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조희대 누가 거짓말을 하나.

• 부승찬(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이다. 조희대(대법원장)가 대선 직전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의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고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조희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부승찬에 따르면 조희대-한덕수의 만남은 점심 식사 자리였고 윤석열(당시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 둘 중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거취 분명히 하라.”

• 민주당은 조희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신중론도 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정치 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멀쩡했던 민주국가가 독재로 빠져든 첫 번째 공식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최초 출처는 열린공감TV.

• 지난 5월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소개한 걸 서영교(민주당 의원)가 받았다.
• 한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김승원(민주당 의원)과 김기표(민주당 의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시 꺼냈고 김어준(뉴스공장 진행자)이 “만났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이 붙었다. 
• 그리고 부승찬이 다시 키웠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었고 김민석(국무총리)은 “사실이라면 충격”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새롭게 입증할 증거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익명의 제보자 주장을 근거로 사법부의 신뢰에 타격을 입히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한 말이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법 개혁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국회와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를 두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 금리 인하.

•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이다. 0.25%포인트를 내려 4.1%가 됐다. 한국은 2.5%다.
•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떨어졌는데 고용이 나빠질 위험이 크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아주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엔비디아칩 사용 금지.

• 중국발 금리 인하 효과를 잠식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2.6% 급락했고 뉴욕 3대 지수도 보합으로 마감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RTX 프로 6000D의 시험 및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림 주고 공천 청탁, 김상민 구속.

• 김상민(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 오빠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했다. 위작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진품이라고 믿고 사서 진품이라고 믿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김건희가 명태균(정치브로커)에게 “김상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상민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갔다.
•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성동 구속되니 한학자가 나왔다.

•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의 공범이다. 세 차례 소환에 나오지 않다가 권성동 구속 다음날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 한학자와 윤석열 사이에 권성동과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드러난 게 1억 원일 뿐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APEC 참석 확정.

• 조셉 윤(주한미국대사 대리)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경주 APEC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에서 왕이(중국 외교부장)를 만난 조현(외교부 장관)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확정이고 시진핑은 아직은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가능성이 낮다. 위성락(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세 폭탄.

• 트럼프가 “25%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100%, 의약품은 150~200%를 거론한 적 있다.
• 반도체는 자동차와 다르다.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높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지만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면 엔비디아 등 미국 업체들도 피해를 본다.

더 깊게 읽기.

이화영에게 술 사주며 회유, 사실이었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을 조사하던 도중 술과 연어초밥 등을 사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023년 5월 일이다.
• 이화영이 주장했고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수원지검의 발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실태 조사에 나섰다.
• 이화영을 압박해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을 엮어 넣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 박상용(수원지검 검사)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술이 반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거짓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입증되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

• 비상계엄 한 달 전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메모다. ‘ㅈㅌㅅㅂ’는 지작사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줄여 쓴 말일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네 사령관을 불러 식사를 했다.
• 특검은 강호필(전 지상작전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해 전역 지원서까지 낸 사실을 확인했다.

다르게 읽기.

“나는 모른다.”

•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폭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한 말이다.
• 이스라엘 지상전 돌입 이틀째, 가자시티 주민 3분의 1이 피란길에 올랐다. 맨발로 9시간씩 걷는 아이들도 있다.
• 폴커 튀르크(UN 인권최고대표)는 “학살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모두가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KT 소액 결제 용의자 잡혔다.

•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278명의 스마트폰으로 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 ARS로 이용자 인증을 한 정황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도 관건이다.
• KT는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상 방치했다. 애초에 범행에 이용된 펨토셀 장비가 KT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괜찮다, 괜찮다”,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견디는 방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이 7%다. 휴직한 소방관이 복직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 트라우마보다 중요한 건 포스트 트라우마다. 조성훈(가명·소방위)는 “조금씩 부풀어오르던 풍선이 어느 순간 가벼운 터치만으로 펑 터진다”면서 “누적된 결과라 트리거 사건 자체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창석(공무원노조 소방노조위원장)은 “앞선 경험이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하면 복합 트라우마로 넘어간다”면서 “회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적응될 거라 믿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소방관들의 요구 사항을 셋으로 정리했다.
• 첫째, 주치의 같은 상담사가 필요하다.
• 둘째,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8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5명만 승인됐다.
•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54명 가운데 21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숨진 소방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해법과 대안.

홀드백이 한국 영화를 살릴까.

• 봉준호(감독)의 ‘’미키17’은 개봉 한 달 만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풀렸다.
• 영화관 개봉 뒤 6개월이 지나야 넷플릭스 등에 풀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홀드백 규정을 두고 있다.
• 노철환(인하대 교수)은 “적절한 홀드백 규제가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고 영화 산업의 재도약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영화관 매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와 에너지를 합쳤을 때.

• 독일은 산업과 에너지, 기후를 합쳐 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쪼갰다. 영국도 산업과 에너지, 탄소 중립을 한 부처로 묶었다가 분리했다. 프랑스도 1년 만에 원상 복귀했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에너지를 이념이나 정치에 연결시키는 나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앞두고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 이언주(민주당 의원)가 “산업 경쟁력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건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틱톡 주고 미-중 관세 전쟁 중단하나.

• 중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네는 선물이다.
• 미국은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 미국 법인을 따로 만들고 미국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갖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오라클이 유력한 인수 후보다.
• 관세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145%와 1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지난 5월 한시적으로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퇴보했다.”

• X(트위터)가 분열의 온상이 됐다. 트럼프 이전에는 차단도 하고 계정 중지도 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 발언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페이스북은 1만 명을 안전팀으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2기 들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 찰리 커크 피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조회 수가 수백 만 건에 이른다. 니키타 비어(X 프로덕트 책임자)는 “찰리 커크 피살 직후 이틀 동안 사상 최대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 “우리는 퇴보했다.” 그레이엄 브루키(애틀랜틱 카운슬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수석 디렉터)의 말이다. “콘텐츠는 여러 플랫폼에 걸쳐 집합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라도 유해한 콘텐츠를 허용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