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총을 쏠 수는 없나?” 윤석열의 위험한 주문.

•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 ‘여론조사 꽃’ 조사는 달랐다.
• 여론조사 대응기구 만든다.
• ‘샤이 보수’에서 ‘샤우팅 보수’로.
• 법원 난동 90명 가운데 2030 세대가 46명.
• 주한 미군이 중국인 99명 체포? 사실 아니다.
• 윤석열 죄수 번호는 ‘0010번’.
• 윤석열 오늘 탄핵 심판 출석.
• 윤석열 “총을 쏠 수는 없나?”
• 오늘 트럼프 취임식.
• 트럼프의 100가지 행정 명령.
• 트럼프 2.0 시대의 충격.
• 처칠처럼 보이고 싶어했다.
•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 부정선거 음모론, 통계학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
• 내란죄 수사권 논쟁에서 간과한 것.
• “우리도 부담,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 조선일보는 오늘도 윤석열 Vs. 이재명.
• 노인연령 70세, 연 6.8조 원 줄어든다.
• 띄어쓰기 원칙.
• 이진숙 탄핵 심판 모레 선고.
• 윤석열 마이너스, 경제 손실 6.3조 원.
• 이재명의 플랜 B.
• 우리 안의 극우 정서.
• 판사 테러, 나라 근간이 위태롭다.
• 윤석열은 여전히 위험하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9.0%와 46.5%를 기록했다. (RDD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
• 지난주와 비교하면 특히 중도 성향 응답자와 30대 응답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늘었다.
•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각각 48.6%와 46.2%였다.
• 민주당은 보수 과다 표집이 원인이라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 “광주·전라의 34.8%가 정권 연장을 선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단위 지표는 표본이 적어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지만 최근 여론조사는 보수 과다 표집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 꽃’ 조사는 달랐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3.2%와 38.1%를 기록했다. (무선 가상 번호 활용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
•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1주일 전과 비교하면 격차가 5.6%포인트 줄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26.8%에서 33.2%로, 38.1%로 3주 연속 올랐다.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도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여론조사 대응기구 만든다.

• 민주당은 검증 결과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조사만 남기고 모두 통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처칠처럼 보이고 싶어했다.

• 트럼프가 공개한 프로필 사진은 보통의 대통령 사진과 다르다. 1기 때는 웃는 모습이었다.
• 지난해 선거법 재판에서 찍은 머그샷 사진과 비슷한 포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찍은 사진이다.
• 처칠(전 영국 수상)처럼 보이고 싶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 트럼프 1기가 ‘오바마 정책만 아니면 된다(Anything But Obama·ABO)’는 기조였다면 2기는 ‘바이든만 아니면 된다(Anything But Biden·ABB)’로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충성파 일색으로 내각과 참모진을 구성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오직 자국의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에게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나 규범은 안중에 없다”면서 “철저한 손익 계산 아래 이뤄지는 미국에 유리한 거래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가 북한과의 직거래에 나서 ‘스몰딜’을 추진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다르게 읽기.

부정선거 음모론, 통계학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253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 비율이 정확히 63%와 36%로 갈린 곳이 17개 선거구(6.7%)였다.
• 소수점 이하 자리를 없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비율이다. 애초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참여자는 연령과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유경준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식인은 그만큼 더 음모론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쟁에서 간과한 것.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논쟁하거나 조율한 일이 없다. 형법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범죄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수사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 애초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 내란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법원이 네 차례에 걸쳐 공수처 수사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이 될 수 없다.
•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검찰보다는 공수처와 협력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 실제로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기도 했다. 여전히 검찰에 대한 경찰의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다.

“우리도 부담,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 명태균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검사가 했다는 말이다.
•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이 나눴던 대화가 남긴 스마트폰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다.
• 어제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 명태균이 발언을 요청해서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 명태균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1월15일 구속되면서 박주민(민주당 의원)에게 한 달 뒤 찾아와 달라고 말했고 박주민이 면회를 오지 않자 스마트폰을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이 ‘황금폰’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황금폰’은 버닝썬 사건과 무관하게 명태균의 딸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윤석열 Vs. 이재명.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은 “윤석열의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판결이 먼저냐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 “동반 퇴장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노인연령 70세, 연 6.8조 원 줄어든다.

•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21조9989억 원이었다. 만약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6조3093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6조8027억 원이다.
•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이면 1727만 명으로 늘어난다.
• 정순둘(이화여대 교수)은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연금 수급 시점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정년 이후 소득 공백)를 메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띄어쓰기 원칙.

• 심완선(SF 평론가)의 조언이다.
• “띄어쓰기는 붙여쓰기하고 붙여 쓰는 것은 띄어 쓴다.”
•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붙여 쓰고 “고래가 산만 하다”는 띄어 쓴다. “그럭저럭 살 만하다”도 띄어 쓴다.

이진숙 탄핵 심판 모레 선고.

• 7명 심리 정족수를 맞추지 못해 한동안 심리는 하되 선고는 하지 않았다.
• 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5개월이 걸렸다. 기각되면 바로 복귀한다.

윤석열 마이너스, 경제 손실 6.3조 원.

• 실질 GDP가 지난해 4분기 1.7조 원, 올해는 연간 4.6조 원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내란과 탄핵 여파로 1.6~1.7%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0.2~0.3%포인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가운데 0.2%포인트가 탄핵 여파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의 플랜 B.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더 넓은 시야와 보폭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법 리스크를 감수해야 신뢰가 쌓이고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가 “자기희생을 통해 정치를 위한 정치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칼럼을 쓴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윤석열이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집권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집권할 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안의 극우 정서.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1·19 서부지법 폭동은 12·3 내란보다 오히려 더한 위기”라고 평가했다.
• “시끄럽고 번거로운 민주주의보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독재에 대한 욕망을 곰팡이처럼 번지게 한 책임을 정치인들은 통감하라. 지금도 ‘아스팔트 십자군’ 운운하며 폭동을 두둔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손상하는지 자각하라.”

판사 테러, 나라 근간이 위태롭다.

• 법원 판단이 늘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법관의 판단은 사회 공동체가 동의하고 수용해야 할 합의의 출발점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 교집합마저 무너지면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그동안 신상털기와 좌표찍기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판사의 숙명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던 게 불씨가 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여전히 위험하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윤석열의 옥중 정치가 극우 세력을 준동시켜 나라를 더 크게 분열시키고 진영 간 적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내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가올 대선이 증오와 원한, 극대화된 적대가 사실상 내전 상태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피드백.

• 세 건의 독자 피드백을 소개합니다.

• 독자 의견: ‘보수 과다 표집’을 이유로 결과를 애써 부정하려 할 게 아니라 왜 보수 성향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답했는지 또는 설문 문항에 이를 추동하는 내용이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답변: 슬로우레터에서 설명이 부실했을 수 있지만 주말에 발행한 슬로우데이터 “진짜 여론이 흔들리고 있나?”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특정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다는 건 그것 자체로 여론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소에 갈 가능성이 크죠. 여론조사는 실제 득표율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견제하는 여론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 독자 의견: 박상훈(정치학자)과 최장집(고려대 교수)의 주장이 조중동의 이재명 때리기 프레임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내란죄를 이야기하면서 사형을 언급하지 않은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를 여기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논점 일탈의 위험한 양비론’이라면서 그걸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 답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은 동일하지 않는 의제를 동일하게 배치하고 우선 순위를 흔들어 진짜 중요한 쟁점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상훈과 최장집 등의 주장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공론장에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박하거나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불편한 주장이라고 해서 공론의 장에서 삭제하거나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독자 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슬로우뉴스를 즐겨보는 애독자 20대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을 슬로우뉴스에서 보내주시는 뉴스레터를 보며 시작하곤 합니다. 1월 6일 뉴스레터 가운데 ‘2030 남성들은 어디 있었을까’ 섹션에 대해 정중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중략) 단순히 ‘젠더갈등’이 아니라 청년 여성들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네. 한국 사회, 특히 2030 남성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는 따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대로 슬로우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