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도2부3빽, ‘법꾸라지’ 윤석열이 버티는 방법... “부정선거 증거 넘친다”더니 “팩트 확인하자”는 차원.

• 무력한 공수처, 검찰에 그냥 넘기나.
• “시키는 거 다하려 했는데 안 되겠더라.”
• 이재명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
• 이재명 기본사회 공약도 포기.
• 오세훈과 유승민.
•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
• ‘노벨상 탈 종이’ 논란.
• “도시 하나가 미국으로 가버렸다.”
• 트럼프가 만든 중동의 평화.
•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 트럼프의 세금 전쟁.
• 트럼프 2기, 진짜 두려운 것은.
• 국민 저항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 판사 집무실 부순 남성은 전광훈 교회 전도사였다.
•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환, 국회가 문제다.
• 프레임 전환의 전제조건.
•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 말았던 좋은 정책.
• 소버린 AI의 시대.
•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고용.
• 지난해 해외 관광 2825만 명.
• 1도2부3빽.
• 출생아 수 바닥쳤나.
• 미세먼지에 삼겹살 효과 없다.
• 확증편향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
•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 조선일보가 음모론자들에게 주는 조언.
• 부끄럽다.

무력한 공수처, 검찰에 그냥 넘기나.

•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강제 구인도 실패했고 구치소에 조사실을 만들자는 제안도 윤석열이 거부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섰다.
• 20일의 구속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곧 검찰에 넘겨야 하는 때가 온다.
• 윤석열은 오늘도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

쟁점과 현안.

“시키는 거 다하려 했는데 안 되겠더라.”

• 윤석열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듣고 사표를 냈다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말이다. 어제부터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다.
• “체포 명단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런 거 날마다 하는 나라가 있다. 어디? 평양. 그런 거 날마다 하는 기관은? 북한 보위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에게 이야기했더니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한다.

이재명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이 시작됐다. 3개월 시한인 2월15일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라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 기본사회 공약도 포기.

• 성장 공약에 주력하기로 했다.
•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사회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오세훈과 유승민.

• 홍준표(대구시장)에 이어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시대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광훈이 좋아하는 분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

• 선관위가 정리한 해명이다.
• 중국인 개입?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은평구에서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 가운데 5명은 한국 국적자고 1명은 중국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였다.
• 선거인 명부 조작? 보안관제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정보원 모의실험 때는 보안관제를 해제한 상태였다.
•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 용지? 선관위가 복원력이 좋은 특수용지를 쓴다고 해명해서 논란을 키웠다.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도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 무더기 무효표? 연수구을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서 무효표가 쏟아진 건 사실이지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 사전투표 용지 바꿔치기?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첫째,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보안관제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셋째, 실물 수표와 수작업 개표에 관여하는 사무원과 참관인들을 속이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소리다.

‘노벨상 탈 종이’ 논란.

• 윤석열을 대리하는 배진한(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 “물리학자들도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 하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북한이라고 하더라고요.”
• 접은 자국이 없는 선거 용지 뭉치가 수상쩍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다.
•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 용지가 빳빳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을 뿐 ‘형상기억 종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은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비리 사건 때 투표용지 여러 장이 붙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진중권(당시 동양대 교수)이 했던 말이다.
• [접힌 자국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 [형상기억 종이냐]는 말로 와전되고 [그런 게 있다면 노벨상 탈 종이]라는 음모론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도시 하나가 미국으로 가버렸다.”

•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한주(민주연구원 원장)가 현대차의 미국 진출을 두고 한 말이다.
•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5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한다.
• 2023년 기준으로 현대차의 해외 생산 비중이 55%다. 한국 공장에서 만든 차의 61%를 수출하는데 수출 물량의 두 배를 이미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현지에서 판다.
• 트럼프가 보호 무역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성장의 축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만든 중동의 평화.

•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 470일 만에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야기다.
• 트럼프의 역할이 컸던 건 사실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를 맺고 이란을 고립시키는 게 목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주권 국가로 독립한 뒤에야 이스라엘과 수교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임명묵(작가)이 보기에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하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에게 좀 더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 네타냐후는 당장 내년 대선을 신경써야 하는 처지다.
• 갈등은 봉합됐을 뿐이고 전쟁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 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오픈AI 등 3개 회사가 합작해서 조인트벤처를 만들기로 했다.
• AI 인프라에 4년 동안 최대 50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텍사스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다. 일반 인공지능(AGI)을 개발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10배 이상 늘려야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AI로 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폴리티코는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를 “트럼프의 절대 반지에 키스를 하러 온 일본의 기술 거물(tech titan)”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의 세금 전쟁.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라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세금을 매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이를 테면 한국이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면 한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15%가 아니라 3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진짜 두려운 것은.

• 중국이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미국의 중국 제재의 반사 이익을 봤다.
• 2기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 한국도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중국 수출 80%가 중간재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진짜 위기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격돌”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8년 동안 미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아세안과 중남미 비중을 늘렸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이 아세안과 중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국민 저항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 법원의 판단이 맘에 안 든다고 난동을 부리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저항권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3.1운동이나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등이 정당한 저항권 사례로 인정된다.
•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닐 뿐더러 합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판사 집무실 부순 남성은 전광훈 교회 전도사였다.

•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가 구속됐다.
•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목사)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일을 했다고 한다.
• 서울서부지법 난동에서 체포된 86명 가운데 5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환, 국회가 문제다.

•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기사를 시작했다. 폭동을 문제 삼지 않고 오죽하면 폭동을 일으켰겠느냐는 물타기 전략이다.
• 조선일보는 원인을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에서 찾는다. “정치적 이익에 따른 입법이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 사설에서는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탓도 있다”면서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임 전환의 전제조건.

• 국민의힘이 윤석열 심판을 이재명 심판으로 바꾸고 싶으면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진중권(광운대 교수)의 조언이다.
• “지지층을 논리로 ‘설득’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망상에 ‘편승’하느냐. 여당은 쉬운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 세 가지 이유다.
• 첫째, 차기 대권 후보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고,
• 둘째, 윤석열의 지위와 정당성을 박탈하기 위해서다. 경쟁사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마케팅 전략과 비슷하다.
• 셋째, 강성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도 있다.
• 백 드롭(걸개 그림)에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윤석열 정부 구호와 같다는 질문에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면서 “윤석열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하고 반문하기도 했다.
•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였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 말았던 좋은 정책.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감액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족이 있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간병비 지원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하루 15만 원의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공공부조 강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좀 더 보듬는다는 의미이기에 다른 종류의 사회안전망 제도에 견줘선 폭넓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가 먼저 집어가든 대선 공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버린 AI의 시대.

• 소버린(sovereign)은 주권이라는 말이다. 소버린 AI는 자국 AI 모델에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성훈(조선일보 테크부장)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한다.
• 첫째, 경제적 기회다. 야후와 구글, 페이스북이 휩쓸 때 유럽은 경쟁을 포기했다가 빅 테크 기업에 끌려가고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둘째, AI를 군사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 국제 질서가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뉘는 것처럼 소버린 AI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성훈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절실한 건 속도”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고용.

• 60세를 정년으로 정했더니 조기 퇴직이 늘었다. (2013년 통과돼 2016년부터 도입됐다.) 2013년에는 퇴직 연령이 53세였는데 2016년에는 49세로 낮아졌다.
• 연금도 쥐꼬리지만 은퇴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 머니투데이는 “’정년 연장’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한 ‘계속고용’ 형태로 가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지난해 해외 관광 2825만 명.

• 국제선 여객수가 8892만 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98%까지 늘었다.
• 여행 목적을 관광으로 적은 경우가 2825만 명, 전체 인구의 56%인데 미국은 이 비율이 26%, 일본은 16%, 중국은 10% 정도다.
•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687만 명 가운데 한국인이 882만 명이었다.
•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2023년 기준으로 1100만 명이다.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지난해는 65억 달러로 줄었다.

1도2부3빽.

• 법조계에 도는 말이었다. 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도망가고(1도), 잡히면 부인하고(2부), 그래도 안 되면 ‘빽’을 쓰라(3빽)는 지침이다. 요즘 윤석열이 이러고 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이 보기에 윤석열의 ‘빽’은 극우 세력이다.
• “윤석열은 극우를 등에 업고 이미 체제 밖으로 나갔고, 국민의힘은 이런 반체제 활동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가 ‘보전하여 지킨다’인데, 헌법과 국회와 사법부를 폭력으로 짓밟은 자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출생아 수 바닥쳤나.

• 11월 출생아가 2만95명, 1년 전보다 14.6% 늘었다. 월별 기준으로 5년 만에 최대고 증가율은 14년 만에 최고다.
• 지난해 말까지 집계하면 9년 만에 반등했을 가능성이 크다.
• 혼인 건수도 늘고 있다. 11월 1만8581건,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미세먼지에 삼겹살 효과 없다.

• 미나리와 마늘, 해조류 등이 낫다.
•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 배출보다 중요한 건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최선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확증편향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

• “확증편향성을 치유하는 사회적 임무는 학습과 교육의 문제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확증편향성은 바이러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를 잡아야겠지만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을 죽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사회적 이념의 대립은 치유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우리 사회가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욕망과 좌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무엇이 이들을 폭력적이면서도 세뇌적인 정치집회로 내모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이 명확하게 정리했다. 독립운동은 해방 전에 하는 것이고 개헌은 쿠데타가 일어나가기 전에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가 개헌의 적기였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윤석열은 7공화국을 연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 그런데 윤석열은 개헌 대신 계엄으로 폭주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내란 진압에 주력해야 할 때고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시간도 없다.
•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해서 다음 대선에 적용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음모론자들에게 주는 조언.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질문은 이것이다. “2년 반 동안 못한 부정선거 규명을 이제와서 무슨 수로 하겠나.”
• 다음 대선을 부정선거 공방으로 치를 건가. 김창균은 어설픈 음모론이 중도층을 떠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끄럽다.

• 윤석열은 말이 계속 바뀌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더니 헌재 변론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3차 변론에서는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물러섰다.
• 송현숙(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무엇보다 좋은 점은 머지않아 이 모든 부끄러움들과 결별할 수 있다는 역설적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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