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하라.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만장일치였고 당연한 결과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다.
• 최상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 임명 시한은 없다.

마은혁 변수와 경우의 수.

• 첫째, 마은혁이 임명돼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 변론 갱신을 해야 할 수 있다. 50시간의 변론을 법정에서 녹음으로 들어야 한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 둘째, 마은혁이 임명된 뒤 탄핵 심판을 회피하는 경우. 변론 재개 없이 곧바로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선고를 앞당기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 셋째, 선고 기일이 잡힌 뒤 마은혁이 취임하는 경우. 마은혁은 합류하지 않고 8명이 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가 가장 무난하지만 진보 성향 재판관이 한 명 빠지는 게 결과를 바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선고 기일이 중요한 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3월26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속도를 내려 하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늦추려 한다.

조선일보의 선택은?

• 마은혁을 임명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는 마은혁을 빼고 가는 쪽에 섰다. “8명으로 가능한데 9명 체제로 심판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진보 성향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 한다는 건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이 한덕수(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다.

쟁점과 현안.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

•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SBS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내란 진압에 집중할 때지만, 제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개헌 논쟁은 블랙홀과 같다”면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칼은 죄가 없다.”

• 역시 이재명이 한 말이다.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서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면서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겠느냐”고 말했다.

“누구 먼저 이야기해 볼까.”

• 명태균이 검찰에서 했다는 말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이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보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니까 비당원을 중심으로 조사해 선호도를 올리자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한다.
• 오세훈은 두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명태균은 일곱 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이 대권 주자를 정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명태균의 입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 마침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됐다. 찬성 182명, 반대 91명이었다.

명태균 수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다가 정작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놓쳤다.
•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공천 헌금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윤석열이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내가 윤상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걸 두고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공개된 녹음에서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대목이 확인됐다.
•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6개월)는 만료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수사가 가능하다.

더 깊게 읽기.

명태균이라는 꽃놀이패.

• 한겨레의 분석이다.
•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약점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주자를 겨냥해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고 여권의 내부 분열을 끌어낼 수도 있다.
•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재의결과 재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는 V2 아닌 V0.”

•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여전히 김건희가 V0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라는 뜻 아닌가.”
•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 “당선인이 (김영선) 그냥 밀라고 했다”거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등의 통화 녹음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심상치 않다. 한동훈에게는 “(우리는) 지금껏 함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 박찬대는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강조했다.

가난한 노인 늘었다.

•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121.3만 원.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29.5만 원이다. 저소득 계층의 복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령 가구가 늘면서 소득 1분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소득 1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6.2%와 7.9% 줄고 지출은 6.3% 늘었다. 한 달 평균 35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변혁의 시기가 온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의 칼럼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 이기홍은 “탄핵이 인용되고 그 여세로 5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행정·입법 권력을 진보(좌파) 진영이 완전 장악한 체제가 된다”고 전망했다.
• 만약 이번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여대야소 국면과는 다르다.
• 2004년 노무현-열린우리당은 152석이었다.
• 2008년 이명박-한나라당은 153석이었고,
• 2012년 박근혜-새누리당은 152석이었다.
• 2020년 문재인- 민주당이 180석이었지만 그때는 임기를 2년 남겨둔 시점이었다.
• 2025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정권 초반부터 171석을 확보하고 간다.
• 이기홍은 “민주당이 5월 대선에서 집권하면 최소한 2028년 4월 총선까지 3년 동안, 임기 초의 무소불위 대통령과 슈퍼 의석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수십 수백 개의 이른바 개혁입법(좌파 숙원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경제·사회·공영언론·문화·역사 등 나라 구조 전체를 바꿔 놓는 ‘대변혁’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 어제 헌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선고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를 감찰한 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현실과 법의 영역이 충돌했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선관위 이슈를 키우는 건 윤석열의 부정 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가족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 헌재의 선고는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 음모론은 아무 연관이 없다. 황도수(건국대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흠결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누가 감시하느냐는 어려운 숙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정 보류.

• 우원식(국회의장)이 추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가지 찬스를 모두 써버렸다.

• 1998년 성장률은 -5.1%였지만 이듬해 11.5%를 찍었다. 이런 게 기저효과다.
• 그런데 2023년 1.4% 성장률에 이어 2024년 1.6%, 올해도 1.5%에 그친다는 건 한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찬스를 모두 썼다고 본다.
• 첫째, 부채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 부채는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쓸 돈이 없으니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다.
• 둘째, 건설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 김학균은 “요즘 발표되는 내수 지표들이 너무도 섬뜩하다”면서 “위선을 걷어내고 본다면 자영업에 대해서도 진흥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경제적 자원이 더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대 신입생들의 선택은?

• 선배들이 1년째 수업을 듣지 않은 상황이다.
•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 일단 등록은 하겠지만 상당수 신입생들이 선배들을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의료계는 아예 내년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가 협의도 없이 치고 나갔다는 입장이다.
• 가톨릭대와 울산대는 일단 개강을 연기했다. 제주대 등은 유급을 막기 위해 일단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늦게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배려다.

“괴롭지 않을 리가 있겠나.”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 “야인이었다면 윤석열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겠지만 정치를 하는 이상 인간적인 고통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괴롭지만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4년 중임제로 개헌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자는 구상도 내놨다.

해법과 대안.

어르신들에게 고용량 독감 백신을.

•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82.5%다. 그런데도 사망자의 88%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 65세 이상은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17~53% 정도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은 그냥 독감 백신이 아니라 고면역성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가 백신이 훨씬 효과가 크지만 물론 가격은 비싸다.
• ‘초고령사회’ 진입은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예방접종 등 의료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출산율 1~3위 비결은?

•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71명, 전국 평균 0.75명의 두 배가 넘는다.
•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는 5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최대 3500만 원을 준다. 결혼 장려금이 5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최대 150만 원, 산후 조리비 50만 원 등도 있다.
• 합계출산율 1.6명인 전남 강진군도 현금성 지원이 많다. 84개월 동안 60만 원씩, 504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준다.
• 합계출산율 1.51명인 강원 화천군은 대학 무상 교육에 월세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과후기숙학원도 운영한다. 온종일 돌봄 시설도 있다.

오늘의 TMI.

“일론에게 불만 있는 사람 있나.”

• “불만 있으면 쫓아내겠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첫 각료회의에서 한 말이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정부효율부(DOGE) 책임자 자격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해서 “예산 1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억만장자가 소유한 신문의 최후.

•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는 워싱턴포스트의 100% 주주다. X에 이런 글을 남겼다.
• “우리는 앞으로 매일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글을 쓸 예정이다. 이 두 원칙에 반대하는 견해는 다른 매체가 발행하도록 하겠다. (중략) 신문이 모든 견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오피니언면을 날마다 독자의 집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자유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창의성과 혁신, 번영을 촉진한다.”
• 데이비드 시플리(워싱턴포스트 편집인)은 사직서를 내고 “오피니언면에 대한 거대한 침해이자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에 있던 용(龍)자 부적, 용산에도 있었다.

• 한동수(전 대검 감찰부장)가 ‘검찰의 심장부에서’에 쓴 이야기다. 2021년 대검 청사 뒤편에 부적이 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비슷한 붓글씨가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 주간경향에 따르면 이 부적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도 등장했다. 한동수는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처음 봤을 때 한 7~8개쯤 됐을까. 이렇게 흩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무당이나 무속인의 솜씨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두 번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뿌려졌다는 부적 사진을 보니 완전히 대조해서 100% 일치하는 것까지 검증한 건 아니지만 동일한 인물의 동일한 글씨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반도체 특별법이 삼성전자를 살릴까.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을 유발하고, 삼성전자가 환골탈태하는 변화를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2017년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판단 착오다. 첨단 제품에서 TSMC에 뒤지고 범용 제품에서 SMIC에 잠식당하는 샌드위치 신세다.
• 박상인은 “인텔이 최근에 파운드리 부문을 분사한 것처럼, 삼성전자 사업 부문의 분사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립경영이라는 환골탈태 외에는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호를 믿어보자.

• 국가인권위를 망쳐놨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안창호(인권위원장)는 박근혜 탄핵 때 헌재 재판관이었고 찬성 의견을 냈다. 이런 말을 했다.
• “헌법 재판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문제다.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고, 그에 입각해 사안별로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일이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도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기각의견을 냈다.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헌재 재판관)은 지난해 기후 소송에서 이미선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지명자 코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탄핵 때는 집중심리제로 빨리 끝내자는데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했다.
• “일단 믿어보자”는 게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제안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 진보 정당을 키워야 한다는 게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의 조언이다.
•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 다당제 기반을 강화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 박영환은 “이러다가는 중도보수 제1당을 극우 성향 제2당이 견제하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과거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등을 이슈화했던 민주노동당처럼 보수 민주당에 진보적 의제를 압박할 정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려 놔야 이긴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가 이재명에게 주는 조언이다.
• “지기도 쉽지 않은 선거”지만 해봐야 안다.
• 존 사이즈(밴더빌트대 교수) 등이 제안한 석회화(calcification)라는 개념이 있다. 양극화는 대립하는 정당들끼리 멀어지는 걸 말하지만 석회화는 평소 지지하던 정당에서 이탈하려는 생각이 옅어지는 걸 말한다. 양극화가 진영 대립이라면 석회화는 진영 결속이다.
• 실제로 탄핵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철희는 양극화와 석회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중도의 규모가 줄어들지만 영향력이 커진다고 본다.
• 이철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책임 총리를 인정하고 둘째, 반대 정파를 용인해야 한다. 권력 사유화의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려놓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 전략”이라는 조언이다. 이재명 스타일에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