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성인의 7% 수준이다. 원혜영(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이 세 가지 문제를 짚었다.
• 첫째, 인공호흡기는 거부할 수 있지만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 둘째, 임종 과정에서만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말기 환자도 죽기 직전에서야 선택을 할 수 있다. 정작 임종 과정이 되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셋째, 조건도 까다롭다.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무연고자는 가족의 동의가 없어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다.
• 원혜영은 “연명 의료 거부 범위를 넓히고 환자의 사전 의향서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옵티칼 고공 농성 끝낸다.

•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었다. 박정혜(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가 600일 만에 내려온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22년 구미 공장을 청산하면서 21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이를 거부한 17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평택 공장(한국니토옵티칼)으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은 다른 법인이라 고용 승계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정혜를 만났다. 박정혜는 “물량은 평택 공장으로 옮기면서 노동자들만 버려졌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보이스 피싱, 은행에도 배상 책임.

•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기로 했다. 24시간 운영하는 보이스 피싱 신고 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린다.
• 외국인 여권으로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을 1회선으로 제한한다.
• 금융회사들에도 예방 책임을 지우는 걸 법제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학생 25만 명.

• 지난해와 비교하면 21% 늘었다. 중국이 7.7만 명, 베트남이 7.5만 명,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이 각각 1.5만 명 수준이다.
• 유치원과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20.2만 명, 전체 학생의 4% 수준이다.

자살·자해 시도 3.6배 늘었다.

• 지난해 응급실에 찾아온 손상 환자 8만6633명 가운데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환자가 6899명이다.
• 20대가 23%로 가장 많았다. 10대도 17%나 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 그냥 1위가 아니라 누적 시청 수 1 위다. 2억3600만 회를 기록했다.
• 2위로 밀려난 영화는 2021년 ‘레드 노티스’다.
• 드라마 시리즈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2억6520만 회, ‘웬즈데이’ 시즌 1이 2억5210만 회로 2위인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료 1.45% 오른다.

• 3년 만이다. 건강보험은 올해까지 4633억 원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 간병비 급여화 등 이재명 정부 공약이 반영되면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소버 큐리어스’, 요즘 누가 술 마셔요.

•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하루 1~2잔의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답변한 미국인이 53%로 늘었다. “술을 마신다”고 답변한 비율은 54%였다.
•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버 큐리어스는 ‘술 취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소버(Sober)’와 ‘궁금한’이라는 뜻의 ‘큐리어스(Curious)’를 합친 말이다.
• 한국도 ‘소버 큐리어스’ 흐름이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음주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016년 62%에서 2022년 57%로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 일본은 툭하면 1965년 국교 정상화를 강조한다. 그때 이미 다 털었으니 더 말 꺼내지 말라는 의미다.
•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 윤석열 당선 직후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이 표현이 나온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보자는 내용이었다. 결국 윤석열은 3자 변제안이란 기묘한 타협안을 내놨고 여전히 물컵의 나머지 반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발표문에도 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온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윤석열의 3자 변제안을 따르겠다는 말로 해석할 텐데 뒤집기는 더 어렵게 됐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한 맛 윤석열로 변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홍석재(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한다는 ‘투트랙 전략’에서도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뭐하러 남아 있나.

• 극우 정당으로 변신한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찬탄파 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등의 배신자 딱지는 오히려 훈장이나 마찬가지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적지 않은 정치자산을 보유한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철학과 대척되는 당 안에서 가망 없는 미래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도리어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 제3지대 필패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버리고 나오라. 그렇잖아도 등 떠밀며 나가 달라지 않나.”

그때 물러났어야 했다.

•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한덕수(당시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직후 물러났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거나 국제 망신이었던 잼버리를 계기로 물러났을 수도 있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물러났으면 내란 공범으로 몰릴 일은 없었을 것이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년10개월 전 두 사람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좀 더 강직한 후임 인사가 임명됐다면 오늘의 비극을 피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 분노 앞에서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훗날 더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한덕수와 이상민이 일깨우고 있다.”

미국에 만든다는 166만 개 일자리, 한국은?

• 트럼프 1기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만든 일자리가 83만 개, 2기에서 새로 만들 일자리도 대략 그 정도 된다.
• 한국은 어떨까.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일 자리는 1만5000명밖에 안 된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트럼프에겐 미국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한국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착’을 ‘정리했다’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쟁점이었다.
• 트럼프가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집착한다(stuck)”고 했다. 이재명은 “일본과 만나서 다 미리 정리했다”고 말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 “이재명의 어떤 캐릭터성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가 사람들을 자꾸 뒤에 남겨놓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 점이 걱정이다.”

자축할 때가 아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큰 산을 넘었지만 다가 올 더 큰 산이 있다”고 본다.
•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경고다.
•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