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반등.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사면 이후 56%까지 빠졌던 지지율이 59%까지 회복됐다.
•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58%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86%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5%가 도움이 안 됐다고 답변했다.
• 노란봉투법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2%와 38%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찬성하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77%가 반대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감세 효과, 조세부담률 제자리.

• 올해 18.6%에 이어 내년에 18.7%에 그칠 전망이다. OECD 평균은 25%다.
• 윤석열이 깎은 세금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80조 원 정도 세수를 줄인다.
•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35조 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지만 그래도 원복은 안 된다.
• 강병구(인하대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연금 등 구조 개혁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1301조 원.

• 내년에는 이자만 34조 원이 나간다. 2029년이면 1789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정부 지출이 올해 673조 원에서 내년에는 728조 원으로 늘어난다.
•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디다. 652조 원에서 674조 원으로 늘어난다.
• GDP 대비 국가부채는 올해 말 기준으로 51.6%다.

채무 비율 낮아도 문제인 이유.

•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다.
• 일본은 국채의 90%를 자국 국민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서 또 다르다.
• 한국은 외국인 비중이 24%나 된다.
•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칫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투자 심리 위축, 성장률 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OECD와 IMF는 60%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3%다.

장기 저성장의 덫.

• 내년 상황도 좋지 않다. 이대로면 5년 연속 물가 상승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을 판이다. 1978~1981년 2차 오일쇼크 기록을 넘어선다.
•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건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의미다.
• OECD가 예측한 한국의 내년 잠재 성장률은 1.8%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건 노동력과 자본 등 경제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 10돈에 자리 팔았나.

• 가방과 신발, 시계 말고 더 있었다.
•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에게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확인됐다.
• 특검은 김건희의 혐의 가운데 ‘도명건’만 먼저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건을 묶어서 하는 말이다. 매관매직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다. 양평고속도로와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등 2차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달빛이 밝게 빛나듯.”

• 김건희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호사들에게 한 말이다.
•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달 이야기를 한 적 있다.
•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이진숙 임기 채울 수 있을까.

•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러나야 한다.
• 대통령실은 이진숙(방통위원장)이 감사원에서 주의 통보를 받은 걸 문제 삼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진숙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게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징계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진숙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면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잣대라면 임은정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도 만든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민주당 입맛에 꼭 맞는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1948년 반민특위와 1961년 4.19 직후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빼고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에 SOS, 종교를 끌어들이니 움직였다.

•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글을 남긴 건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한국의 ‘윤 어게인’ 진영이 미국의 MAGA를 통해 트럼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 문병기(동아일보 정치부장)가 만난 한 외교 소식통은 “탄핵 반대 단체들이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앞세우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문병기는 “문화전쟁의 먹구름이 한미 동맹을 삼키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전세사기 피해 21명 29억 원을 2년 만에 해결한 비결.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금액을 회수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디테일이다.
• 2023년 5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17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피해자가 145명, 그 가운데 21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집값은 1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2000만 원인 깡통 전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 1단계: 피해자들이 1만 원의 출자금을 내서 조합을 만들고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다.
• 2단계: 조합이 임대인(사기꾼)에게 피해 주택을 넘겨받고 조합원(피해자)들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3단계: 나머지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 전환 기금을 조성한다. (연 3.5% 금리)
• 4단계: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줄여 반전세+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 차액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
• 5단계: 월세 수입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집을 빼겠다고 하면 남은 보증금을 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된다.)

•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의 90%를 받아서 바로 나갈 수도 있고, 50%를 보증금으로 다시 집어넣고 월세를 내면서 계속 살 수도 있다.
• 핵심은 낮은 금리에 기금을 조성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의 절반 조금 넘는 정도만 조달해도 집을 소유하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구조다.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건물 시세는 27.7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피해 금액) 합계가 29.3억 원이었다. 피해자 21명이 출자금 2.6억 원을 모아 조합을 설립했고 18.6억 원의 기금을 모아 건물을 인수하고 보증금 9.1억 원에 반전세로 전환했다. 기금의 금융 비용이 2.7%, 전월세 전환율은 5.7%였다.
• 기금의 이자 비용이 연 4293만 원, 21개 오피스텔에서 연간 9048만 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 지금은 피해 금액의 94%를 복구한 상황이다.
• 2년 전 상황을 돌아보면 집 주인이 감옥에 간 뒤 가압류가 걸리면 쫓겨나거나 전세로 살던 집을 떠안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 몇 가지 교훈이 있다.
• 첫째, 전세가 문제였다. 반전세만 돼도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전세를 거쳐 질서 있는 월세화로 가야 한다.
• 둘째, 그나마 선순위 채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공 자금이 후순위로 들어오면 선순위 채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셋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 넷째, 낮은 금리로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다. 최경호(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정부가 여기저기 쓰는 주거 지원 예산의 일부만 가져와도 공공 임대를 지속가능하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헬기로 모든 산불을 끌 수는 없다.

• 한국에서는 해마다 500건 이상 산불이 발생하는데 70% 이상을 헬기가 끈다.
• 한국의 임목 축적량은 2011년의 130.4㎥에서 2021년 168.7㎥으로 늘었다. 산불이 나면 이런 빽빽한 산림이 연료가 된다. 헬기를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 고기연(한국산불학회 회장)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예방 활동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재난 대응의 핵심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살아남은 노동자의 삶.

• 산업재해 사망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287명이다.
• 산업재해 생존자들의 고통은 죽음만큼 무겁다.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29%, 재취업률도 27%밖에 안 된다. 산재 보험은 평균 임금의 70%만 보장한다.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유영규(한국일보 전국부장)는 “산재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 놓는다”고 분석했다.

원자력 발전소 앞 풀빌라.

•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67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고급 풀빌라 펜션을 만들었다. 보상금으로 부족해 28억 원의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 객실은 8개, 하루 숙박비가 96만 원, 예약은 많았지만 이익은 남지 않았다. 일부러 적자를 낸다는 소문도 돌았고 이장을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결국 대출금을 못 갚고 경매에 넘어가 41억 원에 팔렸다.
• “10원짜리 한장 못 만져보고 100억이 공중에 흩어져 버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마을 통장에 남은 돈은 5억 원 정도다.
• 주민들은 지원금을 ‘목숨 값’이라 부른다. 김정혜(한국일보 기자)는 “방사능 누출의 위험과 공포를 안고 살면서도 정작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뿌려지는 돈을 허투루 쓰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자동차 관세가 지금은 25%?

• 아직 트럼프가 행정 명령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자동차는 25%,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를 내고 있다.
• 현대차와 기아 등은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익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는 상태다. 도요타는 2분기 피해 규모가 30억 달러에 이른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6억 달러와 5.7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가 이런 말을 했다.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에는 끝없는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전은 김어준, 오후는 최욱.

• 포브스코리아가 뽑은 한국의 파워 유튜버 100위에서 최욱의 매불쇼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각각 31위와 33위를 기록했다. 추정 수익 기준 순위다.
• 동시 시청자 수는 뉴스공장이 24만 명, 매불쇼는 22만 명 수준이다. 구독자는 각각 275만 명과 223만 명이다.
• 정철운(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민주당 방송’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언론계는 뉴스공장과 매불쇼 성장의 맥락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수익과 비례하는 건 아니다.

북한보다 덜 태어났다.

• 23만 명,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다. 중국은 950만 명, 미국은 360만 명, 일본도 72만 명이다.
• 심지어 북한도 2023년 기준으로 32만 명이다.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로봇 숫자가 아니라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 숫자가 곧 그 나라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인구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참고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7명, 한국은 0.7명이다.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9.5명이다. 한국은 0.5명이다.

소금빵 원가 논란.

•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 유튜브 슈카월드가 빵플레이션을 비판하면서 직접 팝업스토어를 열고 반값도 안 되는 빵을 팔고 있다.
• 소금빵은 990원, 식빵은 1990원, 깜빠뉴는 2990원 등이다.
• 한겨레는 “팬덤을 이용한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은 소상공인들에게 불가능하다”면서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렉카 같은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 실제로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여오는 소금빵 생지 가격만 1400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고립과 단절, 증오의 매노스피어.

• 매노스피어(Manosphere)는 Man(남성)+Sphere(영역)의 합성어다.
• 정치적 허무주의가 2015년 게이머 게이트와 2018년 조던 피터슨(심리학자)의 채널4 인터뷰를 거치면서 주류화했다.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 거대한 매노스피어가 자리잡았다.
•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매노스피어는 남성은 억압받고 있으니 여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일종의 ‘유사과학’ 세계관이 진리로 통용되는 담론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과학을 지탱하기 위해 유전자에 관한 온갖 이론적 헛소리와 남성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회학적 음모론이 유행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굳어졌다”는 이야기다.
• 매노스피어에서 노는 남성들이 행복할 리가 없다.
• “비극은 스스로 황폐화하면서도 대다수는 점점 더 폐허로 변하는 자신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각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지 않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과 결핍을 타인,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 가령 이주노동자에게 투사하면서 그런 악순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때로 강렬한 동물적 쾌감을 준다. 그런 쾌감으로 폐허가 된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견딜 수 있기도 하다. 이들은 대체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타성과 혐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 물론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 김낙호가 제안하는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 더 많은 롤 모델이 필요하고, 둘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양한 이들을 함께 포용하여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고,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제도로서 박혀 있다는 강력한 사회적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김문수가 받은 항의 메시지 500건.

• “전한길(전한길TV 대표)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느냐”는 질문에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가 뭉텅이 표를 날렸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이 각각 512만 명과 444만 명인데 실제로 당 대표 선거에 투표한 사람은 63만 명과 35만 명이다. 10% 안팎의 강성 당원들이 당을 흔든다는 이야기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당비 1000원을 내는 수십만 명이 수천만 유권자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대전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중략) 당원이건 아니건 손쉽게 정당선거에 투표할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식 프라이머리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당 대표 선거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500만 명이 투표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63만, 국민의힘의 35만 명이 과다대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기자는 되고 다큐 감독은 안 되는 것.

•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현장에 있던 JTBC 기자들은 상을 받았다.
• 같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었던 정윤석(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다.
• 현장에는 유튜버라고 주장하는 폭도들이 많았다. 재판부는 “정윤석은 다른 피고들과 분명하게 구분된다”면서도 “통제 중인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언론사 소속이라는 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애초에 다른 것을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재정 트릴레마.

•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1%에서 내년에는 51.6%로, 2029년이면 58%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지만 G20 평균은 83%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호들갑을 떨 필요까지는 없다”면서도 재정 트릴레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국가채무 비율과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부담률,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복지를 포기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가. 피할 수 없는 재정 트릴레마를 앞에 두고 정부와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다.”

국가채무보다 위험한 건 재정 중독.

• 빚을 낼 수 있으면 내도 된다. 성실하게 갚으면 된다. 문제는 “올해까지 빚내서 살고 내년부터 절약해야지” 하는 태도다. 의존하게 되면 중독이다.
• 증세는 반발이 크지만 빚내서 돈 푸는 건 다들 어떻게 되겠지 한다.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적자 재정이 습관이 되면 하루아침에 프랑스가 되고 그리스가 된다. 그렇게 위기가 닥쳤는데도 재정에 중독된 국민이 ‘아 몰라’하고 나자빠지면 그다음엔 남미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