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오후 9시.

• 비상 계엄 선포 1시간30분 전 상황이다.
• 윤석열: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나.”
• 조태열: “안 된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 윤석열: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권한은 내게 있다.”

• 윤석열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 정진석(비서실장)이 안 된다고 하니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 최상목(경제부총리)이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했고 조태열도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따졌지만 소용 없었다.
• 국무회의에 가장 늦게 도착한 장관은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다. 빨리 오라는 독촉 전화를 네 차례 받았다고 한다. 오영주가 도착한 건 10시17분, 회의는 5분 만에 끝났고 윤석열은 곧바로 브리핑장으로 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야는 없다.”

• 윤석열 대리인인 석동현(변호사)의 말이다.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 다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걸 두고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우크라이나 북한 군 포로 한국 온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찰국 소속 리아무개는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게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 군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열여섯에 입대해서 10년 동안 복무한다.
•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두 사람 모두 입대 이후 부모님과 못 만났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온 사실도 모른다.
• 우크라이나 병사들과는 스마트폰 통역 앱으로 대화를 했는데 스마트폰을 처음 써봤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자와는 한국어로 대화했다.

반도체도 25% 이상 관세.

•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9%와 28%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둬야 하는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파운드리 시설이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 점유율 3위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과 일본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 아이다호 공장 등이 완공되면 관세 없이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관세 25%면 수출 9조 원 줄어든다.

• 10% 정도로 예상했는데 충격이 훨씬 더 크다.
•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143만 대를 수출했다. 관세 25%가 부과되면 미국 수출이 19%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관세를 20%만 매겨도 현대차와 기아의 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거라고 분석했다.
• 자동차 관련 업체가 4822개, 종사자는 33만5771명이다.

‘트럼프 스톰’ 5가지 키워드.

• 폭스뉴스의 분석이다.
• 첫째, 글로벌 관세 폭탄이다.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 둘째, 신팽창주의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가자지구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업자 본능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셋째, 두 개의 전쟁을 끝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빼고 종전 협상을 시작했고 이스라일-하마스 전쟁은 휴전에 돌입했다. 전쟁은 끝나지만 트럼프식 제국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넷째, 톱 다운 외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
• 다섯째, 바이든 정부 뒤집기. 정부가 앞장서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고 메타와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들도 따라가는 분위기다.

더 깊게 읽기.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먼저 나온다.

• 어제 변론 기일이 있었다. 탄핵이 기각돼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완전히 별개다.
• 쟁점은 다섯 가지다.
• 첫째, 계엄을 방관했나. 한덕수(국무총리)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군 동원 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둘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 셋째,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고 넷째,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는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 다섯째,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 한덕수는 “협력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정족수 논란도 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안 정족수가 200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당선되면 선거법 재판 중단되나.

• 이재명이 어제 백분토론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재명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 정확히 말하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다. 초유의 상황이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법 조항도 없다.
• 어제 백분토론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이 주인공이었다.
•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오른쪽이 비어가는 중이고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문제가 아닌가. 교조주의나 바보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공소장 변경 의미는?

•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 법원이 검찰에 허위 발언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법원이 허용했다.
•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고 여전히 허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수도 있다.
•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쟁점이다.
• 핵심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이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건 개인적 인식의 영역이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골프를 쳐놓고 안 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 [김문기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편집했다]는 주장이라면 평가의 영역이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다.

다르게 읽기.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질문.

•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는 “민주당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란 질문이다. “답보 상태에 빠진 지지율 탓에 성급하게 핸들을 꺾었다”고 평가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기본 사회 등 진보적 의제를 던졌던 이재명이 중도보수 정당을 주장한다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한겨레의 비판이 좀 더 강하다. “오락가락 정치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민주당이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국가, 남북평화는 진보부터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인데 이재명이 이를 중도보수로 정략적으로 협애화했다”고 지적했다.
• 장석준(산현재 기획위원)는 “민주당이 ‘진보’로 오인돼왔던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바로잡는 바람직한 자기 인식”이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의 극우화, 민주당의 보수정당 선언으로만 그치면 한국 정치 전체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의 세력 과시.

• 어쨌거나 지지율 2위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다.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 연설을 한 어제 국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얼굴도장을 찍고 갔다.
• “박근혜 파면은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호가 출석하면 게임 끝.

• 윤석열이 여섯 차례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 윤석열 대리인단은 그동안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지호가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진술한다면 윤석열의 주장이 무너진다.
• 그동안 증인 출석을 거부해서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 마음을 바꿔 출석하기로 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선고 유예.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두 명을 나포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어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쳐온 범죄자였다.
•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라 돌려 보냈는데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 첫째, 아무리 범죄자라도 법적으로 한국 국민 아닌가. 둘째, 돌아가면 처형될 게 뻔한데 돌려 보내도 되나.
• 법원이 어제 서훈(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은 징역 10개월,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로 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를 유예한다는 건 유죄로 판단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 법원은 “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LH에 악성 재고 떠넘기기.

•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이기로 했다.
• 2008년에도 미분양이 넘쳐나자 7058호를 매입한 적 있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미분양 매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별로 마감이나 하자 보수 수준이 균일하지 않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임대 수요가 다르다. 안 팔리는 아파트를 공공에서 떠안는 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

곽종근, 공익 신고자 맞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판단하고 검찰 등에 통보했다.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양형에도 참작된다.
•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김재규 재심 간다.

• 박정희(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이다.
• 서울고법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매출 5조 원에 법인세 0원.

• – 외국계 기업 1만1103곳 가운데 5099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 5조 원 이상 외국계 기업 35곳 가운데 법인세가 0원인 곳이 12곳이다.
• –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세계일보는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 안창남(전 강남대 교수)은 “한국은 법인세율이 24%로 싱가포르(17%)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다국적 기업 입장에선 수익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는 납부 세액이 없을 정도로 명목상 이익만 남겨 놓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매출은 12조1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시 매출의 33배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감사보고서 대비 3배와 18배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남성이 집안일 하는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

• 한국은 세계적인 반면 교사다. 여성들이 집안일에 보내는 시간이 남성보다 2.8시간 많다.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0.72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 클라우디아 골딘(하버드대 교수)는 “고소득 저출산 국가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점진적 성장을 통해 사회 규범이 변화할 시간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빠른 성장을 이룬 곳에선 현대성에 익숙해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보다 여성의 가사 부담이 더 많은 나라도 있지만 가사 부담이 많은 나라들은 모두 1.5명 미만이었다.
• 골딘은 육아 휴직이 아니라 육아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에서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가 있고 남성과 여성이 가사를 분담하기 때문이다.
• 가사 분담이 50:50에 가까워질수록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성장-탄소 탈동조화 왜 안 되나.

•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게 있다. 소득 수준이 늘면 오염 물질 배출도 늘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 한국은행이 59개국을 패널 분석한 결과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 전환점은 1인당 GDP 2만3000달러 안팎이다. 한국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아직 탈동조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서비스업이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 제조업의 화석 연료 비중도 높다.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가 기술 진보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를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쓰레기 하루 900톤 어디로 가나.

• 당장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갈 곳이 없는 상태다.
• 법원이 서울시가 상암동에 짓기로 한 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은 물 건너 갔고 4월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소각장 가동은 2030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 민간 소각장을 쓸 수 있지만 1년에 최소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의 TMI.

채소 가격 폭등.

• 무는 91.3%, 양배추는 62.7%, 당근은 40.1%, 양파도 26.5% 올랐다.
• 지난해 가을부터 이상기온이 계속됐고 올 겨울 대설과 한파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
• 제주 지역 피해가 컸다. 월동 무는 100%, 브로콜리는 75~80%가 제주산이다.당근과 양배추도 각각 60~70%, 30~40%가 제주산이다.

한동훈의 자기 소개에 검사 이력이 없다.

•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냈다. 대선 출사표 성격의 책이다.
• 자기 소개에 고향과 대학, 정치 이력 등이 깨알 같이 적혀 있지만 21년 검사 이력은 적지 않았다. 검차 출신이 부각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베스트셀러 1위.

•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라는 책이다. 1위를 찍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순위권에 있다.
• 민경욱(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 선거 의혹 사건의 변호사들이 쓴 책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탄핵 국면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스톱 더 스틸’은 트럼프의 선거 불복 캠페인 구호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의 세 가지 착각.

• 첫째, ‘업둥이’라 얕본 윤석열의 생존 맷집을 간과했다.
• 둘째, 통제 불능 극우의 난동을 보수 결집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 셋째, 계파의 간교함을 어설피 봤다. 윤석열을 싸고 돌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삶에서 오만한 것은 죄고 연민은 짐인데 오만하다 뒤통수 맞고 연민하는 척하다 망했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이 ‘나를 밟고 가라’ 했으면 다음 스텝이 가능했을 텐데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숙주 취급했다.
• 김광호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착각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을 것이란 안일함”이라면서 “윤석열과 극우의 포박에서 벗어날 길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 국민의힘은 극우 결집에 고무돼 있다. 아마도 끝까지 한 줌 지지율을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다음 대선은 2022년 대선과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극우를 끼고 보수 성향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모으면 이길 수 있을까.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말까 고민할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승산이 없다.”

탄핵 기각 되면 윤석열만 돌아오는 게 아니다.

• 김건희도 돌아온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허락한 국정 개입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권력의 사유화’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김순덕은 “계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잠시 잊혀서 그렇지, 김건희의 국정 개입은 대통령 지지층도 돌아버릴 정도였다”고 털어놓고 있다.
• “대통령들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태’라며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대통령 부인들은 세상 겁나는 것 없이 국정농단을 자행할지 모른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만 강조하다가 탄핵의 바다에서 익사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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