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줄이라는데 뭘 줄이나.

• 기획재정부가 받은 과제다. 올해 일몰되는 72게 조세특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대상이라 부담이 크다.
•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4조 원이 넘는다. 과세 투명성을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 와서 폐지하면 근로소득자 부담이 늘어난다.
•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마찬가지다. 33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 체납 111조 원.

• 대통령에게 과제를 받은 또 다른 곳이 국세청이다.
• 임광현(국세청장)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110조7310억 원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 보류’가 83%에 이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

•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여성이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당방위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정명원(부산지검 부장검사)이 한 말이다.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반대로 갔다.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피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 드린다.”
• 최말자(피해자)는 “이겼다”고 외쳤다. 당시 18세였고 올해 78세다.
• 9월10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말보다 마차가 앞설 수 있나.

• “주가를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는 건 위험하다”는 경고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주간)은 “주가는 실물경제의 거울일 뿐, 그 자체가 경제의 동력이 될 순 없다.”면서 “주가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자산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 잭 웰치(GE 회장)가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dumb) 아이디어”라고 했던 건 주가를 50배 끌어올렸지만 경영에 실패한 데 대한 변명이었다. 2009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주주 가치는 전략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경영진, 직원, 제품이 합심한 결과일 뿐이다. 당신의 주된 이해관계자는 직원, 고객, 그리고 제품이어야 한다.”
• 이현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를 정책 목표로 삼는 건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찾는 일처럼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은 없다.

• 드론은 70%, 전기 자동차는 60%, 2차 전지는 68%, 로봇은 40%. 이게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예전에 미래를 보려고 실리콘밸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화웨이를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화웨이는 10년 동안 연구개발비로 200조 원을 썼다. 사장은 40대 초반이고 45세 이상은 거의 없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다음과 네이버를 거쳐 화웨이에 합류한 이준호(화웨이 부사장)는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현금 지원?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야 한다.

• 받는 만큼 안 쓴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차라리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말도 나온다.
• 코로나 팬데믹 때 투입한 14조 원의 재난 지원금은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 0.24였다. 100원을 받았는데 지출을 24원 늘렸다는 이야기다.
• 서울시가 소득 하위 50%에 지원한 긴급 생활비는 한계소비성향이 0.59~0.69였다. 모든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현철(연세대 의대 교수)은 중국 항저우의 실험에 주목한다. 항저우는 현금 지급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경우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했다. 40위안 이상 결제하면 정부가 10위안을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 방식이이었다. 최대 5회 쓸 수 있었다.
• 항저우의 전자 바우처의 한계소비성향은 0.34~0.58이나 됐다.
• 김현철은 “소비 진작의 효과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논리보다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화이트 루프’ 냉방비 27% 줄인다.

• 한국의 건물 옥상은 대부분 녹색이다. 방수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이다.
• 조윤석(십년후연구소 소장)은 자칭 ‘쿨 루프 전도사’다. 한국일보 기자가 만난 날 흰색 페인트를 칠한 옥상은 38.1~39.6도였는데 녹색 옥상은 51.8~56.2도였다. 한참 더울 때는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 흰색이 빛을 더 많이 반사한다는 건 과학적 상식이다. 미국은 빛 반사율 70% 이상을 쿨 루프 페인트로 인정한다.
• 82㎡의 1층 단독 주택에 반사율 77%의 쿨 루프 시공을 하면 냉난방 요구량이 27.2%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었다. 쿨 루프 페인트는 18L들이 한 통에 15만 원 정도 한다.

오늘의 TMI.

살인 사건 40%가 가족과 친인척 대상.

•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쏘는 사건이 있었다. 유튜브에서 보고 사제 폭탄까지 만들었는데 다행히 폭발 직전에 해체했다.
• 2023년 기준으로 가족과 친인적 대상 살인 사건 피해자가 309명이다. 전체 살인 사건의 40%에 이른다. 하루 평균 0.8명꼴이다.
• 존속 살인 범죄가 59건이다.

집값 상승 기대 꺾였나.

•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 지표다. 6월 120에서 7월 109로 줄었다.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의미라 아직 상승 기대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다.
• 이혜영(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0년 장기 평균 107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가격 둔화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 정부의 로봇 태권V.

• “공직 사회는 로봇 태권V와 같아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
•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로봇 태권V는 조종사의 가치 중심이 확고할 때 성립한다”면서 “실용 없는 가치가 맹목이라면, 가치 없는 실용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강준욱과 강선우를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인선에 스크래치가 났다.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를 봤다.
• 정제혁은 “공허한 실용은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가 ‘졌잘싸’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 애초에 잘 싸운 것도 아니고 아쉽게 진 것도 아니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핑곗거리일 뿐 속으론 다른 주판알을 굴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쇄신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 현역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기득권이다. 김창균은 “당은 망해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졌잘싸’ 구호 뒤에 몸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커다란 질문과 코앞의 문제.

•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나”, 이런 거대한 질문이 “돌은 어떻게 떨어지는가” 같은 제한된 질문으로 대체되면서 현대 과학이 시작됐다.
• 프랑수아 자코브(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의 말이다. “어마어마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답만 가능했지만, 제한된 질문들은 점점 일반적인 답으로 이어졌다.”
• 작은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서 사상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게 과학의 본질이다.
• 김민형(영국 에든버러 국제수리과학연구소장)은 “영웅적인 과학 서사는 길고 골똘한 생각 끝에 굉장한 결론을 내리는 모험담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에서 과학자가 우주의 근원 같은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 깊은 질문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 마음 깊은 곳의 질문과 실제 해결 가능한 문제들 사이에 적당한 균형과 평형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학문적 역량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김애란(작가)의 소설 ‘빗방울처럼’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지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천장에 물 새는 건 고치자고 도배를 하기로 했다. 한국 말이 서툰 필리핀계 여성이 왔다.
•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지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그나마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상상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 신형철(문학평론가)은 세월호 추모 에세이집 서문에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혹한 짓이다. 그러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슬픔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우리는 한국어로 묻는 법조차 잊어가고 있다”면서 “사람을 닮아가는 인공지능보다는, 감수성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져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졌다”고 털어놨다.

피드백.

노동자 1만 명당 근로 감독관 1명.

• “애초에 근로감독관의 숙련도가 매우 낮습니다. 신입 근로감독관을 신규 9급으로 채우고, 연차가 낮을수록 업무가 많고 책임도 커지는 586식 업무 관행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퇴직은 많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맥락을 싹 지운 채 근로감독관이 너무 많다는 글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 며칠 전 독자 피드백 관련 반론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많은데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적정 인원은 노동자수 대비보다는 사업장 수 대비가 적절하며,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ILO의 근로감독협약(81번 협약)에서도 적정 근로감독관 수를 보는 기준의 첫번째로 사업장 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사업장 수 비교 자료에 한국이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현저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인원이 적정하다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적정 근로감독관 기준이 노동자 1만 명당 1명이라고 치더라도 한국의 근로감독관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LO에서 공식 제공하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감독관은 약 2126명으로 근로자 1만 명당 0.75명 수준입니다.
• 다만 프리즘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21년 12월 기준 3122명인데, 이 경우 1만 명당 1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국의 근로감독관 인원은 절대적인 숫자도 일본, 독일 등보다 적고, 인구 1만 명당 숫자로도 가장 많다고 단언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국가 평균 수준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