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이 국유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

2024. 9. 24.

💊 윤석열이 국유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슬로우레터 9월25일.

디올 백 수사심의위, 최재영 기소 의견.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김건희(대통령 부인) 수사심의위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김건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목사) 수사심의위는 기소 의견을 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사건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지만 만약 최재영이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김건희도 알선수재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최재영을 대리해 참석한 변호사는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은 “검사는 무죄라고 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레바논 폭격 최소 558명 사망.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34일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민간인들 대상으로 “헤즈볼라가 있는 건물로부터 피하라”는 아랍어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스라엘이 통신망을 해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헤즈볼라 사령관 8명 가운데 6명이 죽었다. 헤즈볼라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미 지휘 체계가 마비 직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헤즈볼라는 ‘신의 정당’이라는 의미의 아랍어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자 대항해서 만들어졌다. 조직원이 10만 명. 이란 정부가 자금과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무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임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휴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옅어졌고 확전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했다. 모처럼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만남. 화기애애했지만 윤석열이 체코 방문 성과를 강조해서 말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듣는 자리였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의료 대란이나 김건희 이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가 “정말 밥만 먹고 왔다”고 말했다. 한동훈에게는 아예 발언 기회를 안 줬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불편해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 신경전이 뉴스가 되는 기이한 현실을 집권세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질문을 남겼다. “지금 국정 상황이 밥만 먹고 헤어질 만큼 한가로운가.”

국민연금, 이재용에 손배 소송 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대상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슬로우뉴스 기사 참고: 이재용에게 5000억 원 청구할 소멸 시효 1년 남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결과로 인해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5200억~6750억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단 소송 가액을 5억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손배 소송의 경우 관련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면 이재용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유 부동산 내다 파는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부동산을 무더기로 내다 팔고 있다.
일단 2023년부터 매각이 크게 늘었고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경우가 지난해는 43%, 올해는 59%에 이른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팔린 국유 부동산의 감정가는 2610억 원인데 낙찰 금액은 2164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팔린 서초구 반포동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가 192억 원인데 123억 원에 팔렸다. 부산 광안리 인근 부동산은 감정가가 90억 원인데 64억 원에 팔렸다.
국유 재산을 매각하면 정부의 재정 수입이 된다. 강훈식(민주당 의원)은 “세수 펑크를 메우려 국유 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000명 윤석열 결정이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25년 증원 재조정을 안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시 대란이 벌어질 텐데 “의료 붕괴와 수험생 피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가 질 게 뻔하다”고 한 걸 두고 “소송에서 지면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에 1500명을 더 뽑는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다.
안철수는 성태윤(정책실장)이 2000명은 수정 불가라고 맞선 게 결국 윤석열의 의지였다고 본다.
“몇 달 버티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자신들은 힘든 결정을 뚫고 진학한 의대를 누군가는 비교적 쉽게 입학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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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적? 죽음을 중계했다.

‘음주운전 헌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사고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해서 응징하는 영상을 찍는데 이날은 추격전을 벌이던 끝에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죽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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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하니 김영환(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인버스는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회의원이 할 말이냐는 불만이 쏟아졌지만 정확한 워딩은 이랬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익을 얻는 분들이 있다.”
한동훈은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4년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민주당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투세는 상위 1% 고액 투자자들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2020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이고 4년을 미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환은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그르치면 개혁이 요원해진다”면서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유예팀에서는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 회피가 늘어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괴담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수사 협조한다.

익명성 보장을 강조했던 텔레그램이 정부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으면 IP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성 범죄와 마약 수사 등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실제로 얼마나 협조할지는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의 텔레그램 이용자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8%가 채 안 된다.

더 깊게 읽기.

이스라엘의 ‘거짓’ 신화.

첫째, 팔레스타인은 ‘빈 땅’이 아니었다. 1878년 기준 주민의 87%가 이슬람 교도였다.
둘째,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내몬 건 기독교였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 “영국이 영국인의 소유이고, 프랑스가 프랑스인의 소유인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의 소유다.”
셋째,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에 저항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을 몰아냈다.
넷째, 1948년 1차 중동 전쟁 때 75만 명이 팔레스타인인이 추방됐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다. 명백한 비인도적 전쟁 범죄였다.
다섯째, 계몽적 점령?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던 논리나 마찬가지다. 1967년 이후 1만5000명이 살해당했다. 2000명이 어린이였다.
일란 파페(역사학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열 가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혜승(오티움 대표)은 “비인간적이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으려면 일단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제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람들을 유린한 시절을 근대화로 미화하는 이들을 목격하고 있다. 식민지를 수탈하거나, 종족 말살을 시도하거나, 가해자는 언제나 역사부터 덧칠했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기들의 명분을 미화하고 상대를 무지렁이 혹은 악마로 만드는 것도 전형적 수법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저기 또 시끄럽네, 쟤네 또 싸우네, 정도의 무심함 대신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밸류업 지수.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모두 100개 기업이다.
주가를 역산해 보니 최근 5년 수익률이 43.5%에 이른다. 최근 1년 수익률은 12.5%다. 코스피200 종목은 5년 수익률이 33.7%, 1년 수익률은 4.3%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KB금융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등은 탈락했다. 현대차와 신한금융지주는 기준에 미달했지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반영해 포함됐다.
경향신문은 “종목 선정 기준이 느슨하고 기업 가치 제고라는 취지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만 30%, 수수료 갑질 괜찮은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는 수수료로 30%를 가져간다.
30% 수수료는 당연한 게 아니다. 유럽과 미국은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수수료율을 17%로 낮췄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1억 명에게 7억 달러를 배상했다.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47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상태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최대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대로 내면 5100억 원을 법인세로 냈어야 했다.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653억 원, 법인세는 155억 원에 그쳤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애플 등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훼손? 본인이 처벌 의사 밝혔나.

뉴스타파의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신학림(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김만배(화천대유 실소유주)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신학림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기소된 사건인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윤석열(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검사)을 찾아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없어졌더라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느냐에 있다.
김용진(뉴스타파 대표)은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고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수사 무마 보도 내용의 진위”라며 “설령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느냐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던 도중 “재판을 하는 것이지 방청석의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지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국민연금의 세 가지 과제.

어쨌거나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된다. 준비는 돼 있나. 이게 첫번째 과제다.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률만 높이면 되나. 2041년 기준으로 최대 1755조 원이 쌓일 텐데 이 돈의 일부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할 수는 없다. 이게 두 번째 과제다.
기금 운용에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는 없나. 단순히 시세차익을 보고 투자하면 되나. 이게 세 번째 질문이다.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기금 운용 지배구조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이 67만 명에 이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3만 원을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2%를 보장한다. 1인 가구는 76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이다.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의 평균 97%가 삭감된다.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한다.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지난달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의 결론이다. 헌재는 내년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놓아야 한다.
플랜1.5는 “헌재 취지를 따르면 2035년까지 감축률을 2018년의 66.7%로 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정책 이행 성과는 67개국 가운데 6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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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TMI.

홍명보 사퇴 안 한다.

홍명보를 감독으로 밀었던 이임생(대한축구협회 이사)이 갑자기 사퇴했다. “명예가 달린 일이라…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은 “이임생이 동의를 구하기 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홍명보는 면접도 없이 선임됐다. 홍명보는 국회에 출석해서 “이임생이 나에게 제안했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민주당 의원)은 “동네 계 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000명 수강 강의.

서울대가 하버드대의 샌더스 시어터를 벤치마킹해서 초대형 하이브리드 강의를 시범 도입했다.
그동안 서울대의 최대 수강인원은 200명이었는데 1000명까지 늘린다고 한다.
유성호(서울대 교수)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 윤성로(서울대 교수)의 ‘기계학습 기초 및 전기정보 응용’, 박한선(서울대 교수)의 ‘진화와 인간 사회’ 등이다.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진행한다.
셀리 케이건(예일대 교수)의 ‘죽음’이나 마이클 센델(하버드대 교수)의 ‘정의’ 같은 강의가 나올까.

중국 배추 들여온다.

16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23일 기준으로 여름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이 10kg(3포기) 기준으로 4만1500원. 지난해보다 104% 올랐다.

일산 용적률 169%에서 300%로.

중동(부천)과 산본(군포), 평촌(안양), 분당(성남) 등 5개 신도시 기본 계획이 모두 나왔다.
39만 가구의 1기 신도시를 54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2035년이면 124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앙당 100명 규제 효과 있나.

2004년 오세훈(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치개혁 입법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부른다. 후원금을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중앙당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형중(랩2050 대표)은 “비밀은 뜬금없게도 정책정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 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쓰게 돼 있는데 정작 정책연구에 안 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은 정책연구 경상 보조금이 222억 원과 198억 원인데 이 가운데 91억 원씩을 정책연구소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의 상당 금액을 인건비로 쓰는데 그렇게 고용한 직원들이 중앙당과 정책위원회에 파견된다. 정책연구에 쓰라고 준 돈을 인건비로 전용해 왔다는 이야기다.
윤형중은 “정치권은 지난 20년간 말로만 정책정당을 외치면서 실제론 정책에 자원을 별로 투입하지 않았고, 정쟁이 지배하는 정치를 조장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샤워실의 윤석열.

‘샤워실의 바보들’이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바꿔 틀면서 괴로워하는 상황을 말한다. 부의 어설픈 개입이 부른 정책적 실패를 비꼬는 표현으로 쓴다.
박태준(서울경제TV 보도본부장)은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바보들의 합창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공포에 질려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뒤 윤석열 정부는 수도꼭지를 180도 돌렸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살아나던 집값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다.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이 은행들을 비틀어 금리를 끌어내리기도 했다. 결과는?
박태준은 “이미 치명적인 실패를 한 정부의 책임자들이 샤워실에서 퇴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에 더해 우려스러운 인물들이 새롭게 ‘입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밸류업 안 되는 건 재벌 때문.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한국은 일본 시장개혁을 모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재벌의 힘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 대주주 전횡을 막는 긴 안목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밸류업이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일보는 “재계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극렬 반대하지만, 외신 진단처럼 재벌 특수성이 깊이 뿌리내린 국내에선 두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