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윤석열 체포.

• 윤석열이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9시40분에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 오늘 오전 다시 공수처로 돌아와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법 앞에 예외 없다”다.
• 한국일보는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다른 신문들 제목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윤석열의 말을 1면 하단 기사로 담았다.

윤석열 체포 타임라인.

• 4시28분, 공수처, 관저 인근 도착.
• 7시32분,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 통과.
• 7시47분,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 통과.
• 8시5분, 3차 저지선 도착.
• 8시24분, 철문 개방, 경호 차량 진입.
•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로 이송.
• 10시53분, 공수처 도착.
• 21시40분, 조사 종료, 서울구치소로 이송.

쟁점과 현안.

“알았다, 가자”, 체포 당시 상황.

• 경호처 직원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내부 반발이 커서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 버스 차벽이 있었지만 키를 꽂아둔 상태였고 경찰들이 운전해서 치웠다. “저항이 없어 당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김성훈(경호처 차장)과 이광우(경호처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체포를 미뤄달라는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 방어선이 무너지자 윤석열도 버티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영장 내용을 설명하니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우기면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결국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했다.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

• 윤석열이 체포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냐”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북 좌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관저를 떠나기 직전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를 보러 다녀왔다. 김건희를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했다.
• 이용(전 국민의힘 의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윤석열이 아침에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진술은 거부, 밥은 먹었다.

• 조서 열람과 서명도 거부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를 먹었다. 메뉴는 직접 골랐다고 한다.
•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의 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

•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서 수사하고 검찰이 20일 안에 기소하게 된다. 구속 수사 기한은 대략 다음달 3일이나 4일 정도다.
• 체포영장 체포시한은 48시간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 윤석열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시계가 빨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확정한 상태다. 2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

• 영상 메시지에서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일단 윤석열은 출석에 응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체포된 상태다.
•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수사도 영장도 체포도 모두 합법적이었다.

윤석열의 범죄 사실.

• 윤석열의 혐의는 명확하다.
•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 둘째, 국회 의결을 방해한 것은 폭동에 해당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려한 혐의도 있다.
• 셋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 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기도 했다.

외신 반응.

• 상당수 언론이 온라인 톱기사로 윤석열 소식을 다루고 있다.
• BBC는 “역사적 순간”이라면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은 정치를 잘못 읽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그날(12월3일) 밤 사건은 한국에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2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디언은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사건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군사통치의 암울한 시절로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다. “법치에 관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 한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

• 일단 체포 이후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하게 된다.
•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물론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는 관저에 남았다.

• 경호와 경비도 유지된다.
•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관저를 떠나야 하지만 퇴임 이후 5년 동안 경호와 경비가 유지된다.

대통령 관저, 계속 쓸 수 있을까.

• 관저 구조와 경호 인력의 동선 등이 노출돼 경호 시설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경호‧보안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정작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겠지만 보수 진영이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군사 정권 시절 예문을 그대로 썼다는 이야기다.
•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걸 두고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덕수의 후회.

•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12월3일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가 반대했다고 한다.
•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주 52시간 풀면 삼성이 살아나나.

•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유일하게 남은 쟁점이 주 52시간제다.
• 임지선(경향신문 기자)은 “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서 철수하고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리더의 결정”이라면서 “주 52시간을 지켜가며 일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다음달 3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다.

•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피트 헤그세스가 “북한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 존 커비(백악관 안보 보좌관)는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recognition)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중앙일보는 “아마추어 장관 후보자의 재앙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도 속도 낸다.

• 서울고법 형사6-2부에 3월12일까지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안티 테제로 안 된다.”

• 보수 논객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이 “보수는 역사적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거짓말로 대선에서 이긴 사람(윤석열)은 두고 낙선자(이재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 조선일보의 멘탈 붕괴를 드러내는 칼럼이다.
•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중지된다.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법적 정통성 시비와 시위가 임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 가능할까.

• 국민의힘이 서두르고 있다. 설 연휴 전에 초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걸 전제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방안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도 거론된다.
• 중앙일보는 “개헌은 108명이 전부인 여당만으로는 발의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민주당이 미온적인데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해법과 대안.

영양군의 미얀마 난민 실험.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1만5328명까지 줄었다. 1973년 7만719명에서 계속 줄어 2005년 2만 명이 무너졌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25명에 그쳤다.
• 경북 영양군이 미얀마 난민 가족 40여 명을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5.6%인 300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난민은 2023년 기준 248명이다.
• 출산 장려금도 첫째는 3년 동안 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으로 늘렸다.

3분 진료 사라진다.

•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진료비에 포함하는 묶음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를테면 70세 고혈압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상담과 교육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위험군에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TMI.

내란 쇼크, 취업자 수 급감.

•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 내수 부진에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 연간 취업자 수는 2858만 명으로 16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3년 33만 명의 절반 수준이고 정부 목표 23만 명에도 못 미쳤다.

청년 실업률 6%까지 올랐다.

• 전체 실업률은 3.8%다.
• 고용률이 61%인데 청년 고용률은 44%밖에 안 된다.

소는 AI가 키운다.

• CCTV로 가축을 모니터링하면서 먹이와 항생제 등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팜스플랜이란 업체가 있다. 폐사율이 67% 줄고 생산성은 30% 늘었다. 의약품 비용도 65% 줄었다.
• 질병을 예측하는 파머스핸즈라는 목걸이도 있다.
• 알약 캡슐 형태로 소의 뱃속에 머물면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웰케어 카우케어라는 사물인터넷 기술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끝까지 졸렬하고 비겁했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의 평가다. 윤석열은 경호관들까지 등을 돌린 뒤에서야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웅(노컷뉴스 논설실장)은 “윤석열에겐 지킬 명예조차 없었다”고 평가했다.
•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라는 말이 있다. 이재웅은 “윤석열의 불명예는 내면의 결핍에서 왔다”고 강조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사례.

• 오늘 한겨레 사설의 일부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 국가의 힘을 보여줬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현직 국가 원수를 수사 기관에 강제로 데려오는 일이 충돌 없이 가능할만큼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중이란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뇌 썩음’ 막으려면.

• “세상의 상식과 소통해야 한다”는 게 서영아(동아일보 기자)의 조언이다.
• 한국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1인당 하루 73분이다. 세계 평균 19분의 네 배에 이른다.

피드백.

•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친위쿠데타 및 내란 사건으로 모든 뉴스와 여론과 관심이 여기에 쏠렸고 해외뉴스를 비롯한 그밖의 영역을 다루지 않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월 2일자 뉴스레터 가자의 겨울.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휴전안이 성사된 가자 전쟁(가자 제노사이드)은 지난 460여 일 동안 폭격과 학살이 없던 날이 거의 없었으며, 날마다 수십 명씩 죽였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진 것이지 사태 심각성은 오히려 갈수록 나빠져왔습니다. 마치 특별한 사건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 지금 가자지구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존 체제와 질서의 모순이나 문제점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군이 죽이는 것입니다. 폭격, 포격, 사살뿐 아니라 구호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공격하여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만들어왔으며 병원을 파괴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등 모든 방식으로 죽여왔습니다.
• ‘죽다’와 ‘죽이다’는 다릅니다. 한국어 문법으로는 모르겠으나, ‘죽다’와 ‘죽이다’는 행위의 원인, 책임, 비난, 처벌 등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언론은 ‘죽인’ 사건을 ‘죽은’ 사건으로 서술하고는 합니다. 가장 기본인 서술어를 제대로 바르게 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자 전쟁을 언급할 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사망자 수를 41% 과소 집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