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23일.

권력과 맞서는 방법.

• 배신을 해본 사람은 배신을 두려워한다. 윤석열은 이원석(검찰총장)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자 ‘찐윤’ 송경호(전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뉴 찐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를 내세웠다.
• 이창수는 이원석(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김건희를 조사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었다.
• 구용회(CBS 논설위원)는 “권력 수사는 위험천만하다”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 성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원석은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 권력 수사를 원칙대로 이끌 수 있다고 오판했다. 그 사이 제 2인자가 권력과 결탁하고 그의 지휘권을 싹둑 베어버렸다. (중략) 항명수괴로 몰린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을 보라.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 불의와 권력에 맞설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 출석? 김건희가 검찰을 불렀다.

•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했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오라 가라 하느냐”고 말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군지 감이 왔다”면서 “김건희는 한국판 측천무후”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면서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은 사라지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법 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의 요구.

•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 채널A에 따르면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난 뒤 김건희를 만날 수 있었다.

‘패싱’ 당한 이원석.

•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말도 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 이창수이 주말 저녁 이원석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 한 검찰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제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총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 이원석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김경목(부부장 검사)이 사표를 냈다.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 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기가 1개월 남은 검찰총장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 없다”면서 “말만 앞섰을 뿐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 하극상도 문제지만 임기 2년을 허송세월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원석이 윤석열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추미애가 박탈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 추미애(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배제를 지시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바뀌었는데 이원석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없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원석이 박성재(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한다.

2특검 4국조 간다.

• 25일이 디데이다.
• 일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의결이 기다리고 있다. 국정조사는 채 상병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논란, 방송 장악, 동해 유전 의혹 등이다.
• 방송3+1법 처리와 25만 원 민생 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7대 쟁점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도 검증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다.
• 국민의힘은 7박8일에 걸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바이든이 선택한 X.

• 21일 오후 1시45분. 바이든은 사퇴 선언을 X(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드에 올렸다.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 케이블 방송이 가장 먼저 보도했고 온라인 신문은 오후 2시쯤부터 기사가 쏟아졌다. 대부분 X 게시물을 인용했다.
• 린다 야카리노(X CEO)가 이런 글을 남겼다. “X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X is where history happens.)” 실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쓰레드는 정치 콘텐츠의 노출 비중을 크게 줄였는데 X는 오히려 늘렸다.

‘상왕’ 오바마의 선택.

• “오늘 우리는 그가 최고의 애국자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됐다”고 추켜세웠지만 카멀라 해리스(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빌 클린턴(전 대통령)과도 비교된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2016년 대선 때 바이든 대신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부 장관)을 지원했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은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퇴 선언을 하면서 주변 측근들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오바마를 꼭두각시 주인(puppet master)으로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힐빌리의 노래’를 읽는 방법.

•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쓴 책이다. 우리 말로 하면 ‘흙수저 탈출기’ 같은 의미다. 저소득‧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박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각자 도생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이야기다. 같은 책을 두고 여러 가지 관점이 충돌한다.
• 첫째, 힐빌리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김선걸(매일경제 주간국장)은 “정치는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다”면서 “미래를 긍정하고 위대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같은 마음을 가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둘째, 트럼프의 선택에 의미를 두는 관점이다. 노효동(연합뉴스 논설위원)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지치고 '정치적 올바름'에 신물이 난 보통 사람들, 그리고 녹슨 제조업 지대에서 상실감에 젖어있는 수많은 '힐빌리'들에게 트럼프만큼 매력적으로 비치는 정치인이 없을 법하다”고 지적했다.
• 셋째, 밴스의 변절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밴스는 한때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부르면서 비난했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클론’이라 불릴 정도로 강성 지지자가 됐다. 황세원(일in연구소 대표)은 “가난한 아이들의 삶에 정부가 보다 일찍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밴스는 정치에 입문한 뒤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밴스는 그동안 성취한 자원을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의 개인적 성취에 자원으로 사용됐다.”
• 넷째, 보수의 비전을 읽는 관점이다. 문소영(중앙선데이 기자)은 “‘문제는 사회 탓이며 정부 정책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것이 좌파적 입장이라면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각성과 노력으로 상황을 일단 돌파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족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파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개천 용을 꿈꿀 수 있고 개천 용이 많은 사회’야말로 우파가 내세울 점”이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 실패.

• 투표율이 49%에 그쳤다.
• “누가 되든 상처만 남은 전당대회”라는 말도 나온다. 계파 갈등이 심해졌고 김건희 ‘읽씹’ 논란과 댓글팀 의혹 등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누가 되든 미국은 4년 더 보호무역.

• 해리스는 바이든과 철학이 같고 트럼프도 방식의 차이일 뿐 중국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고하다.
• 해리스는 바이드노믹스를 이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일 넘겨 받은 동료에게 ‘응원 수당’.

• 일본 이야기다. 직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기업마다 다른데 5만~10만 엔 수준이다.
• 한국도 ‘응원 수당’과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휴직자 1인당 2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싼 약이 더 잘 팔리는 이유.

• 복제약은 특허가 끝난 약을 싸게 찍어내는 걸 말한다. 효능은 완벽하게 같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조사에서는 복제약 가격이 신약의 60%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경쟁이 늘어나서 복제약이 10개로 늘어나면 신약의 5% 밑으로 떨어진다.
• OECD 회원국 평균은 복제약 사용량이 전체 의약품의 52%다. 약품 구입비의 25%를 차지한다. 한국은? 각각 50%와 44%다.
• 박성민(서울대 교수)은 “한국의 복제약 시장은 리베이트 등 경쟁 압력으로 변질됐다”고 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의사나 약사가받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정작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이 KDI 시절 쓴 보고서가 있다.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가격을 제출하면 가장 낮은 가격의 복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건보 지원 약값을 낮추면 환자나 건보 공단이나 이익이라는 사실이다.
• 박성민은 “지난 20년 이상 고착된 구조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달리는 차의 바퀴를 바꾸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품질 좋고 저렴한 복제약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40대 출산이 20대 앞질렀다.

• 지난해 기준으로 1000명당 출생아가 40대 초반은 7.9명, 20대 초반은 3.8명이다.
• 흔히 35세 이상을 고위험 임신부로 분류했지만 달라졌다. 조선일보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운동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여성이 13%에서 15%로 늘었다. 흡연과 당뇨 비율도 줄었다.
• 둘째, 난임 시술 비용이 줄었다. 300만 원인데 건강보험에서 70%를 내준다. 나이 제한이 없어 40대 후반도 받을 수 있다.
• 셋째, 다자녀 혜택도 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 카카오 지분 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재계 서열 15위다.
•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가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다르니까 민주주의다.

• 박상훈(후마니타스 주간)은 “국회는 의회주의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팬덤의 획일적 의견에 지배되는 국회는 악몽 가운데 무서운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 “우리는 서로 달라서 민주주의를 한다. 일상적으로 교섭하고 타협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넓게 협력할 방법을 찾아줘야 국회답다. 달라서 고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달라서 더 풍요로울 수 있음을 보여 줘야 강한 국회다.”

흔들리는 건 깃발이 아니라 마음이다.

• 바이든 따라 다니다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를 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외교는 정권 성격을 떠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편중·편향, 즉 불균형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의식적인 균형 잡기, 다른 쪽 방향으로 힘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략) 하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탈세계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복잡한 정세를 헤쳐나가야 할 윤석열 정부로선 더 말할 나위 없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교한 조정 능력,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불행히도 이 모두 윤석열이 갖지 못한 덕목이다.”

김민기의 성찰적 슬픔.

• 김민기(학전 대표)가 위암 투병 끝에 숨졌다.
• 김민기는 크게 외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 정재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의 노래가 슬픈 건 사람을 포함해 무릇 생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의 본질이 슬픔이기 때문인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 “나와 너는 슬픈 존재로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연민과 연대의 참된 기초일 것이다. 그 감각은 당대에 슬픔을 체현한 것으로 보이는 존재들,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기지촌 여성·광부·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럽다.”

피드백.

• 어제 미국 대통령 나이 그래프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녹색 원이 취임할 때 나이, 회색 원이 퇴임할 때 나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기록을 조 바이든이 깼죠. 바이든이 사퇴했으니 이제 트럼프가 역대 최고령 대통령 후보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평균 취임 연령은 55세.
• 최연소는 시어도어 루즈벨트(42세)와 존 F. 케네디(43세)였고요. 빌 클린턴(46세)과 조시 W. 부시(55세)는 태어난 연도는 같았지만 클린턴이 8년 한 뒤 아들 부시가 넘겨 받았죠.

• 클라우드스트라이크가 아니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게 아니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설치된 PC와 서버가 오류를 일으켰다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