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는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대세.

•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지만 어차피 진보든 보수든 선택은 결정돼 있다. 문제는 중도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전체적으론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수층이 급속히 정권 유지 쪽으로 결집한 것에 비하면 중도층의 변화 폭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3년 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각각 47%와 41%로 갈렸다. 박빙이나마 윤석열이 중도층에서 앞섰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민심을 보면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31%와 58%, MBC 조사에서는 33%와 59%였다. SBS는 36%와 55%였다. KBS는 29%와 57%였다.
• 김정하는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중요해졌다고 전망했다.
• 당원들 중심으로 경선을 치르면 중도층으로 확장성이 큰 후보들이 표를 얻기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은 당심과 민심이 반반이다.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머리 드는 순서로 날아간다”, 강성 지지층 눈치보는 국민의힘.

• ‘조기 대선’이란 말도 못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 대선’은 비밀 연애 같은 것”이라고 했다.
•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섣불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는 집중 공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돈다.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양심에도 맞지 않다”고 몸을 사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대통령실 참모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전쟁.

• 조선일보는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 게 탄핵 사유라면 국회 과반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만약 조선일보 주장대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된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국회의장) 권한쟁의 사건 등도 모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헌재 재판관이 충원 안 된 책임도 여당에 묻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 책임도 여당에 씌운다”고 지적했다. “그런 헌재에 맡겨진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의 전쟁은 윤석열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시간을 벌어주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 한 명이 늘거나 말거나 탄핵 심판 결론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석열이 살아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그 많던 북한군은 어디로 갔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게 파병했는데 1월 중순 이후 보이지 않는다.
• 철수 시점이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북한과 러시아, 미국 모두 북한군 파병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면서 “북한군 파병 이슈는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결과적으로 실체가 더욱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 “실재는 인식과는 독립해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고,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경험론적 인식론도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한 속성이기도 하다. 실재해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한 작동 원리이다.”

“누가 오래 버티나 보자.”

•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고 불리는 후시진(전 환구시보 총편집)이 한 말이다.
•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10% 추가 관세를 던진 뒤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아직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는 아니다. 트럼프의 공격도 당초 공언했던 60%보다는 약하고 중국의 반격도 아직은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이다.
• 대만연합보는 “천둥소리만 요란하지 내리는 비는 적다”고 평가했다. “잘 조율된 허장성세”라는 평가다. “트럼프는 베이징이 양보했다는 명분을 얻고,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미·중이 각자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관세 전쟁이 소규모로 끝날 수도 있다.”
•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법과 대안.

수요 분산이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다.

• 장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극단적인 양극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대전, 경기까지 보급률이 10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분양도 줄고 준공도 줄었다. 재건축은 오래 걸리고 제한적이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즉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이야말로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중단하나.

•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98명이 들어왔다. 시간당 임금은 1만3940원, 하루 8시간이면 월급 기준으로 242만 원이 된다.
• 조선일보는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목표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가사도우미들이 크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평균 46만 원을 숙소 사용료로 내고 있고 두 가구 이상을 방문하면서 40시간 근무 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다.

정의로운 에너지의 시대는 갔나.

• EU(유럽연합)의 전기요금은 미국의 2~3배에 이른다.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4.6배다.
• 트럼프는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에너지 해방 선언을 내놓으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11가지 에너지에서 배제했다.
• 유럽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의 풍력 발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노르웨이 전기 수요가 급증했고 남부 노르웨이 전기요금이 20배 가까이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 송전망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화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선택했다”면서 “한국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싸더라도 정의로운 에너지가 올바르다고 여기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늘린다.

• 2030년까지 서울 4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350곳에 설치했고 올해 650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오늘의 TMI.

AI 투자 제대로 하고 있나.

•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구개발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각각 1조9926억 원과 1조2235억 원이다. 매출 대비 각각 21%와 16% 수준이다.
•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454억 달러와 38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 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는 “한국은 1세대 지식형 AI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만 GPU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확보한 GPU는 2000개 정도다.

“딥시크 쓰지 마라.”

•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다.
•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하는 등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있다.
• 카카오와 LG유플러스 등이 업무용 사용을 금지했다.
• 이탈리아는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 2만 가구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 전체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건설사 부실이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 국민의힘은 지역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은형(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완화가 일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 황보창(한국기업평가 연구위원)은 “이미 경기가 꺾였는데 몇몇 규제 완화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오히려 집값 버블을 유지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모 85%가 산후조리원 이용.

• 평균 12.6일, 286만 원이 든다.
• 산모 69%가 분만 후 우울감을 느꼈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다.

사교육비 늘면 출산율 줄어든다.

• 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생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 1인당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0.19~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훈(경희대 교수)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첫째는 0.07~0.18%인데, 둘째는 0.30~0.45%, 셋째는 0.52~0.81%로 둘째 이상으로 갈수록 영향이 더 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번은 달라야 한다.

•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말을 했다. “위기는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
•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문장)은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 구혜영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로 전선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엄 대선의 정권 교체는 새로운 언어로 호명해야 한다. 낡은 언어로 만들어지는 새 세상은 더 이상 없다. 이번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것은 부끄러움과의 싸움이다.

• “지난 두 달, 우리는 불법 계엄 사태보다 더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꾸역꾸역 지나는 중이다. (중략) 헌법과 역사는 계엄 이후 반성 없이 버티는 책임까지 묻게 될 것이다.”
• 강윤주(한국일보 국회팀장)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싸움에서 뒤늦은 비겁함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10원칙.

• 채영길(한국외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결정해야 한다.
• 둘째, 오염된 언어를 바로잡아야 한다. ‘쿠데타’를 ‘실패한 계엄’으로 ‘반란’을 ‘국민저항’으로 희석하는 순간, 민주주의 가치와 본질이 전복되며 저널리즘의 민주주의 수호 책무도 사라진다.
• 셋째, 허위 정보와 ‘거짓 균형’(false balance)을 적극 배격해야 한다.
• 넷째, 우파 미디어 프레임을 해체해야 한다.
• 다섯째, ‘희생자 프레임’을 거부하고 가해자임을 드러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을 퍼뜨릴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여섯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 조작을 저널리즘 영역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 일곱째, 공포와 분노를 조작하는 프레임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 여덟째, 반지성주의와 음모론을 진보적 역사와 민주적 교양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 아홉째,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저널리즘 책무를 져야 한다.
• 열째,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복적 저널리즘’(Reparative Journalism)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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