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 “빨갱이 판사 잡아라”라며 판사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
• 87명이 연행됐다.
•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는 “법치가 짓밟혔다”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도 비슷한 제목이고 한겨레는 “민주주의가 공격 당했다”다.
• 중앙일보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초유의 법원 난입”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다.”

• “이것은 혁명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한 말이다.
•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 저항권이다. 들어가자.”
•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12월 한 달 동안 슈퍼챗 수입만 1억2500만 원을 기록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유튜버들이 실제 난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최대 징역 7년.

•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단체 행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치상죄까지 추가된다.
• 소요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증거 인멸 우려”,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

• 토요일 새벽, 윤석열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고 체포된 뒤 사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범죄 피의자가 된 것도 처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됐다는 것도 참담한 일이다.

윤석열의 자승자박.

• 윤석열은 비상계엄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했고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청을 다섯 차례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체포된 뒤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 만약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

• 공수처와 검찰이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10일씩 나눠서 수사를 하되 20일 안에 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 구속 기소되면 최장 6개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안에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온다.
• 그 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12월14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쟁점이 명확해서 빠르면 다음달에 나올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싸우라 부추겼던 윤석열의 메시지.

•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망국적 국헌 문란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4일에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5일 체포 직전 영상에서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인데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고, 서부지법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하니 추종자들도 똑같이 했다”면서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아니면 국회도 쳐들어가고, 판사도 린치하는 극단적 폭력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행동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훈방될 것”, 윤상현의 폭동 선동.

•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답신한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다.
• 난동이 벌어지던 그 시각, 윤상현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미국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국민들이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때 선동이 폭동이 됐다”면서 “내란 동조 세력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광훈(목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석방.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성훈(경호처 차장)은 풀려나자마자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다. 24시간 구치소에서 상주하면서 경호를 하겠다고 했다.
• 이광우(경호처 경호본부장)도 풀려났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건넨 쪽지가 핵심.

•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윤석열에게 던진 유일한 질문이 이것이었다.
• 계엄령 선포 직전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판사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의도가 있었냐’고 묻자 윤석열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공수처는 이 쪽지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깰 핵심 근거라고 본다.

지지율 역전? 보수 과다 표집 논란.

•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크게 늘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4%에서 39%로 늘었다. 탄핵 반대 여론도 32%로 같지만 찬성 여론은 64%에서 57%로 줄었다.
• 최근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 응답이 과다 표집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스스로를 ‘보수’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지난달에는 24%였는데 1월 셋째주 들어 33%까지 늘었다.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도층 민심이 흔들린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탄핵과 일부 의원들의 사형감 같은 강경 발언이 중도층의 이반을 불렀다”고 말했다.
•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은 “말 안 들으면 탄핵하는 등의 조급해 보이는 방식으로 힘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게 아니라 책임 정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세 가지 시각.

• 첫째, 바이든과 자유 국제주의자들은 배신당한 느낌이다. 커트 캠벨(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충격적이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둘째, 트럼프는 별다른 논평이 없다. 국익이 우선이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셋째,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 영 김(공화당 하원의원)은 더힐 기고에서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과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한다”면서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냉전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와 태극기 부대 같은 한국의 극우가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고 한국 정치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면 전대미문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르게 읽기.

찬탄과 반탄의 에코체임버.

• “서로 ‘내란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건 중앙일보가 내란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다.
• 실제로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잠입해 있다”는 음모론을 지면에 그대로 싣는 건 매우 위험하다.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킨 게 내란”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의 내란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내란도 문제 아니냐는 접근은 상식 밖의 물타기다.
•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각 진영이 가진 프레임이 현실 인지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만의 생각을 투사하고 덮어씌우면서 현실과 멀어지는 한편, 자기가 소속된 진영에서 공유되는 생각은 점점 강화돼 양 진영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출구 전략은 이재명 때리기.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도 빠르게 가야 하지만 같은 원칙을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칼럼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위험한 주장이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토요일 1면 기사 제목은 “’대통령감 없다’ 36%”였다.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재명은 왜 불구속 재판을 받느냐며 봉창을 두드리는 사설도 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섬뜩하다.
• 중앙일보 논조도 따라간다.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이재명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열차가 달린다는 프레임.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처럼 빠른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완행 열차처럼 진행된다”고 주장한 것도 사이즈가 다른 사건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물타기 전략이다.
• 민주당은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에 끝내야 하지만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1심은 2년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 등 58건이나 된다. 이재명 재판만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왕적 대통령제 탓, 뜬금없는 개헌론.

• 권영세가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서울시장)도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사람은 갈 곳이 없다”면서 “중도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개헌은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통과.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274명이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188표와 86표였다. 1차 때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권영진과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등 네 명이 찬성했는데 2차 때는 안철수만 찬성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1차 때 재표결에서는 찬성 표가 198표로 2표가 부족했다. 2차 때는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 2차 특검법은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 범위에서 뺐고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무용론.

• 일단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라 20일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내야 한다. 특검은 빨라야 한 달 이상 잡아야 한다. 공수처가 못 미덥긴 하지만 특검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특검 공방은 다시 법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을 하네 마네, 거부권을 행사하네 마네 하는 동안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다면 그때 다시 특검을 논의해도 된다. 대선 잔머리를 굴리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쉬었음’ 청년 늘었다.

• ‘쉬었음’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말한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 15~29세 청년 기준으로 ‘쉬었음’ 인구가 2023년 2월 49.7만 명을 찍고 줄었다가 지난해 들어 다시 늘었다. 12월 기준 41.1만 명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늘어난 규모다.
•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 할 거면 빨리 해야 한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15조~20조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환율이 불안정하고 당장 금리를 움직일 수도 없으니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통과된 예산은 673조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이상 삭감된 규모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신속 집행은 효과가 없고 상반기에 과도하게 몰아 쓰면 하반기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추경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경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한국도 종신 교수 나온다.

• 박남규(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 정년 없는 종신 교수가 됐다. 태양 전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연구로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된다.
• 포스텍은 심사를 거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50세부터 지원 가능하다.
• 카이스트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두고 있다. 70세 제한도 없다.

설 연휴 통행료 면제, 결국 세금으로 막는다.

• 문재인 정부 때부터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첫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차 안 타는 사람들이 손해다.
• 둘째, 한국도로공사 적자가 는다. 2019년부터 누적 감면액이 5000억 원에 이른다.
• 셋째, 민자 고속도로에 비용 보전을 해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2023년 930억 원에서 올해는 1885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할인과 감면 정책 때문이다.
• 넷째,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고속도로로 몰리게 된다. 2019년 하루 평균 439만 대였는데 지난해 544만 대로 늘었다.

오늘의 TMI.

오늘 트럼프 취임.

• 취임 첫날, 행정 명령 100건을 쏟아낸다며 벼르고 있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 보편 관세를 달마다 2~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취임 100일 안에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바닥론과 미국 고점론.

•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월10일 기준으로 25.0배다. PER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 9.9배, 중국은 10.3배다.
• 중앙일보는 ‘조바반’을 키워드로 꼽았다. 조선과 바이오, 반도체다. 조선 업종은 미국에 경쟁 기업이 없고 트럼프도 관심이 많다. 바이오 업종은 트럼프 약값 인하 정책의 수혜주다.
• 매일경제신문은 “‘거품론’과 함께 미 증시가 무너지고, 트럼피즘(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과 극심한 정치 혼란에 시달리는 한국 증시마저 지지부진한,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시휴일 못 쉬는 중소기업이 61%.

•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 7일 이상 쉬는 곳은 29%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42%였다.
• 5일 미만으로 쉬는 곳은 300인 미만 기업이 26%, 300인 이상 기업은 16%로 격차가 컸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다.

노로 바이러스 피하려면.

• 노로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세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 채소와 조개류는 섭씨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는다.
• 손을 자주 씻는다.
•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최소 3일 동안 요리를 하지 않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것인가.

• 대통령이 검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공격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윤석열의 행동이 모방 범죄를 낳고 있다”면서 “불관용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이런 일을 다시는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검찰과 경찰, 군대 등 국가 폭력기구에 대해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훈과 최장집이 말하는 “정치 없는 민주주의”.

•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논점일탈의 위험한 양비론이지만 그 어느때보다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최장집(고려대 교수)은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도 문제지만 행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가려는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세상을 적폐세력과 적폐척결세력으로 단순화했던 과거의 반 정치 담론이 이번에는 내란세력 척결론으로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 “검찰을 앞세운 적폐청산 같은 무리한 일을 안 했더라면 검찰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존중했더라면,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를 파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친문과 문빠 중심의 팬덤 정치 대신 다양한 당내 세력이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최장집).”
• “대화할 수 없는 양당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양당제는 정치인보다 유튜버가 더 신뢰받는 민주주의를 가져왔다. (중략)독단과 억지 주장만 남은 양당이 정치 없는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빠지자, 자신들만 옳아야 하는 전체주의적 열정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큰 병이 들었다(박상훈).”

어설픈 용서와 화해 안 된다.

•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사면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관용을 베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
• 둘째, 관용을 베풀면 정의가 무너진다. 윤석열은 확신범이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 셋째, 관용을 베풀면 보수가 무너진다. 극우를 제거해야 보수를 지킬 수 있다.
•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행복하게 살다 죽어서 윤석열 같은 내란범이 나왔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쿠데타는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아니고 어설픈 화해와 용서는 또 다른 쿠데타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머슴이다.

• 민주당의 폭주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조라서 가능했다.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게 주권자 국민들이 머슴에게 깔아준 조건”이었다.
• “야당의 행태가 못마땅했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했다. (중략) 주권자가 맡긴 권력을 자기 것인양 착각하는 머슴은 대가를 치러왔다. 출렁이는 여론조사는 주인들이 이미 보고 있다는 신호다.”

언론도 정신 차려야 한다.

• 윤석열은 태생이 ‘법꾸라지’라서 그렇다 치고 윤석열의 궤변과 선동을 듣고 있어야 하나.
•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음모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상당수 매체가 기계적 중립이나 균형을 내세우며 내란세력의 음모론과 거짓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하게 보도하더라도 팩트체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다뤄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과연 능력이 문제인가.

• 지난 토요일 중앙일보에 “바보야, 문제는 능력이야”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 미국 S&P500 기업들 CEO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내용입니다. JP모건은 CEO 의무 퇴직 연령을 75세로 높였고요. 텔레다인이라는 기업의 CEO는 84세입니다. 한국에서도 KB금융 등이 대표이사가 재임 중 70세가 넘어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도록 ‘70세 룰’을 유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칼럼과 관련, 한 독자분이 의견을 주셔서 소개합니다.
• 첫째, 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건 CEO들 이야기고, 노동자들은 능력과 별개로 퇴직 연령이 앞당겨지고 있다.
• 둘째, “바보야, 문제는 능력이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구조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