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27일.

끝내 디올 백 불기소 하나.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심우정(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결론이다.
•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처음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심우정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외면한다면 하루 빨리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법과 정의를 팽개친 행태는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다.

쟁점과 현안.

.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 구입 또는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가오하했다.
• 국회가 민생 법안 77건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통과됐다.

.

방송 4법 등 재의결 부결.

•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방송 4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 재의결은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8~9표 정도가 부족했다.
• 방송 3법은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나누는 내용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은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이고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다.

•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위기감.

•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대구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면서 “10월 재보궐 선거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잘못되면 향후 20년 동안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한동훈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개 발언을 중지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은 “적당한 시기에 김건희가 사과한다면 당정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르게 읽기.

올해도 세수 펑크 29조 원.

•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다. 법인세가 14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게 컸다.
• 올해 세수 추계 결과는 367.3조 원에서 337.7조 원으로 줄었다. 오차율은 8.1%다.
• 가뜩이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줄어든 지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내년에서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세와는 무관?

• 경향신문은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 일반 가정도 예상 수입을 꼼꼼히 따져가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엉터리 세수 전망을 반복하는 기재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나 싶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이 아닌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엇박자 정책 기조를 견지하다 보니 정부 전망이 예측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지출 더 줄여라.”

• 윤석열은 국정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주장했지만 3년 동안 국가 채무가 210조 원이나 늘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수 풍년 속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로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에 맞춘 지출 다이어트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정 재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은 총재의 집값잡기 묘수?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 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학 코치가 밀집한 강남권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의 부자들은 6세부터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여성 직장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더 깊게 읽기.

.

관저 공사한 업체가 코바나컨텐츠 시공 업체.

• 21그램이란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따내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이벤트에 여러 차례 후원사로 참여했던 업체였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고 공사 과정에서도 편법이 많았지만 감사원이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며 덮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1그램은 단순히 전시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 차규근은 “감사원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버린 만큼 이제 수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이기는 게임.

• 윤석열은 의료 대란을 대결이라고 본다. 의사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니 그대로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다. 한동훈이 독대를 하자고 하면 거부하면 이긴다.
• 디올 백 논란도 일단 뭉개면서 이기는 듯 했다. 최재영(목사)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검찰이 적당히 덮을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이 이길 수 없는 게 선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총선도 참패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도 윤석열은 졌다. 그리고 다음달 15일 보궐선거가 또 열린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작은 경쟁에서 연승한 뒤 선거에 패배하기보단 평소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큰 정치인”이라고 조언했다. 윤석열이 조언을 들을까.

김건희와 통화한 사람들.

• 진중권(광운대 교수)는 김건희와 57분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신평(변호사)도 “나도 받았다”고 말했다.
•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는 무려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 최재영(목사)와는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 받고 만나면서 선물까지 받아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 한동훈은 김건희의 메시지를 ‘읽씹’해서 논란이 된 적 있고,
• 명태균은 아직 주장일 뿐이지만 김건희와 자주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 조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앞으로 김건희가 연루된 ‘문제적’ 통화나 메시지가 추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내용에 따라 그 파괴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랑꾼’ 대통령의 방임이 김건희를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 격노설은 안보 사항.”

•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대통령실이 내놓은 답변이다.
•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격노 여부가 왜 국가 안보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부인을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부인한 적 없다. 이러면 격노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 마침 어제가 채 상병이 살아 있다면 전역했을 날이다.

.

해법과 대안.

.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래 일하는 한국 노인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5%다. 노인 고용률은 37.3%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8.6명이다. 모두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인 지표들이다.
• 유럽에서는 정년이 곧 퇴직이다. 일하는 노인들이 없다. 한국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노인 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첫째, 질 나쁜 일자리를 떠안는다. 협상력이 없으니 수요 공급의 원칙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
• 둘째, 정책적 개입이 늦었다. 청년기의 성공 트리가 장년기와 노년기까지 이어진다. 지금의 청년 문제가 30년 뒤 노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 셋째, 일을 해야 고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사회적 연결망이 적고 그래서 일을 향한 집착이 더 강하다. 일이 좋은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상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측면도 있다.
• 넷째, 한국은 노인을 존중하거나 공경하는 나라가 아니다. 형식적 프로토콜은 강하지만 실질적인 관계성은 약하다. 노인을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는 공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저 ‘뒷방 늙은이’로 소외시킨다.
• 해법은? 이상헌은 노인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의제로 제안하고 새로운 역할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 세력화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 각성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

혼자 사는 노인 37.8%.

• 214만 가구에 이른다. 2023년 기준 통계다.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취업자 비중은 32.8%,
• 49.4%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변했고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다.
• 6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18.6년, 여성은 22.8년이다.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 원이었다.

.

아들이 부담되는 이유.

•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이원재(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비이민 내국인 출산율은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민자들 덕분에 출산율 1.0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아빠의 소득은 자녀 수와 무관한데 엄마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 수가 줄어든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이원재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성비가 인위적인 성비에서 자연 균형으로 돌아온 유일한 나라다. 아들을 선호하던 때가 있었지만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도 아닌데 자산도 물려줘야 한다. “여러 위험회피적 선택을 유발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달리 말하면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줘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면(자녀들이 일찌감치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출산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300년 뒤 한국 인구는 1125만 명.

• 통계청 추산이다. 해마다 13만 명의 이민자를 받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이 경우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70년 80%, 2120년에는 41%, 2220년이면 4%까지 줄어든다.
•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해마다 25만 명의 이민자를 받고 출산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다. 장기적으로 4683만 명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돈으로 막았다.

•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2%, 의무 비율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1인당 월 124만~206만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14개 은행이 5년 동안 낸 부담금이 1182억 원에 이른다. 5대 은행 비중이 86%다.

.

오늘의 TMI.

.

1만 보 말고 일단 하루 8000보부터.

• 1만 보도 당연히 좋지만 걸음 수와 건강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더니 8000보는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그라나다대 연구다. 하루 6.4km 거리다.
•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에 실린 논문에서는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줄이라면 최소 하루 3867보를 걸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한국 19세 남성의 96.5%가 근시.

• 근시는 유전이다. 그런데 1950년대만 해도 10~20%가 근시였는데 80~90%까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독서나 컴퓨터 때문일까. 영향은 있지만 핵심은 야외 활동 부족이다.
• 햇빛을 많이 못 보면 도파민 분비가 교란돼 안구의 앞뒤가 길어져서 근시가 된다. 하루 2~3시간 햇빛을 보고 뛰어노는 게 근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개 사육 농장에 한 마리 60만 원까지 준다.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이다. 2027년 2월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 6개월 이내 폐업하면 60만 원, 그 이후는 조금씩 줄어서 2026년 9월 이후는 22.5만 원을 지원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은 ‘정의 중독’에 중독돼 있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분석이다. 고난과 반대를 뚫고 정면돌파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헤라클레스 콤플렉스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일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고 있으니 타협과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
• 이철희는 “5년짜리 대통령이란 두려움을 갖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검찰을 놓아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게 그도 우리도 사는 길”이라는 조언이다.

.

이재용 구하기, 국정농단 아닌가. 

• 한국 정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중재심판에서 지고 취소 소송을 냈다가 졌다. 그리고 또 항소를 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묻는다. 애초에 취소 소송을 냈던 게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소송에 악영할을 우려한 ‘이재용 구하기 차원’의 결정이었을 수 있고 패소한 뒤 항소한 건 :교과서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재용 일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택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는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야구장의 여성 관객을 두고 “규칙도 잘 모르고 경기를 유심히 보지도 않지만 화제가 되는 장소에 자신이 있다는 걸 소셜 미디어에 올리려는 경향이 크다”고 전용배(단국대 교수)의 주장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매우 단조롭고 문제적인 분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 며칠 전 인용한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슬로우뉴스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버티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자신들은 힘든 결정을 뚫고 진학한 의대를 누군가는 비교적 쉽게 입학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 슬로우레터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최대한 다른 의견에 부딪혀 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지만 차별과 혐오를 담은 주장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 “671만 경기에 1000만 관중이 들어찼다”는 “671 경기에 1000만 관중이 들어찼다”의 오타입니다.
•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이 만들어 가는 일이다. 산업이라는 말에 현혹돼 태생적 본질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허울 좋은 시스템이 그럴 듯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진심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세상을 바꾼 결정적 한 방은 전부 그것에서 비롯되더라.” 이건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의 말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온라인 기사가 뜨기 전이라 링크를 못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