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24일.

한동훈 당 대표가 의미하는 것.

•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힌 건 윤석열(대통령)의 의지였다. 그런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달랐다. 윤석열은 한동훈 당 대표를 끝까지 막으려 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세워 필사적으로 한동훈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꽂은 게 아니라 한동훈이 자력으로 얻은 자리라 의미가 다르다.
• 두 사람이 전당대회 현장에서 만났는데 지난 1월 폴더 인사와 달리 한동훈은 유난히 꼿꼿한 모습이었다. 윤석열이 축사를 했는데 어퍼컷 세리모니는 하지 않았다. “당정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 취임 일성으로 김건희 수사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다.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다.
• 툭하면 ‘격노’하는 윤석열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윤심’이 안 통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윤석열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보수가 궤멸할 지경인데 재건을 맡길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당원들의 선택은 ‘안정적인 당정 관계’보단 ‘보수의 혁신적 재건과 변화’였다”고 평가했다. “‘당정일체’를 내세워 여러 차례 대표를 갈아치웠던 ‘윤심’은 이번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결국 김건희 때문”이라면서 “한쪽은 감싸려고만 하고, 다른 쪽은 협의 없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 부딪히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당심과 민심의 미묘한 격차.

•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했는데 원희룡만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 윤석열 입장에서 원희룡을 앞세운 한동훈 심판 또는 방어의 성격의 당 대표 선거였다고 보면 국민들 여론이 당원들보다 더 차갑게 식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8표에 달렸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원래 8표 차이였다. 민주당 171석에 조국혁신당 12석 등 야당은 모두 당은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석 이상 나와야 한다.
• 당선 직후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늘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찬을 함께 한다.

쟁점과 현안.

이창수의 반격, “나만 조사하라”.

• 이원석(검찰총장)이 패싱 논란과 관련,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 이원석을 건너 뛰고 김건희 비공개 수사를 지시한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면서 “수사팀을 빼고 나 혼자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세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첫째, 이창수가 이원석의 지휘 권한을 위배했나. 이창수는 어차피 이원석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둘째, 왜 검찰청으로 안 불렀나. 문제는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굳이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했느냐다. 애초에 수사팀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원석이 소환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원석의 지시를 건너 뛴 게 과연 이창수의 판단이었을까.
• 셋째, 왜 조사 시작 10시간이 다 돼서 보고를 했을까.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② 디올 백 사건을 나눠서 조사를 하느라, ①은 이원석에게 권한이 없으니 ②를 시작할 때 보고했다는 게 이창수의 해명이지만 실제로 ②가 시작되고도 한참 뒤에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창수의 세 가지 해명은 모두 억지스럽다.

4년째 수사 배제, 이게 말이 되나.

• 동아일보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다.
•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
•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바뀌고 검찰총장도 바뀌었다. 그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지휘권을 박탈한 뒤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휘권이 없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애초에 사건 관련자의 남편이 검찰총장이라 지휘 배제를 했다면 대통령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줘야 맞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원석이 수사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묵살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주는 폐기했다.”

•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말이다.
• 경호 지침에 따라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폐기하는 게 맞다. 다만 애초에 받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양주를 어디에 버렸다는 것일까? 인체 안 또는 인체 밖?”

더 깊게 읽기.

문 걸어 잠그고 류희림 연임.

• 역대급으로 파행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가 임기 만료된 위원 자리에 강경필(이헌 변호사)와 김정수(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임기 만료 다음날 다시 선임됐다.
• 청부 민원과 편파 심의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류희림을 연임시킨다는 건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방통심의위 위원은 모두 9명인데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3명씩 추천한다.
• 류희림과 강경필, 김정수는 모두 대통령실 추천이다. 남아있는 김우석과 허연회도 다음달 5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 위원장 호선을 두고도 말이 많다. 5기 위원들이 6기 위원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나. 6기 위원들 9명이 모두 선임된 뒤 위원장을 선임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서둘러 선임한 이유를 두고 반발이 크다.

다르게 읽기.

사교육 카르텔? 때릴수록 더 커졌다.

• 메가스터디는 매출이 2022년 8359억 원에서 지난해 9352억 원으로 늘었다. 시대인재(하이컨시)도 2747억 원에서 3605억 원으로 늘었다.
•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열풍 등으로 사교육 시장 쏠림이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초등학생 대상으로 4주 안에 고교 수학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다.

주 1시간도 취업? 고용률 63.5%의 비밀.

• 초단기 노동,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가 늘고 있다.
• 지난달 고용률은 63.5%,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앙일보는 여기에 통계적 착시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가 17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취업자의 6% 규모다.
•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쪼개기 채용이 늘어나고 취업 준비 등으로 단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목 졸린 적 있으세요?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경찰 매뉴얼에 이 질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자 친구가 때린다’는 신고 전화를 받으면 목을 졸린 적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들은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목을 조르는 행동을 처벌한다.
• 허민숙은 교제 폭력에 앞서 ‘강압적 통제’라는 전조 증상이 있고 이를 처벌해야 교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서 폭력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다.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지난해 7만790건으로 늘었다.

‘횡재 손실’을 지원하자.

• “소상공인 과잉부채는 우리 경제가 자영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뒤이은 침체 국면을 견뎌온 데에 따른 귀결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횡재이익’을 누린 부문에 횡재세를 부과해 소상공인 등이 입은 ‘횡재손실’을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정책 자금 대출은 기준을 정해 탕감해주고 소상공인 채무는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국가가 인수하자는 이야기다. 가맹업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도 병행돼야 한다.
• 나원준은 “밑바닥 상권이 무너져 내리는데 심지어는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총수요 관리조차 등한시한다”면서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대체할 말.

• 언론중재위가 ‘극단적 표현’이란 말을 쓰면 시정권고를 하겠다고 했다. 죽음을 자기주도적 결정 사안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자살이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 김지홍(한국경제 기사심사부장)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자살 생각자는 스스로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 김지홍은 ‘무희망 사망’이나 ‘자기 사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튜브 규제 미룰 수 없다.

• 2022년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억대 수익을 거둔 사람이 한국에서만 278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20세대가 1324명이다.
•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도입했다. 혐오와 차별, 폭력 등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플랫폼이 걸러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 쯔양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레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지금의 방송법은 유튜브가 이처럼 대중화되기 전에 만들어져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방송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심층 국가’ 음모론.

•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배하는 음모론 가운데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는 게 있다. 엘리트 기득권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심층 국가’가 미국 민중을 수탈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적 세계관이다. 누군가가 트럼프를 죽이려 했다든 것도 이런 음모론에 힘을 실어준다.
• “수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소수는 항상 있어 왔고, 다수의 정치인 민주주의가 굳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줬다.”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피격 사건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빠져나오기 힘든 위기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박원호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아무말 대잔치가 현실의 힘을 획득하고, 지속·증폭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리스로 ‘헤쳐 모여’.

•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이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 조 바이든은 지난 3월 3937명의 대의원 가운데 3894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들은 바이든을 지지한 것이지 해리스를 지지한 건 아니다. 대의원을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AP통신은 해리스가 최소 3072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각각 47%와 45%로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 후원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 다만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는 아직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선을 치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부인)를 후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해리스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다뤘다.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 선거 캠페인을 전직 검사와 범죄자 구도로 가져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격범이 본 것과 저격수가 본 것.

• 뉴욕타임스가 3D 모델링으로 트럼프 피격 현장 상황을 재현했다. 현장에 세 명의 저격수가 있었는데 대략 다음 그림과 같다.
• 첫 번째 저격수가 볼 때는 총격범이 나무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창고 안에 있던 세 번째 저격수는 아예 안 보인다. 두 번째 저격수가 발견하고 사살했지만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위치였다. 애초에 이 건물을 보안 구역 바깥으로 잡은 게 패착이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오직 정치만이 풀 수 있다.

• “구조적 전환을 과거의 이념이나 경제학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게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 ‘수축사회’ 저자)의 분석이다.
• “역사적 차원의 기후위기, 인구감소, 과학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기득권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우리는 타자의 몫을 빼앗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로섬(zero-sum)사회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제로섬 전투에서 패배한 다수는 고착화된 양극화에 분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축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한다.”
• 홍성국은 “정치가 사회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비교도 세 배 가까이 비싸죠.

• 아래 그림은 2023년 기준 코스피 상장 제약사들 판매관리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매출의 평균 37%. 제조업 평균 판매관리비가 평균 1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공정위원회 조사에서는 제약사 매출의 20%가 병원에 리베이트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3년 버티면 잘 한 것? 백종원의 반박.

•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가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360만 뷰를 찍었습니다. 슬로우레터에서도 인용했던 기사라 바로잡습니다.
• 한겨레는 가맹점협의회 자료를 인용해 “백종원 가맹점의 창업 이후 존속 기간이 평균 3년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 백종원의 반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한겨레가 영업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잘못 비교했다는 겁니다. 백종원 프랜차이즈는 신생 매장이 많아 평균 영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비유를 잘 하셨는데 한 살짜리 아기를 두고 “이 집 아이는 한 살밖에 못 산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 둘째, 본사 매출이 9배 늘 동안 가맹점 매출은 반토막 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10년 동안 가맹점이 11배 늘었으니 매출이 연동해서 느는 건 당연하고 최근 늘어난 가맹점들이 소규모 점포가 많아 평균 매출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평당 매출을 보면 실제로 2010년 1782만 원에서 2023년 2350만 원으로 줄었고요. 사이즈가 작아진 것일 뿐 수익률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물론 백종원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폐업률이나 존속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평당 매출이 늘었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줄어든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겨레 기사에서 영업기간을 존속기간과 비교한 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슬로우뉴스도 이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