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9일.

이제 절반? 두 달 더 남았다.

• 윤석열 당선 이후 정확히 2년6개월이 지났다. (취임이 5월10일이니 임기 절반은 아직 두 달 더 남았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은 23%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중간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래서는 의료개혁도, 연금개혁도, 교육개혁도, 노동개혁도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쟁점과 현안.

의대 증원, 윤석열이 고집을 꺾었나.

•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다.
• 첫째, 올해 입시는 건드릴 수 없다.
• 둘째, 내년 증원은 다시 이야기해보자.
•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당처럼 정부에다 이래라저래라 한다”며 언짢다는 반응이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 일단 대통령실이 절대 안 된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2027년부터 Vs. 2027년부터.

• 대통령실은 올해와 내년은 증원을 하고 2027년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 의료계는 일단 백지화하고 2027년 증원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입장이 또 다르다. “2025년 정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단 의사들을 테이블에 앉게 만들려면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

• 일단 검토는 해봤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당장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수험생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의견도 있다.
• 의대 정원은 올해 3113명에서 내년에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당장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 조선일보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다시 변경한 뒤 교육부가 다시 배정하고 대학마다 모집 요강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11월14일 수능과 12월31일 정시 모집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다.

중재자 한동훈 역할론.

• 한동훈이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유예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꿨다.
• 한동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동훈의 존재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말 내내 한동훈이 의료계를 물밑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다.

“잘못하고 있다”, 64%.

•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이 21%,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4%였다. 3월에는 각각 38%와 49%였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었다.
•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은 2월 76%, 6월 66%, 9월 56%로 여전히 높다.
•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 중증응급질환을 다루는 병원이 2월 109곳에서 8월 말 102곳으로 9월5일 기준으로 88곳까지 줄었다. 중증 화상은 44곳에서 28곳으로, 안과 응급 수술을 75곳에서 47곳으로, 사지 접합 수술은 82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윤석열이 나서야 한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내년도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정 어렵다면 대통령이 증원 결정 과정의 일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2026학년도에는 증원은 물론 감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도 있다.”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협안을 내놓기 보다는 발언의 뉘앙스만 질금 조절해 가면서 간보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상대가 먼저 백기를 들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강경책만 고수하다가는 파국만 있을 뿐”이라는 경고다.
• 윤석열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추석 연휴, 중증 환자 진료 수가 3배.

•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당장 의사가 없는데 수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전문의와 간호사 40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큰 의미가 없다.
•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만 하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특례 기준안도 내놨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을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예정된 면죄부, 수사심의위 김건희 불기소 의견.

• 김건희가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는 게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다.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한다.
• 정병기(영남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 “그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했고 이제 그 조직은 그에게 충성한다. 훗날 역사는 다시 기록할 것이다. 그는 조직에 충성했으나 그 조직은 권력에 충성했다고.”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심의위의 불투명성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 명단은 물론이고 몇 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쪽 변호인은 출석했지만 정작 최재영(목사)은 의견서만 받아서 검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비롯한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기소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니다. 특검 수사로 갈 수도 있고 공수처가 뛰어들 수도 있다.

조선일보의 제안, “사과로 마무리 짓자”.

• 사설에서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4년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낌없이 주는 윤석열.

•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윤석열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글을 트위터(X)에 남겼다.
• 한일 관계 개선이 기시다의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기시다는 한일 과거사에 대해 ‘일본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최진주(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연상케 한다”면서 양보 일변도의 대일 정책이 오히려 반일 역풍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과 문재인의 만남.

• 때가 때인만큼 한 마디 한 마디가 무겁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을 피의자로 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 한겨레는 두 사람의 만남을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며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남겼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빅 컷’ 앞두고 불안불안.

• 미국이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얼마나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0.5%포인트를 낮추면 ‘빅 컷(big cut)’이 될 텐데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0.25%포인트만 낮추면 경기 부양이 더디다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 고용과 소비 지표는 좋지 않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과 대안.

연희동 싱크홀, 지하 수위 문제였다.

• 인근에서 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수위가 7m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대규모 지하 공사에서 공동이 생기면 지하수가 흘러들면서 지표면이 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교수)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1~2m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7m는 이례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해법, 이걸로 될까.

•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는데 배터리 팩을 인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과 모듈 단위에서 정밀 검사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없어서 불이 난 것도 아니다.
• 스마트 충전기도 마찬가지다. 완충을 해서 불 난 게 아니고 기존 충전기를 바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마루 시공, 작업 면적 말고 시간 기준 임금 받는다.

• 지금까지는 공사 면적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루 13~14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 지난 5월 윤석열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부터 마루 시공도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탄소 제로 열차.

• 스위스에서 수소와 배터리로만 달리는 열차를 개발했다.
• RS제로의 최대 시속은 120km, 배터리로만 가면 한 번 충전에 180km를 가는데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얻으면 1000km를 갈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 유럽에서는 전기화되지 않은 철도 노선이 43%나 된다. 선로를 새로 까는 것보다 기존 선로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오늘의 TMI.

미국 대통령의 휴가.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1326일 동안 532일의 휴가를 썼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도 4년 동안 378일을 썼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328일이라 상대적으로 적다.
• 오바마와 트럼프가 휴가에 쓴 돈이 각각 1억500만 달러와 1억4400만 달러에 이른다. 에어포스원과 마린원, 경호국과 수행원들까지 출동하느라 엄청난 비용이 든다.

오페라 도중에 ‘앵콜’을? 게오르규의 급발진.

•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오페라 ‘토스카’ 공연. 테너 김재형이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을 부른 뒤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자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 그때 카바라도시 역을 맡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갑자기 무대에 뛰어들더니 손을 휘저으며 연주를 멈췄다. “Excuse me. It’s a performance. It’s not a recital. Respect me(이건 퍼포먼스지 독창회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주세요.).”
• 오페라 도중에 앙코르 곡을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곡의 흐름이 끊겨서 화가 났는지 모처럼의 내한 공연인데 한국 배우가 더 주목을 받아서 언짢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 공연은 무사히 끝났지만 게오르규는 커튼 콜에도 나오지 않았다. (인사하러 나오던 도중 야유가 쏟아지자 나가버렸다.)
• 세종문화회관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벌써 15명.

•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가 변수다.
• 진보 진영 후보는 강신만(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서울대 교수), 김용서(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이다.
• 보수 진영 후보는 박선영(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선종복(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양옥(전 교총 회장), 윤호상(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국장), 조전혁(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장), 홍후조(고려대 교수) 등다.
• 진보 진영은 후보 추진위를 만들어 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인데 보수 진영은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 조선일보가 “매번 단일화에 실패해 교육감 자리를 내줬던 보수 진영이 단일화 속도 전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종원 브랜드 매출 1위는 빽다방.

• 올해 상반기에만 789억 원을 기록했다. 더본코리아 매출의 37% 규모다.
• 홍콩반점이 269억 원, 롤링파스타가 122억 원, 역전우동이 114억원, 빽보이피자가 122억 원 순이다.
• 빽다방은 6월 말 기준 점포 수가 1594곳으로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무너진 방통위 살릴 유일한 방법.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과 2명씩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추천한 이진숙(위원장)과 김태규(부위원장) 둘만 남아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밀어붙이다가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된 상태다. (위원 1명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숙이 사퇴하고 방문진 집행정지 항고는 취하하고 다시 멤버를 구성해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그러려면 첫째, 윤석열이 사과를 해야 한다.
• 둘째, 민주당이 이제와서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 셋째, 전투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방통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 “극단적 대결의 무한 공명을 멈추고 다시 ‘합의제 정신’에 돌아가기로 ‘합의’하는 것만이 뼈만 남은 중요 정부 기능을 되살리는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에어컨 중독사회.

• 전기밥솥보다 에어컨 보급률이 더 높다.
• 전상인(서울대 교수)은 “에어컨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면서 “에어컨에 의해 우리는 부지불식간 바깥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적 신체로 개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에어컨이 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1995년 시카고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을 때 생사는 에어컨 소유 여부가 가르지 않았다. 관건은 사회적 고립과 지리적 단절이었다.”
• 에어컨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현실을 알고나 쓰자는 이야기다.

피드백.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한 변호사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 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관련해서 송기호 변호사에게 물어본 적 있는데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투자자-국가소송의 패소 시점을 손해를 인지한 시점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상권 청구와 함께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