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19일.

‘중일마’ 파문.

•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가 KBS에 나와서 한 말이다.
• 민주당이 논평을 냈다. “친일 매국 정권임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정당화하려 스스로 이완용의 후예를 자처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 대통령실이 해명이라고 “일본이 수십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한 게 논란을 더 키우는 분위기다.
• 강창일(전 주일 대사)이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한번도 반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 일본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연임 성공.

• 85%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연합뉴스는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당내 입지를 여실히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명계가 가져갔다.
• 한겨레는 “이재명의 두 번째 대관식”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제기된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포용과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를 허투루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멈춰선 성장 회복시키겠다”는 이재명의 말을 제목으로 뽑은 것도 눈길을 끈다.

정봉주 탈락.

• 대략 결과가 정해져 있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이변은 정봉주(전 민주당 의원)였다. 전당대회 초반 1위를 달리다가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팔이’을 잘라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이재명이 지원 사격을 했던 김민석(전 민주당 의원)과 한준호(민주당 의원)가 1위와 3위에 올랐다. 김민석은 이재명이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느냐”고 한 뒤 3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왔다.
•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5위로 턱걸이한 것도 이변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7년 만에 복당해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배타적 행태 배격하자”, 문재인 축사에 야유.

•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시끄럽다”, “빨리 끝내라”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당원들의 반응이지만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실감하게 한다는 관측이 있었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관건은 지지의 확장”이라면서 “지금의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채 상병 특검법 새로운 변수.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받겠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 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박찬대는 열흘을 데드라인으로 제안했다.
• 한동훈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제보 공작이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규현(변호사)이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의혹을 언론에 흘리기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25만 원도,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해서 부결된 적 있다.
•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냥 쉰다”는 청년 5.4%.

• 15~29세 ‘쉬었음’ 인구가 44.3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한 사람이 76%에 이른다.
•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라고 답변한 사람들을 말한다.
• 30대 ‘쉬었음’ 인구는 28.8만 명. 40대 ‘쉬었음’ 인구는 28.4만 명이다.
• 중앙일보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구직 시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고학력자가 늘면서 취업 눈높이도 높아졌다.

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강성 팬덤.

• 조중식(조선일보 총괄 에디터)의 분석이다. “보수 진영에도 지지층 팬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곽규택(국민의힘 대변인)이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찬성하다는 입장을 냈다가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다.
• 조중식은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싸움과 전쟁만 있고 갈등 조정과 타협을 통한 현안 해법, 미래의 비전을 도출하는 정치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은 없습니다.”

•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태스크포스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의 폭력방지위원회도 회의록 대신 결과 보고 자료만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돌봄 추진단 태스크포스도 회의록이 없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의는 속기록 또는 음성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회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은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수록 형식적 회의였다는 의구심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원래 자기 보호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려 하는데, 윗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회의록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5억 상속은 0원, 5억 소득은 1억 원.

• 상속세와 소득세 이야기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상위 1%의 실효세율은 10% 정도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인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3.5%를 추가로 내니 실제로는 상속세 최고 세율 50%보다 높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특별히 더 크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상속세는 공제금액도 커서 5억 원까지는 0원이다. 노동 소득 5억 원에 세금이 1억 원 이상 빠져나가는 것과 비교된다.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상위 5~6% 밖에 안 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8.6조 원의 감세로 생기는 혜택의 60%가 최상위 0.03%에게 돌아가고 혜택의 90%를 상위 1%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은 “국가재정은 일종의 공동구매”라며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깎거나 덜 걷으면 그만큼 공동구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총주주수익률을 아십니까.

• 이남우(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기업 CEO들을 만나면 묻는다는 말이다.
• 총주주수익률(TSR)은 배당을 포함한 주가수익률을 연율화한 개념이다. 한국의 상장사 10년 총주주수익률은 5% 수준이다. 미국은 13%, 일본과 대만은 10% 수준이다.
• 이남우는 최근 두산밥캣 사태를 두고 “밸류업은커녕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남우는 “ 밸류업은 주주의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을 이해한 후 자본 배치를 제대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주주 환원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독립 이사들이 소신 있게 이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금지하고 4년 단임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서울 마지막 연탄 공장 문 닫았다.

• 한국에서 연탄을 쓰는 가구가 여전히 7만 가구가 넘는다.
• 중앙일보가 찾은 이문동 삼천리이앤이 공장은 기계 10대가 1시간에 3만6000장의 연탄을 찍는 곳이다.
• 한국의 연탄 생산량은 2013년 192만 장에서 지난해 38만 장 수준으로 줄었다. 연탄 공장도 18개만 남게 됐다.
• 연탄 한 장 가격은 도매가격 기준으로 1989년 167원에서 최근 639원까지 올랐다. 2020년 연탄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소매가격은 1000원을 웃돈 지 오래됐다.

“집회의 자유가 허가제냐.”

•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 제한이 늘고 있다.
• 경찰이 집회 장소나 시간을 문제삼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법원에서도 경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다.
• 경향신문이 옥외 집회 금지 건수를 살펴봤더니 2013년에는 204건 수준이었는데 2020년부터 4380건, 2021년 5129건으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지만 2022년에도 728건이나 됐다. 지난해 619건, 올해 상반기에도 235건이다.
• 서범진(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일부라도 인용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 상황은 사법부의 힘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옥외집회 금지 통고 경향이 커졌고 법원은 중재자 역할에 머물면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쓰시마의 파란 통.

• 일본 쓰시마에는 파란 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일보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케미칼’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한국발 해양 쓰레기가 바다를 건너 쓰시마에서 재활용 바구니로 쓰인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이 지역 시민단체가 수거한 파란통이 1만 개가 넘는다. 해마다 4만 개 이상 흘러 오는 것 같다는 게 현지 활동가의 추산이다.
• 한국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 파란 통은 한국 김 양식업자들이 쓰던 공업용 염산을 담았던 통일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 77세 어부가 기자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바다에 나가면 한국과 중국, 일본 쓰레기들을 매번 봅니다.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 한국일보의 답변은 이것이다. “동북아 해양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돌기 때문에 일방적인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해양 쓰레기는 하와이 쪽으로 흘러가 거대 쓰레기 지대(GPGP)를 만든다.”

해법과 대안.

오래 살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리스크.

• 첫 번째 리스크는 무전장수다. 자신의 수명보다 자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설계해야 한다.
• 두 번째 리스크는 유병장수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년 9개월인데 마지막 14년 8개월을 병치레하면서 산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년 6개월인데 역시 19년 1개월 동안 병치레를 하다 죽는다. (2022년 기준)
• 세 번째 리스크는 무업장수다. 날마다 휴일이면 행복할까. 김동엽(미래에셋연금센터 상무)는 “일이 있어야 휴식도 즐겁다”고 강조했다.
• 네 번째 리스크는 독거장수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가구 35%가 혼자 산다. 2050년이면 이 비율이 41%까지 치솟는다. 은퇴 자금을 관리할 때도 홀로 남는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좋든 싫든 전기차와 함께 할 운명.

• 항공기 사고는 1950년대 4만 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49만 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전기차 화재는? 0.013%다. 항공기 사고 확률보다 63배 높지만 내연기관차 사고율 0.016%보다 낮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략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 김혜원(국민일보 차장)은 “과도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는 갈수록 안전해지겠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매장가 배달가 이원화 하자.

•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 배민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같도록 요구한다. 매장에서 먹는 손님이 더 비싸게 먹게 되거나 배달 음식의 경우 점주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황성구(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라며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같게 하면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소변 검사 받아야 생리 공결 인정?

• 서울여대가 생리 공결을 쓰려면 소변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다.
•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06년 생리 공결을 도입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 서울여대는 생리 중이 아닌데도 생리 공결을 쓰거나 공결을 쓰고 여행을 가는 등의 사례가 많아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미 결석만으로도 시험이나 과제에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진단서도 모자라 소변 검사까지 받으라는 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강재현(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소변 검사로는 100% 생리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판 빙하기, 영업이익 반토막.

• 267개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평균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줄었다. 단행본 출판사들만 놓고 보면 평균 7300만 원에 그쳤다.
• 신간 발행은 2020년 6만5792종에서 2022년 6만1181종으로 줄었고 신간 발행 부수는 2018년 1억174만 부에서 2023년 7021만 부로 줄었다.

“반수하려면 지원하지 마세요.”

• 영남대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
•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년 로스쿨 중도 탈락자가 208명, 이들 상당수가 상위권 로스쿨로 옮겨 간 반수생이다.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이다.)
•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의 44%가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했다. 입학 시험을 다시 치렀다는 이야기다.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반수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조선일보는 “고액 연봉을 받는 서울 대형 로펌에 입사하려고 명문대 로스쿨에 가려고 재도전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만수가 훈장을 버린 이유.

• 이명박 정부 시절 ‘킹만수’라고 불렸던 강만수(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는 한강에 가서 훈장을 버렸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내가 평생을 바친 나의 조국이 아니었다는 말만 하고 싶다”고 했다.
• 부자 감세를 주도했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환율을 올리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어 환율을 끌어 올리려다 몇 차례 실패했다.
• 그 강만수가 최근 회고록을 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과서적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출입 기자단이 ‘우리가 너무 모르고 비판만 했다’며 감사패를 줬다”고 한다.
• “반대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인용했다. “민중에게 맞서면 정권이 어려워지고, 민중을 따라가면 나라가 흔들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 “이승만의 발언 어느 틈새에 왜색풍의 건국절 발상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놀랍게도 조선일보 칼럼이다.
• 이승만(당시 국회의장)이 제헌의회 헌법 심의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하기로 함’을 넣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3·1혁명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헌법 맨 꼭대기에 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8월15일은 해방의 날이자 우리가 근대적 헌법과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온전한 독립국가가 됐음을 세계에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1945년이냐 1948년이냐의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더 큰 재앙을 피하려면.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난 1학기에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생이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의대는 한 학기를 거르고 다음 학기를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게다가 2학기에 학생들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다.
• 모든 의대생들이 유급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나. 이상돈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