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트럼프의 거짓말.

• 1조5192억 원을 내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는데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일단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한국이 낼 필요가 없는 돈이다. 주한 미군 지위협정에는 원래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으로 일부 비용을 내기로 했지만 일시적인 조치였다.
• 일본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 주일 미군은 5만4000여 명인데 3조 원 수준이다. 주한 미군은 2만8500명이다.
• 김동엽(북한대학원 교수)은 “트럼프의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직간접 지원 비용 4조4430억 원을 더하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부르는 게 값인 트럼프식 흥정이라지만 기존의 약속을 깨고 막무가내로 뜯어가는 방식은 예의도 거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

• 첫째, 말을 계속 바꾼다. “협상용”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유예했다가 연장했다가 이제는 25%도 최종 숫자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둘째, 사공이 따로 논다. 백악관과 내각, 실무진의 말이 다 다르다.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와 하워드 러트닉(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무역대표부 대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 셋째,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래서 합의가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끝없이 양보를 얻어내려 할 거라는 이야기다. 폴리티코는 “마감 시한은 없다”면서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self-imposed landmark in this theatrical show)”이라고 분석했다.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유.

• 구리 수요가 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다섯 배 많은 구리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구리 먹는 하마다.
• 구리가 자원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리 소비량의 50% 이상을 중국이 쓴다.
•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50%의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미국은 매장량은 많지만 정제 가공 기술은 많이 떨어진다. 미국의 구리 독립이 가능할까.

주요 기업 실적 엉망인데 코스피는 고공행진.

• 현대차는 특근을 줄이고 감산에 돌입했다. 제네시스 GV80과 GV70 미국 재고가 1월 7200여 대에서 7월1만3000여 대로 늘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 영엽이익도 반토막이 났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고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 주요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지만 종합주가지수는 3133.74에 마감했다.
•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원)은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 기대감과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 우세한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 후속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사주 의무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박정훈 항명 사건 항소 취하, 무죄 확정.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한 상태였다.
• 사건을 넘겨 받은 채 상병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르게 읽기.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 1만440원.

• 1만210~1만440원으로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왔다. 상한으로 결정돼도 인상률이 4.1% 밖에 안 된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보통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도 터진다.

• 김건희 모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이 이미 지난 4월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예성이 대기업들에게 184억 원을 투자 받는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 문홍주(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오너 리스크가 있는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도 있다.

강선우 갑질 의혹.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쓰레기 청소를 시키거나 심지어 변기 수리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보좌진을 5년 동안 45차례 교체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51명을 임명하고 46명을 면직했다.

해법과 대안.

이주 노동자들만 일 시켰다.

• 경북 구미의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 사인은 온열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체온은 40.2도였다.
• 단체 협약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 근무를 시행했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정상 근무를 했다.
• 폭염 산재 사망의 71%가 건설업이다.
• 2020년부터 5년 동안 온열 질환 산재 137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64명이었다. 사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폭염 20분 휴식 의무화 다시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요구로 폐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온열 질환 예방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살인, 이제 시작이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살던대로 살면서 구워져 죽든지 당장 행동에 나서 위험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 “당장 정치가 폭염 살인을 막도록 요구해야 하고 폭염이 둔화될 수 있도록 기후 행동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미 지구는 골디락스 존을 넘어섰다.”

일본 공립 병원에는 ‘퇴원 회의’가 있다.

• 의사와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환자와 보호자를 함께 만난다.
• 의사가 환자 상태를 이야기하면 영양사가 식단을 조언하고 약사는 복약에 주의 사항을 알려준다. 환자와 보호자가 납득해야 퇴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재입원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일본 돗토리현의 히노병원에서 2년 가까지 근무했던 이영이(강릉아산병원 전문의)는 “한국 지역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 부족”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지난해 7067만 명.

• 1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9233만 명.
• 2위는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7819만 명.
• 3위가 인천공항이고,
• 싱가포르 창이 공항(6706만 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6683만 명) 순이다.
• 세계적으로 항공기 승객 수는 지난해 94억 명이었다. 2019년 대비 2.7% 늘었다.
• 국내선을 포함하면 13위, 화물 운송량은 6위다.

양산을 쓰자.

•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 쓰면 손해다.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최대 10도 낮아진다.
• 기상청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들이 하교할 때 양산을 쓰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남성 전용 양산 시장을 노리는 업체가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전망했다.

술도 덜 마셨다.

• 지난해 주세 수입이 9.7% 줄었다.
• 주세 수입이 지난해 2조5495억 원에 그쳤다. 2023년은 2조8233억 원이었다.
• 술 소비량이 줄었다. 출고량이 315만kL, 코로나 팬데믹 초기 2020년 321만kL보다 적었다.
• 희석식 소주와 맥주 출고량이 각각 3.4%와 3.0%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국 성소수자 266만 명.

• 한국인의 6%라는 분석이 있었다.
• 김민석(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 있다.
•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이 정도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집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 자율 주행 기술 전문가인 서승우(서울대 교수)는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를 보고 “기술의 한계를 섣불리 예단한 편견이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다.
• 테슬라 차주는 이제 차를 안 쓰는 시간이면 주차장에 세워두지 않고 로봇 택시로 굴려서 돈을 벌 수 있다.
• 그동안 전문가들은 완전 자율 주행을 하려면 카메라와 라이다 등 가용한 모든 정보를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는 바보짓(a fool’s errand)”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카메라만으로 자율 주행을 구현했다. 서승우는 테슬라가 이미 특이점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
• 서승우는 한국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첫째, 외국의 검증된 기술을 수입할 수도 있고,
• 둘째, 늦게라도 테슬라의 경험을 따라 잡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다.

사람 아닌 줄 알면서도 속는다.

• 우리의 뇌는 10만 년 전부터 보고 듣는 걸 현실이라고 믿도록 진화해 왔다.
• AI와 대화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 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사람을 속이거나 공격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
• 이관민(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은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의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가상 경험의 힘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 둘째, 우리 뇌가 가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 셋째,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 넷째,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실제 경험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세 가지가 없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 첫째, 참회가 없다. 대선 참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백서조차 내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 둘째, 절실함이 없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고 결기도 없다.
• 셋째, 신념도 없다. 민생 지원금이나 상법 개정안에 찬성으로 돌아섰으면서 별다른 설명이 없다.

관 뚜껑에 못 박는 팍스 아메리카나.

• 트럼프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솟아 오르다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2023년까지 재정적자가 3.4조 달러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 후반에서 10년 뒤 124%까지 늘어날 거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금도 국체 이자로 연 7760억 달러를 낸다.
• 관세에 목을 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회 예산국은 10년 동안 관세 수입이 2.8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미국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재정을 펑펑 쓰면서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강탈해 벌충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패권국은 세계 경제와 평화를 유지할 때 존중을 받는다. 자의적인 군사 개입과 국제 규범 무시를 일삼으면 불량국가일 뿐이다.”
• 박현은 “트럼프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을 앞당기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청난 혼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윤석열 구속 관련 뉴스를 보다가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에어컨이 없다는 걸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지원 의원 말마따나 “윤석열도 당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조롱할 게 아니라, 수감자 인권의 측면에서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 당장 ‘에어컨 없는 쪽방촌 사람들은?’하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윤석열 생각만 하면 더 화가 나지만, 이 문제는 좀 차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감의 목표가 고통을 주는 데 있는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