혐오하는 민주주의’의 한 대목이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주기적인 선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중략) 적대와 혐오, 야유와 경멸, 모욕과 비난의 언어가 일상이 된 이 연결망을 공론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피드백.

• 첫째, 세금으로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도 줄고 시장이 경색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죠. 투기를 찍어누르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 둘째, 종부세는 나쁜 세금인가: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하지만 1%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출발했고 반발도 컸죠. 한국은 상위 1%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평생 1%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1%를 때리는 규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 셋째, 미국은 안 그런데?: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님 글에도 나오지만 우리 동네에서 걷어서 우리 동네에 쓰는 세금이 아니죠. 그런데 미국과 비교는 적절치 않습니다. 팔로 알토에서 거둬서 팔로 알토에서 쓰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세로 걷죠. 캘리포니아는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고 GRDP가 영국의 GDP보다 높습니다(나라로 치면 6위 규모). 한국의 종부세는 미국으로 치면 연방세라고 할 수 있죠.
• 넷째, 취지는 그렇다 치고 반발이 너무 크다: 원칙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을 결정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달라지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종부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유준경님의 분석입니다.

• 결론은?
• “이익(benefit)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income)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아니죠.
• 부동산을 소유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하던 지난 수십년 동안 손쉽게 거래세(양도세+취득세)로 세수를 확보해 왔죠. (집값 많이 올랐으니 이 정도는 내도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 이제 와서 판을 흔들려니 쉽지 않지만 이제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집값은 더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유준경님은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 관련 세목이 다 ‘헤쳐 모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부터 합치자는 거죠. 그게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했던 취지와도 맞고요.

• 세제 관련 통계가 엉망이라 정리하는 데 좀 고생을 했는데요.
• 한국은 전체 조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14%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73조 원 정도 됩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46%와 54%입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68%가 거래세입니다. 32%가 보유세고요.
• 지난 리포트에서 소개했지만, OECD 평균은 보유세가 68%, 거래세가 32%로 보유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8년 기준.)
• (사실 국제 통계를 보면 부동산 세금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들쑥날쑥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다섯 가지 세금에 부동산 세금이 뒤엉켜 있습니다.)
•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 첫째,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이 있나요?
• 둘째,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건 허경영(국가혁명당 대표)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대선 때 자주 했던 말이죠. 애꿎은 종부세를 때릴 게 아니라 조세 전반에 걸쳐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