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6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나.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로 옮기라고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실제로 김영선은 창원을 떠나 김해갑에 도전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다.
•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의원이 최소 두 명이다.
•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영선이 탈당까지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김영선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경향신문은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일축했다.
•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여사공화국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오늘 김건희 수사 심의위 결론.

• 짜고치는 무혐의로 끝날 거라는 관측도 많지만 한국일보는 역대 주요 수사심의위가 절반 이상 검찰 결론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 애초에 부정청탁 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병원 100미터 앞에 두고.

•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인근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했다. 인근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남성이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사건도 있었다. 50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겼다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던 도중 4시간 만에 숨졌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2월 9235건에서 7월 1만2311건으로 늘었다.
• 응급 진료도 문제지만 배후 진료도 문제다.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군의관으로 땜방 안 된다.

• 군의관 250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상당수 병원에서 돌려 보내고 있다.
• 응급실 근무를 해본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턴 수준의 업무 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응급실 찾아달라 119 요청 두 배 늘었다.

• 올해 2월 119건에서 8월은 22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은 107건이었다.
• ‘이송병원 선정’은 구급대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을 지정하는 걸 말한다.
• 양부남(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는 사이 구급 대원들과 소방당국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중.”

• 인요한(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사진에 찍혔는데 병원에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 병원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접수 순서를 바꿔준다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응급실 뺑뺑이로 억울한 희생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 유력 인사들은 ‘빽’을 써서 수술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은 “국민 합의 역행”.

• 9%(보험료)+40%(소득대체율)를 13+42%로 올리되 나이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 한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은 “50대보다 20대의 소득대체율이 더 많이 깎이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민주당 의원)는 “젊은 사람이 돈을 잘 벌거나 나이는 많은데 돈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자동 조정장치를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본다.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하는 성숙한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는 이야기다.

자동 조정장치가 더 문제.

• 물가 상승률이 2%에 피보험자가 1.2% 줄고 기대 수명이 0.4%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총연금 수령액이 17% 줄어든다. 소득 대체율이 8%포인트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다.
•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 원에서 1억541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르게 읽기.

“추석 밥상에 김건희 대신 문재인 올리려는 것”.

• 검찰은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민주당 의원)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상직(전 민주당 의원)은 기업가 출신이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 둘째, 일하고 월급 받은 게 뭐가 문제인가.
• 셋째, 딸이 생활비 지원 받은 게 문제인가. 문제될 게 있으면 계좌 추적을 했을 테니 밝히면 된다. (취업한 뒤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추가로 드러난 건 없다.)
• 넷째, 김정숙(문재인 부인)이 5000만 원을 송금한 건 퇴임 이후의 별건이다.
• 다섯째, 문다혜가 출판사에서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도 별건이다.
• 윤건영은 “검찰 신주류가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 선을 넘어 버린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이 이런 모습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산재 신청하려면 의료비 토해 내라.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기흥 사업장 제조직군 노동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1200여 명 가운데 136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10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았다고 답변했다.
• 2010년 이후 8인치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1명 뿐이다.
•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번거로운 산재 신청 대신 의료비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그동안 받은 의료비를 반납해야 한다.
• 한겨레는 “장기적으로는 산재 승인을 받는 게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퇴사 이후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에 문제 있었다.

• 질질 끌던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일부 시공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짓말을 믿나.

• 교제폭력 경찰 신고가 7만790건인데 구속은 226명 밖에 안 됐다. 2022년 기준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고 어려울줄 몰랐다”고 말했다.
• 애초에 피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피해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정보도 부족하다. 가해자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면 피해자도 의견서나 탄원서를 내는데 열람과 등사 작업부터 더디다.
•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피해 복구 의지를 전달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 경향신문은 “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폭력 행위와 강요, 협박, 살인 등에 대해 엄중히 다루기는커녕 일반 폭력과 동일하게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딥페이크 응급 조치 필요하다.

• 경찰은 그동안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해왔다.
• 서지현(전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
• 이해원(강원대 교수)은 형사처벌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 삭제하는 건 너무 늦고 플랫폼이 사전에 탐지해 삭제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완전충전은 문제 될 거 없다.

•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완전 충전을 피하라는 경고가 많았지만 어차피 제조 단계에서 안전 마진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완충을 해도 무방하다는 조언이다.
•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강기석(서울대 교수)은 “가만히 세워둔 차에서 자연 발화한 것과 큰 불로 이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큰 화재가 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다.
• “지하 주차장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면 지하에 들어갈 수 있게 소방차를 개발해서 넣어야 한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다.”

오늘의 TMI.

돌려차기 폭행에 1억 원 배상 판결.

•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피해자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냈는데 출석도 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아 법원이 자백으로 간주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윤석열 사저 경호시설에 140억 원.

• 박근혜(전 대통령)와 문재인(전 대통령)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각각 68억 원과 62억 원이 들었다.
• 대통령실은 “지역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ㅇ을 고려해서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이혼.

• 죽은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끊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법적 이혼과는 다르다.
• 일본에서는 지난해 사후 이혼이 3159건을 기록했다. 인족관계 종료 신고서를 내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과 관계가 청산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앙은행은 소방수다.

• 금리를 움직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8월 말 기준 미국 GDP 대비 연방준비제도 자산은 24.8%에 이른다. 2021년 11월 36.4%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6.0%에 지나지 않았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앙은행의 역사적 책무는 민간영역 채권자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나 금융위기 심화를 막는 중앙은행의 노하우는 개선됐지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몫까지 중앙은행이 맡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 문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화해서는 안 되죠. 찬반 논리를 정리해서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어제 슬로우리포트에서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소 시효가 아니라 소멸 시효라고 써야 맞습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