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 김건희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녹음 시기는 12월 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중앙일보는 삼성하곤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사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 명태균이 구속(2024년 11월15일)되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는데 그걸 용산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용산에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경로로 터뜨릴 수 있으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이었을 수도 있다.
• 이 USB가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 통화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시사인 편집위원)는 “김건희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딜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태균이 보도하면 안 된다 했다.”

•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냈다.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결국 명태균의 허락을 얻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명태균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어떻게 알게 됐고 왜 화가 났던 것일까. 조선일보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쟁점과 현안.

오늘 명태균 특검법 표결.

• 네 차례 거부권에 막힌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명태균 관련 의혹만 따로 뽑은 성격의 특검법이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이라며 “도대체 어떤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통과는 되겠지만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 김한정(사업가)은 오세훈(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가운데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가 13건이다.
• 김한정은 오세훈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뿐만 아니라 홍준표(대구시장)도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선고는 3월26일.

•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를 모른다고 한 발언과 둘째,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
• 이재명은 최후 진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협박’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5월 중순에 치러진다면 대법원 선고가 그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윤석열 선고 날짜 세 가지 변수.

• 첫째, 오늘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마은혁이 합류하면 갱신 절차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임명은 하되 탄핵 심판을 회피할 수도 있다.
• 둘째,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 때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평의를 계속했다.
• 셋째,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다른 사건도 밀려 있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복귀하면 또 비상계엄.”

• 보수 논객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가 한 말이다. “자기가 무참하게 짓밟아 신세를 망친 직속 사령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하지 않았다.”
•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두고 혹평이 쏟아졌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는 “뒷감당이 안 되니 장난이었어, 간첩 잡자는 코미디 같은 캠페인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꽉 차 있다”고 평가했다.

파면 결정, 쟁점이 많지 않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주장조차 못하고 논증도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이헌환(아주대 교수)은 “평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르면 3월 7일 늦어도 11일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냐.”

• 국민의힘은 스텝이 꼬였다. 윤석열이 사과와 승복 선언을 하면 적당히 손절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간첩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복귀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라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다.
• 대통령실은 이 와중에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생뚱맞은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은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메시지는 당에 대한 배려 없이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계엄의 강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 시점에 갈라파고스처럼 윤석열의 굴레에 갇힌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루 40명 자살.

• 지난해 1만4439명, 2년 연속 늘었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
• 남성이 1만341명, 여성이 4098명이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이상한 제안.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이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파면)과 6개월 뒤에 물러나는 것(하야)의 차이는 크지 않다”면서 “윤석열이 임기를 6개월로 못박고 개헌을 추진하는 걸 전제로 탄핵을 기각하는 방안을 참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윤석열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온 제안이겠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소리다.
• 개헌과 탄핵은 별개인데다 개헌을 하려고 탄핵을 멈추자는 건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다. 개헌은 핑계일 뿐이고 이재명 대법원 재판까지 시간을 벌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
•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6·29 ‘통합의 기적’을 탄생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지만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의 복수.

• 반대 안건을 강행한 기업들에 투자를 줄였다. ‘소리없는 경고’라는 평가다.
• 카카오 2022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퇴직금 지급이 과도하다고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7%,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안건이 통과됐다. 그해 국민연금은 카카오 비중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
• 조성욱(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주총회 1476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기업에 투자를 줄인 경향성이 확인됐다.
• 조성욱은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경영진은 안도하기보다는 향후 기업 가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은 2023년 삼성SDI 주주총회에서 전영현(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삼성SDI는 전영현을 임명했고 국민연금은 삼성SDI의 비중을 2.6%에서 1.7%로 줄였다.

해법과 대안.

3000만 원 들여 1000그루 심고 4500만 원 번다.

• 2002년 몽골, 설날에 30cm 폭설이 내렸다. 20일 동안 영하 50도의 혹한이 계속됐고 100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다. 10만 명이 기후 난민이 됐다. 그때 몽골은 이미 평균 기온이 1.9도 상승한 상태였다.
• 오기출(푸른아시아 이사)은 그때부터 몽골과 미얀마에 나무 심기 사업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 목표는 10억 그루. 지금까지 120만 그루를 심었다.
• 나무 심기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사막화를 막고 온도를 낮춘다. 5년 기준으로 보면, 1ha에 3000만 원을 들여 나무 1000그루를 심으면 온실가스 흡수는 물론이고 과일과 묘목 생산 등으로 4500만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 오기출은 “일회용 해법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기 담론과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산업을 바꾸고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동소주’는 되고 ‘장수막걸리’는 안 되는 ‘전통주’ 특혜.

• 전통주는 50% 세율 감면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도 허용된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탁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 등에 한정되고 국산 원료를 써야 한다.
• ‘백세주’나 ‘화요’, ‘장수 생막걸리’ 등은 국산 쌀을 안 쓰기 때문에 ‘전통주’가 아니다. 수입 곡물과 국산 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 업계에서는 ‘전통주’의 주세를 가격 대비 종가세가 아니라 용량 대비 종량세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 염성관(서울장수막걸리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가공용 쌀을 충분히 확보해 우선 배정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산 가공용 쌀을 싸게 공급해 ‘전통주’ 시장 진입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출산율 바닥 쳤나.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서울은 0.58명이다.
• 9년 만의 반등이다. 올해는 0.79명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코로나 기저효과라고 봐야 한다.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효과다.
• 0.8명 돌파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다.

전남의 출산율 반등.

• 전라남도와 세종시가 유일하게 1명대 출산율을 기록했다.
• 전남은 0.97까지 떨어졌다가 1.03명으로 반등했다.
• 육아지원금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은 1세부터 18세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오송역 선하공간.

• 선로 아래 공간을 선하공간이라고 한다.
• 충청북도는 오송역 선하공간에 필로티 구조의 복합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영국 런던의 런던브리지역이 업사이클링의 성공 모델이다.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역은 선하공간에 언더 레일웨이 호텔을 만들었다.

나이롱 환자에 합의금 안 준다.

• 경상 환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이 나왔다.
• 근육 긴장과 염좌 등의 경상 환자 치료비가 2023년에만 1조3000억 원. 이들에게 지급된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1조4000억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진료 기록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료를 3%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올려야 한다.

• 20리터 기준으로 2003년 394원에서 지금은 505원이다. 주민 부담률은 35%에서 27%로 오히려 낮아졌다.
•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유지하면, 지자체 재정 압박이 커지며 주민들이 받는 청소 서비스의 질도 결국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수열의 계산에 따르면 주민 부담률을 100%로 올리고 봉투 가격을 3.5배 올리면 4500원이 된다. 이 정도는 돼야 쓰레기 관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에게 통보했고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됐다. 징계 논의 절차가 남았다.
•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이다.
•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 학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 국민대는 2007년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논문 4편이 모두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멤버 Yuji’로 알려진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도 등재 논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당근 거래 5만3588건.

•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년 동안 매물이 65만3588건, 거래 성사는 8% 정도다.
• 수수료는 2억~9억 원 미만 주택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다.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매도·매수인 각각 60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미국 영주권 500만 달러에 판다.

• 72억 원 정도다. 그린 카드라고 부르는 영주권은 지금까지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받을 수 있었다. 9.11 테러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 “그린 카드는 골드 카드다.” 트럼프는 조건 없이 돈만 내면 바로 영주권을 주겠다고 질렀다.
•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영주권 쇼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매출 41조2901억 원.

• 29% 늘어난 규모다. 영업이익은 6023억 원이다.
• 지난해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2280만 명에 이른다. 1인당 매출은 44만6500원.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왕고래’ 잡을 돈으로 GPU를 샀더라면.

•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이 든다고 했다. 이 돈이면 최고 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3000장 정도 살 수 있다.
•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3250억 원이 들었다. 의료 공백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에 이른다. 결국 실패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예산은 5744억 원이다.
•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정부 예산을 엉뚱하게 쓰다 보니 민생경제는 내려앉고 국가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대령만도 못한 대통령.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재고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 윤석열이 “의인 행세를 한다”고 비꼬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에 일절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 이강윤(정치평론가)은 “조성현은 쉽지 않은 일을 했다”면서 “현장 투입 군인들은 진상과 경중을 가려 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군인에게 군인다움을, 참군인을 요구할 수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우리도 계몽됐습니다.”

• 불법 계엄이라는 어둠이 빛의 존재를 드러냈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민주주의에 완성이란 없으며 끊임없이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불가피성’도 ‘계몽령’이 역설적으로 일깨웠다.
• 국회 대리인단의 김이수(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봉인 해제된 악의 기운.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극우 파쇼라는 ‘악의 기운’이 사회 곳곳을 배회하며 증오와 절멸의 언어로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본다.
• “악이 창궐하는 데는 열정적 추종자도 환호하는 구경꾼도 필요 없다. 방관과 무관심이면 된다. (중략) 악은 전능하지 않다. 지레 포기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공화국을 지켜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