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이재명 항소심 선고.

•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어제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명의 세 가지 경우의 수.

• 첫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둘째,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 셋째, 무죄로 뒤집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선고는 이번 주 넘기나.

•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가 있다.
• 오늘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괴물 산불, 안동-영덕-포항까지 확산.

• 닷새째다. 사망자는 최소 13명이다. 안동과 청송, 영양, 산청에서 각각 2명과 3명, 4명, 4명이다. 청송에서 실종자도 1명 있다.
• 의성 산불은 안동과 청송까지 퍼졌고, 산청 산불은 하동과 진주를 넘고 있다.
• 경북북부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들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했다.
• 내일 비소식이 있지만 경북은 10mm 정도로 많지 않다.
• 초속 20m 강풍에 진화율이 역주행하고 있다. 1km 이상 불똥이 날아가서 럭비공 불길이라는 말도 나온다.

싱크홀 피해자는 배달 노동자.

•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던 34세 남성이었다.
• 사고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 서울 도로의 27%, 1850km가 싱크홀 위험 구간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갈 수도 있다.

• 민주당이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 최상목(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고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도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관계자가 “8: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줄탄핵’ 주장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빠른 파면 좀”, 작가들의 성명.

• 작가들이 한 줄 성명을 냈다.
• 한강(작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 김초엽(소설가):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 장석남(시인):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걸 시민들이 막았다.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
• 오성은(시인):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겨우 알량한 권력 따위가 아니라, 야만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담장이다.”
• 신형철(문학평론가):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나.

• 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를 몰랐다고 했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 둘째,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 이재명은 [사진을 네 명만 나오게 잘라서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골프를 쳤으면서 안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건 의견이나 느낌일 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협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무거운 범죄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판부는 둘 다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 이재명은 “‘협박을 당했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용도 변경을 했다’는 ‘행위’의 ‘동기’는 허위 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재판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의 사법화가 이대로 좋은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 애초에 정치인의 선거 때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해서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단정 짓고 처벌한다는 게 과연 선거법의 원칙에 맞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선거법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제대로 다뤘나.

•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지난 대선 시절에 쏟아낸 3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직접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고 10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 셋째,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윤우진이 직접 윤석열이 소개한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란 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만났다고 했다.
• 최은순 건과 김건희 건은 윤석열이 몰랐다고 잡아떼면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몰랐을까.) 윤우진 건은 이재명 수준으로 털면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선거에 진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

•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 지사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옥 문턱까지 다녀온 적 있다.
•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그때 법원이 내세웠던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라는 법리가 이재명을 살렸다.
•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오늘 선고도 향후 선거법 사건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이지 않는 손 있나.

•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민주당 안팎에서 돈다.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것 아닌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민주당이 우려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명령했고,
•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이 풀려났다.
• 비화폰 서버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경호처 차장) 영장은 기각됐다.
• 헌재 심리는 103일째다. 아직 선고 기일도 잡지 않고 있는 상태다.
• 민주당의 불안은 이해되지만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고를 4월 중순 이후로 미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5.18 가고 시장 가서 생선 만져라.”

• ‘아기보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에게 건넸다는 조언이다.
• 경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김용현이 도와달라 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대신 안보 관련 질문 등에 초안을 잡아주면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 노상원은 “나중에 실제로 TV를 보니까 내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실제로 해마다 광주를 찾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붕장어를 맨손으로 잡아들기도 했다.

다시 남태령으로.

•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는데 남태령에서 막혔다.
• 트랙터가 막히자 트랙터를 실은 트럭을 몰고 왔는데 역시 막혔다.
• 2차 남태령 대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과 윤석열 지지자들까지 길을 막고 있는 상태다.

다르게 읽기.

한국의 사회 갈등, 빈부보다 이념.

•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하다는 답변이 77.5%였다.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이 74.8%,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이 66.4% 순이었다.
• 구정우(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정부가 ‘이대남’에게 더 집중하는 등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갈등의 일상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대변되고 있나.

• “2030세대 지원 법안은 토론조차 힘든데 5060세대 지원 법안은 금방 통과된다.” 한 30대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 22대 국회 평균 연령은 56.3세다. 50대 이상이 83%다.
• 2030 유권자 68%가 “국회가 청년 문제를 외면한다”고 답변했다. 20대의 72%가 “투표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 후보의 30%를 40세 미만에 할당하면 청년 의원 비중이 18.3%로 올라간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무산됐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정치 과정의 세대 균형은 민주주의 심화발전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미국 ‘올인’, 일자리 1만 명 줄어들 수도.

•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703만 대를 팔았는데 24%가 미국 판매다.
•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힌 120만 대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의 70%다. 그만큼 한국 공장에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이 각각 55%와 45%에 이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이항구(아인스 연구위원)는 “한국 공장 생산이 30만 대 가까이 줄어들고 부품 업체를 포함해 1만 명가량 인력 감축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 생산량을 10만 대만 줄여도 1년 동안 3000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 장상식(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현대차그룹은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재부터 중간 원료, 완성차 제조까지 총체적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 제조기업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대변되고 있나.

• “2030세대 지원 법안은 토론조차 힘든데 5060세대 지원 법안은 금방 통과된다.” 한 30대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 22대 국회 평균 연령은 56.3세다. 50대 이상이 83%다.
• 2030 유권자 68%가 “국회가 청년 문제를 외면한다”고 답변했다. 20대의 72%가 “투표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 후보의 30%를 40세 미만에 할당하면 청년 의원 비중이 18.3%로 올라간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무산됐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정치 과정의 세대 균형은 민주주의 심화발전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미국 ‘올인’, 일자리 1만 명 줄어들 수도.

•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703만 대를 팔았는데 24%가 미국 판매다.
•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힌 120만 대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의 70%다. 그만큼 한국 공장에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이 각각 55%와 45%에 이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이항구(아인스 연구위원)는 “한국 공장 생산이 30만 대 가까이 줄어들고 부품 업체를 포함해 1만 명가량 인력 감축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 생산량을 10만 대만 줄여도 1년 동안 3000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 장상식(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현대차그룹은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재부터 중간 원료, 완성차 제조까지 총체적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 제조기업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기후변화 대응이 산불 예방 대책이다.

•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 허창회(이화여대 교수)는 “산림 내부의 건조한 식생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거나,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싱크홀의 사전 징후가 있었다.
• 인근 주유소에서 바닥 균열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교수)은 “균일이 난 다음 계측기를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터널 공사 관계자들은 문제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조성일(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은 “지상이 물바다가 되기 전에 땅이 꺼진 걸로 봐서 공사장의 관리 소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땅꺼짐 사고가 2085건이다.

연금 개혁 팩트체크.

•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2030 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큰 차이가 없고 2030세대가 혜택이 더 크다.
• 5060 세대는 낸 돈보다 많이 받지만 2030 세대는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이런 주장도 돌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수익비가 줄어드는 건 맞고 여전히 2030 세대도 낸 돈 이상을 돌려받는다.
• 2030 세대는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늦춰졌고 당연히 국가가 지급 의무가 있다.
• 출산 크레디트와 군 복무 크레디트도 큰 혜택이다. 소득 대체율을 1.48%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 크게 보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나 자동조정 장치 등은 연금 특위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삶의 만족도 4.8점.

• 전체 청소년 가운데 5% 정도로 추산된다.
• 고립·은둔 상태가 아닌 청소년은 10점 만점에 7.4점이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의 69%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57%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 정서적 불안도 크다. 63%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 가장 큰 이유는 “친구 등 대인 관계 어려움”이 66%, “공부와 학업 관련 어려움”이 48%, “진로와 직업 관련 어려움”이 37%, “가족 관련 어려움”이 34% 순이었다.
• 40%가 “복귀해도 반복된다”고 답변했다.

오늘의 TMI.

샤넬코리아 매출 1조8446억 원.

• 영업이익은 2695억 원이다.
• 지난해 가격을 두 차례 인상해 ‘N차 인상’의 대표 주자로 불린다.
• 에루샤(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와 디올까지 4대 명품 브랜드의 한국 매출이 5조 원이 넘는다.

5대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1만 개.

•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 더벤티, 매머드커피 등 매장이 5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 한국은 테이크아웃 문화가 자리 잡았고 아메리카노 비중이 50%가 넘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년째 동결, KTX 요금 17% 올린다.

• 누적 부채가 21조 원에 이른다.
• 서울-부산 요금이 8만9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 전기요금이 코레일 영업비용의 15%를 차지하는데 2021년 대비 57% 오른 상태다. 올해 전기요금만 6400억 원에 이른다.
• 노후차량 교체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86대 가운데 46대가 30년 기대 수명이 다 돼 간다.
• 17% 인상은 아직 코레일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논의를 시작한 것일 뿐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채팅방에 기자 불러서 폭격 논의.

• 트럼프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며칠 전 단톡방 사건은 정말 이상했다.
• 제프리 골드버그(애틀랜틱 편집장)가 시그널 단톡방에 초청됐는데 알고 보니 JD 밴스(미국 부통령)와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예멘의 후티 반군 공습을 논의하는 방이었다.
• 제프리 골드버그는 조용히 엿보고 있었고 지난 15일 공습을 두 시간 전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 기밀 유출도 문제지만 애초에 메신저 단톡방에서 군사 기밀을 논의한다는 것부터 상식 밖이다. 마이크 왈츠(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애틀랜틱은 곧 망할 잡지”라고 말했다.

현금 결제 비중 10%로.

• 한국조폐공사가 요즘 굿즈 판매에 열심인 이유다.
• 2015년에 7.4억 장의 지폐를 찍었는데 올해는 5.4억 장으로 줄었다. 동전은 6.2억 개에서 0.1억 개로 줄었다.
• ATM도 줄었다. 2019년 3.6만 대에서 지난해 2.7만 대로 줄었다.
• 2023년 세계적으로 현금 거래 비중은 16%다. 노르웨이는 4%, 스웨덴은 5%, 중국도 7%까지 줄었다.

올해 깎아줄 세금 78조 원.

• 역대 최대 규모다. 3년 연속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했다.
• 법인세 감면이 12.6조 원이고 반도체 등 세제 지원도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통 보수와 극우의 만남.

• 모두가 승복할 결론 같은 건 없다. 시간을 끌수록 양쪽으로 더 결집하고 반발력도 커진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정치 혐오에 빠져있던 대중에게 극우 세력의 주장이 침투할 빈틈이 생겼다”면서 “정통 보수 집권당과 극우의 일심동체가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내란성 불면’이 ‘헌재성 불안장애’로.

• “그래서 대체 언제 한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다.
• 황준범(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런 위험인물을 끌어내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토록 험난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 “이제 누구도 ‘어떠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상식과 예측이 무너진 자리에 신뢰와 존중도 허물어졌다.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사람, 집단, 기관을 잃어가고 있다.”

‘적법 절차’라는 법기술자들의 도구.

• 왜 그 적법 절차는 필요할 때만 갖다 쓸까.
•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절차상의 문제가 실체적 정의의 요구를 덮어버린 사건이었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명백한 위헌 위법인 만큼 딴죽을 걸 핑곗거리는 절차상 이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적법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유독 권력자들, 그것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편드는 수단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다.
• 박용현은 “윤석열이 숭고한 적법 절차를 오염시켰다”고 본다. “법치 파괴범이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법 기술로 처벌을 회피하도록 놓아둔다면 이는 법치의 자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