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26일.

김건희 불기소 밀어붙이나.

• 최재영 수사심의위에서 8:7로 기소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쟁점에서 7:7로 갈렸다.
• 한국일보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반반이라 검찰이 김건희(대통령 부인)를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소 의견을 낸 심의위원 한 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최재영은 유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7:7이지만 최재영이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라는 게 상식적인 결론이 돼야 한다.
• 검찰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7일 이전에 나온다.
• 경향신문은 두 사람이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이상일 때 범죄가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빠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라는 결론을 흔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최재영도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이야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김건희는 단순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권고안을 낼 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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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현안.

기소하지 않는 게 검찰의 진짜 권력이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말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 왜곡죄’를 두고 말이 많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않거나 기소 않는 경우 검사를 제재하는 법은 필요하지 않을까.”
• 흑을 백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검찰이 쥔 칼이다. 이영태는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일단 부정청탁 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굳이 한 발 더 나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검찰만큼 막강한 게 국회의원이다. 이참에 개정을 해서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넣을 수는 없을까. 이영태는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는 사활을 걸고 다투면서도, 배우자 처벌법엔 한마음 한뜻으로 눈을 감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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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정할 문제 아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 사건을 종결짓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종국적 사법 기관으로서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단순히 김건희로 끝나는 사안도 아니다. 김건희의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된만큼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고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등도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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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과 조전혁.

•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3주 남겨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후보가 결정됐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아니지만 언제나 단일화가 관건이었다.
•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서울대 교수)를 추대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대했다. 진보 진영에서 김재홍(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과 방현석(중앙대 교수), 조기숙(전 이화여대 교수) 등이 단독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 2014년에는 보수 진영에서 문용린(전 서울시교육감)으로 단일화했다가 고승덕(전 한나라당 교수)이 독자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돼 조희연(당시 성공회대 교수)이 당선됐다.
• 정근식은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을 계승한다는 전략이다. 조전혁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닌 학생 권리의무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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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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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틀어진 결정적 계기는.

•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김경률(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을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해서 발칵 뒤집힌 적 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하더라. 지금 이 사건도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에 따르면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격노하고 있는 도중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윤석열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 윤석열이 한동훈의 독대 요청을 거절한 걸 보면 윤석열에게 여전히 뒤끝이 있다. 윤석열은 한때 “딴 건 모르지만 공보(언론 대응)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며 한동훈을 칭찬했지만 한동훈은 굳이 독대를 요쳥했다는 걸 언론에 흘린 걸 언짢아 했다.
• 김현기는 이렇게 평가했다. “독대란 물밑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두 사람 간 물(신뢰)도 쌓여 있지 않은데 무슨 물밑이란 말인가. (중략) 이성보다 자존심 강한 검사 출신 둘 때문에 정치도 나라도 불행하고 우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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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고 말하는 한동훈.

• 만찬 장소에 30분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윤석열이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다는 데 있다. 만찬이 끝난 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흘러 나왔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만찬장에서 직접 독대를 요청할 기회가 있었고 그랬다면 성사되지 않았겠나. 언론을 통해 말하는 식이라면 당분간 독대는 어려울 것이다.”
• 동아일보가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만하게 잘 된 모임을 꼭 독대 요청 모임으로 만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비한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여론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를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한동훈에게 평균치만큼의 공감과 상황 복기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방구석 수재들 손에 맡겨진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학습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패싱은 국정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한동훈이 제2의 이준석 처지로 전락하면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도 못 찍게 했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는 기자들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보통은 풀(공동취재) 기자가 사진을 찍고 빠지기도 하지만 이날은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제공했다.
• 동아일보는 “당정 갈등을 의식한 것”이라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표정 등에서 냉랭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편하게 밥을 먹는 자리인 만큼 마지막에 찍은 기념사진만 공개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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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받은 의원 널렸다.”

• 한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여사가 별생각 없이 준 문자나 통화 내용을 캡처·녹음해 가진 여당 의원들이 널리고 널렸을 거다. 여사 딴에는 남편 돕는다고 문자를 하는데, 받는 사람 마음은 공천과 관직뿐이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다.”
• 윤석열의 검사 선배들이 “김건희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 이렇게 끊는다고 한다.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 한동훈도 윤석열과 독대를 하더라도 김건희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사안이 가장 먼저 빠진 셈이니 독대가 성사돼 봤자 무슨 성과가 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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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비영리 전환, 식물 방통위가 걸림돌.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진숙(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중이라 위원 1명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 변경이 돼야 민간이나 공공 출연을 받을 수 있다.
• TBS는 서울시 출연이 끊겨 당장 9월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태다. 이성구(TBS 사장)는 직원 전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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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 정지 취소.

• 2020년 방통위가 6개월 업무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MBN이 취소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패소, 2심은 승소했다.
• 법원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공적 가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개월 업무 정지는 지나치다는 의미다.
•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을 론칭하면서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물론 3심까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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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국가론은 당론 아니다.”

•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 선을 그었다. 이해식(민주당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리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 윤석열은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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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빠지고 우리만…”, 주가 조작 ‘주포’의 편지.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 김아무개가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쓴 편지의 한 대목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뛰고 있던 2021년 9월에 쓴 편지다. 김아무개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었다.
•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 “알아본 바로는 윤 쪽은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는 대목도 있다.
• JTBC는 김건희가 또 다른 공범 민아무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보도했다. 민아무개가 김건희 덕분에 금융 실사를 마감했다고 하고 김건희가 “알겠다”고 했고 민아무개가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르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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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준이 뭔가.

•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온다.
• 주가가 5분의 1토막이 난 엔씨소프트가 들어간 것도 이상했지만 72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KB금융지주가 빠진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합병 비율로 논란이 됐던 두산밥캣이 포함된 걸 두고도 말이 많다.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200지수와 다는 게 뭐냐는 말도 나온다.
• 최만수(한국경제 기자)는 “투자자들의 오해와 불신을 줄일 수 있는 탄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IM증권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는 종목이 53개, 배당 성향이 20% 미만인 종목도 54개나 된다. 홍콩계 CLSA는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구성 종목을 바꾸지 않으면 자금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한국일보는 “정부가 모범 사례로 꼽은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탈락할 기업이 41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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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망하게 해주세요.”

• 감자탕 2만5000원짜리를 배달의민족으로 시키면 중개 수수료 2450원에 배달비(업주 부담)가 2900원, 결제 정산 이용료가 750원 등 배달료만 6710원이 빠지고 실제로 식당 주인이 받는 돈은 1만8290원 밖에 안 된다.
• 매출의 27%가 배달료로 나간다.
• “리뷰와 광고로 소상공인들 싸움을 붙여놓고 배달앱은 탁자 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 배달앱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기준으로 2조5526억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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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의 말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뉴진스가 받은 불이익을 항의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그게 배임 아니냐”고 했다.
•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이 만들어 가는 일이다. 산업이라는 말에 현혹돼 태생적 본질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허울 좋은 시스템이 그럴 듯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진심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세상을 바꾼 결정적 한 방은 전부 그것에서 비롯되더라.”
•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을 복귀시켜 달라면서 제시한 시한이 25일이다. 하이브는 사내 이사로 선임할 수 있지만 대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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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내년 한국 성장률 2.5%.

• OECD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0.1%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1.6%, 일본은 1.4%,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각각 1.0%, 1.2%, 1.2% 등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기저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 다음달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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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찍었나.

• 7월 출생아가 2만601명.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 늘었다.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 선행 지표를 보면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나 늘었다.

해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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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통합이 답이다.

• 면적 11%의 수도권이 인구 51%가 몰려산다. 소득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 이현출(건국대 교수)은 “수도권과 맞먹을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메가 시티 또는 메가 리전(Mega Region·초거대 도시 연결 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 “광역시·도 통합을 통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고, 자원 인프라 공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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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옮기는 방법.

• 영국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최소한 상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하는 것부터 출발했다.
• 이은아(매일경제 논설위원)는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아직 상태 분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당장 정부가 제안한 자동 안정장치부터 논란이다. 핵심은 자동 안정이 아니라 급여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데 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왜 줄여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 보험료 차등 인상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수익비율이 좋은 50대가 부담을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보완 대책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 코끼리를 옮기려면 먼저 코끼리를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입맛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는 세대 간 진영 간 갈라치기로는 코끼리를 옮길 지혜를 모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36년 연금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75년생이 받는 급여 총액이 5500만 원 줄어든다. (월 소득 3000만 원 기준 40년 동안 납입할 경우 평생 받을 연금이 3억5637만 원에서 3억66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 싱크홀 1100개, 이유 모르고 그냥 덮었다.

• 1년 동안 싱크홀이 1402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변 땅을 파서 보강하는 굴착 방식으로 복구한 곳은 282개. 나머지는 모두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복구했다.
• 굴착 방식으로 복구할 때는 상하수도와 통신, 전력, 지하수 등을 점검할 수 있지만 충진 방식으로 복구하면 원인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하성(우석대 교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복구 작업을 늦추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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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1000만은 숏폼 덕분.

• 671만 경기에 1000만 관중이 들어찼다. 평일과 주말 평균 50% 이상 좌석이 차야 가능한 숫자다. 입장료 수입이 1500억 원을 넘어섰다.
• 2030 여성이 38%를 차지했다. 여전히 ‘아재’ 관중이 주류인 미국이나 일본과도 다르다.
• 전용배(단국대 교수)는 “야구장을 찾는 2030 여성의 상당수는 야구 팬이 아니라 게스트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규칙도 잘 모르고 경기를 유심히 보지도 않지만 화제가 되는 장소에 자신이 있다는 걸 소셜 미디어에 올리려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 KBO가 올해 티빙과 뉴미디어 중계권을 계약하면서 2차 저작물을 허용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숏폼이 쏟아졌다. ‘삐끼삐끼춤’이 유행한 것도 숏폼 덕분이다. 전용배는 “야구를 통해 사실은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용배는 “한국 프로야구는 ‘막장 드라마’ 같은 재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은 투수가 중심은 투고타저인데 한국은 타고투저다. 투수가 약하고 타격이 강해서 변수가 많고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올해 대관료 82억 원.

• 8월까지 누적 수입이다. 일반 행사가 36억 원, 콘서트 등 문화 행사가 24억 원, FC서울 경기가 11억 원 등이다. 임영웅 콘서트는 이틀에 14억 원의 대관 매출을 기록했다. 이용료와 별개로 콘서트 입장료의 8%를 받는다.
• 문제는 잔디 관리다. ‘논두렁 잔디’라는 말도 나오고 실제로 손흥민(토트넘 선수)이 “잔디 상태가 아쉽다”고 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관 비용과 별개로 잔디 복구 비용을 받는데 올해 누적 2억5327만 원이다. 실제 복구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관 매출을 챙기느라 잔디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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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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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후회.

•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은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통령과 독대를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 “만나서 대화했다면 그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박근혜는 회고록에 “김무성이 면담이나 통화를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썼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윤석열은 한동훈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독대 아니라 더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위한 협조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정부 부채가 높은 가계 부채의 원인.

•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걸 국가 총부채(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한다. 한국의 GDP 대비 매크로 레버리지는 2021년 기준 320%에 이른다.
• OECD 평균은 가계 69%, 정부 102%, 기업 147%인데 한국은 가계 108%, 기업 168%, 정부 52%로 확연히 다르다.
• 한국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과 교육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 공공임대 주택 비중은 9.2% 밖에 안 되고 국공립 병원은 6.2%, 국공립 학교는 55.2%, 모두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 비율은 국민 개개인의 각자 도생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